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다른 민생 관련 법률도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방의 감독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437건을 정비해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비안은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내외 최신 안전보건 기술을 반영한 권고 지침으로 1995년 도입 이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참고 기준으로 활용됐다. 공단은 2024년 고용노동부와 함께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해 법령·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수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정비는 산안법령과의 연계성 강화를 중심으로 유사·중복 가이드를 통폐합하고 반복 재해 예방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고시인성 표시 기준, 그레이팅(격자) 기준, 정량적 위험성평가(QRA) 기준,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 등 총 437건이 재정비됐다. 세부적으로는 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KOSHA GUIDE는 총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KOSHA GUIDE는 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이번 가이드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보다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이 주요 노동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각 지역 후보들에게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보여주는 지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지적했다. 그는 “안전보건 관점에서 기본 규칙과 법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안전망의 근간을 마련하고 즉각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사업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국제 경제질서 속에서 기업은 현지 법과 제도 준수는 물론 다층적 인력 관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 노사관계 안정, 글로벌 인재 확보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인사노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문제는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무사의 전문성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하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활동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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