노동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채용과 노조 교섭에서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귀감이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교육원 학교 밖 청소년·직업계고 중점 지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육원)이 전국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원은 올해 1112학급, 4만8533명을 대상으로 3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노동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과 취업을 앞둔 직업계고 학생을 우선 지원한다.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노동인권 의식과 권익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노동의 가치와 의미 △다양한 노동과 노동인권 △근로자의 기본권리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법 △취업 준비를 위한 노동법 △현장실습과 산업안전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체험형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노동현장을 이해하고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황나영 세종시교육청 장학사는 “찾아가는 노동교육은 학생들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고 상호 존중의 노동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육원은 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청소년노동교육발전협의회’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교육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종철 교육원장 직무대행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과정 개편과 전문강사 양성, 교육 효과성 연구 등을 통해 교육 품질을 높여왔다”며 “청소년 노동권 보호를 넘어 공정하고 존중받는 노동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과정 전면 개편 직무지도원·직업생활상담원 등 양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공단)이 장애인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공단은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은 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과 직장 적응을 돕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10개 과정을 통해 2811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는 노후화된 근로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반영하고 사례를 대폭 보강했다. 화면 구성과 화질도 개선해 교육 전달력을 높였다. 교육과정도 다양화했다. 현장훈련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과, 장애인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임이 의무화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 등을 운영한다. 특히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례 기반 학습, 의사소통 방법, 장애감수성, 안전교육 등 실무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 교육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애인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육일정 확인과 신청은 공단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교육 관련 문의는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031-728-7068)로 하면 된다.
, 지원자 분석을 통합 제공하는 ‘AI 채용마당’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 고용서비스가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취업과 채용을 돕는 똑똑한 커리어 파트너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화오션이 바뀐 노동조합법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18일 한화오션이 ‘2025년에는 사용자가 아니고 2026년부터 사용자’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19일 “17일 발송한 대외 공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교섭일정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청노조는 지난 10일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같은 날 대표이사 명의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통해 회사와 교섭을 하려는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했다. 노조는 회사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부정하면서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입장을 바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2025년 단체교섭부터 정상화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17일 개정 노조법이 10일부터 시행됐다며 노조 측의 2025년 단체교섭 개최 통지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또 올해 단체교섭은 법정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2025년에는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궤변”이라며 “2025년 단체교섭 거부는 ‘원청교섭’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여부가 아니라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10일 이전이나 이후나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밀린 단체교섭부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근·한남진 기자 ygjung@naeil.com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 간 사회적 대화 복원에 나섰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사노위 1기 위원 및 청와대 주요 참모, 전문가들과 함께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복합적 위기 속에서도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사회적 대화를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당부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고 양보와 타협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사이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데다 취업 때문에 좌절을 겪는 청년층의 문제를 지적하며 다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이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있다는 점을 짚으며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주문했다. 토론회 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김형선·한남진 기자 egoh@naeil.com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구조 변화, AI·녹색 전환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와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 구조 심화 및 지역 소멸 등 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공감한다”면서 “이에 국민의 신뢰 속에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새롭게 열며 노사정 상생의 여정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성장동력 저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AI·녹색전환과 인구 구조 변화 등 복합 대전환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안정이 이뤄지는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재편과 격차 문제를 소통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고, 노사가 함께 노동의 가치 존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노사의 노력이 실질적인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 청취, 제도 정비, 정책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정은 아울러 사회 갈등을 선제적으로 관리 및 조정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에는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숙의와 경청이 일상이 되는 성숙한 민주적 사회적 대화 모델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미래 세대의 일자리, 산업 안전, 노사관계 발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된 의제를 우선 논의하고 업종별·지역별·계층별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언문에서 “노사정 대표자는 정례 만남을 갖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면서 “책임 있게 참여하고, 소통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형선·한남진 기자 egoh@naeil.com
확보를 동시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경사노위가 온 힘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경영계가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한국 경제와 노동이 함께 살아남는 길이다. 한남진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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