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현 회장, 국회앞 1인 시위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박 회장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에게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관련 주요 쟁점을 전달했다. 노무사회는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문적인 민간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재해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현재 산재사건의 사선대리인 제도는 착수금 없이 성공 시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서비스 접근성 또한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노무사회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낮은 보수 수준과 실적 저조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이익 처분이 없는 ‘최초 신청’ 단계부터 국가 조력을 제공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검토 중인 ‘신청 당시 소득 300만원 미만’ 기준 역시 대부분의 재해 근로자를 포괄해 사실상 전체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만드는 왜곡을 낳는다는 지적이다. 노무사회는 비효율적인 국선제도 도입보다 △재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 완화 △근로복지공단의 적극행정 △판단기준의 일관성 확보 및 처리 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노무사회는 졸속 입법이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발생한 임직원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만났다. 사태 이후 노사의 첫 만남으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후 존 림 대표가 박재성 상생지부 지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사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사측 관계자는 12일 “회사는 이번 면담에서 지부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청취했다. 다만 지부가 다수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해, 회사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지속적으로 상생지부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에는 경계감이 컸다. 박재성 지부장은 12일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졌다. 한두가지 해법으로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표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했고 회사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 회사측의 시간끌기가 될 것 같다”며 “노사 대화를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노조는 경계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이 상황은 경영진의 집단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 잘못한 게 있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피해회복과 신뢰회복이 먼저”라고 말했다. 노조는 12일 오후 회사측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 지부장은 “돈으로 설득할 수 없다. 직원들이 매우 격앙돼 있다”며 “공문에는 ‘신뢰회복이 우선이다. 경영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건부 거래를 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만남에 앞서 상생노조는 임직원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해 11일 오전 인천 연수경찰서에 임원 A씨를 업무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인사팀 공용 폴더가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 상태로 설정돼 인사평가, 승격 관련 비공개 자료와 일부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다. 당시 노출된 자료 중에는 저성과자 리스트나 하위평가 비율 확대를 추진하려 한 사실 등 민감한 내용이 다수 있었다. 노조는 이를 회사에 알렸으나 A씨와 보안요원 등이 노조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PC 3대를 가져가려 했고, 이후 네트워크를 강제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노출된 사태와 관련해 “심각한 노동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입장문에서 “삼성바이오 노조는 사측이 사내 마음건강센터 상담 기록을 인사 불이익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활용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넘어 비대칭적 정보 권력을 악용한 기업의 노동권 침해다. 삼성바이오에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개인정보가 인사 관리 수단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광·한남진 기자 powerttp@naeil.com
명장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 추천을 받아 다음 달 심사를 거쳐 연말에 시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특한 명장이라는 이름처럼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들이 대한민국 명장 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추진단 공동 단장인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태웅로직스 사례는 일터 혁신이 노동자의 시간 주권 확립과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 좋은 예”라며 “추진단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취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산별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조 중심으로 노조 중심으로 전국 업종교섭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돈문 전 정책자문위원장(가톨릭대 명예교수)은 “민주노총 30년사는 단순한 기록집이 아니라 한국 노동운동의 ‘정사’”라며 “민주노총이 스스로 역사와 책임을 성찰하고 향후 30년의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사회적기업진흥원, 10여개 정책·금융기관과 18일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진흥원)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연대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자금조달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사회적금융 자금조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흥원과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공동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협중앙회 등 10여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자금과 투자, 보증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이번 행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해 성장 단계별로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금융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연계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전년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정책자금 신청 노하우’ 및 ‘보증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투자 분야 세션을 심화해 정책자금–투자–보증의 연계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정책금융기관과 임팩트투자기관의 주요 사업 설명과 자금조달 실무 노하우가 공유될 예정이다.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회적금융 공급 현황과 구조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신청 비결, 엠와이소셜컴퍼니(MYSC)의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설명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대출 지원사업,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 소개, 신협중앙회의 상생협력대출금 소개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와 사례가 소개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참여자들은 주요 기관의 사회적금융 관련 최신 동향, 사업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직접 해당 기관의 실무자에게 질의 할 수 있다. 설명회는 사회연대경제기업, 사회연대경제 유관기관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온라인 구글폼(https://forms.gle/WCTpwV6RAxSCezmD9) 작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 설명회 교육 영상은 12월 1주 이후 진흥원 소셜클래스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돼 언제든지 다시 들어볼 수 있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 금융 자금조달 설명회를 통해 사회연대경제기업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기업이 성장 단계별 적절한 자금조달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 나은 가치 창출의 주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수·이가은·유재윤 학생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유길상)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상금은 2000만원으로 2023년에 이어 2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 팀에서 32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대회는 수상자에게 상금과 더불어 후원 기업과 연계된 취업 인센티브와 멘토링·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은 한기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김현수 학생(3학년),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이가은 학생(4학년),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유재윤 학생(3학년)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에서 출제한 ‘적층형(3D) DRAM 특허 분석 및 R&D전략 제시’ 과제에 도전했다. 기존 평면(2D) DRAM(다이내믹 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메모리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3D DRAM을 대상으로 특허 분석을 통해 핵심 기술과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전략을 제안했다. 주요 수행 내용은 △기술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정량 분석 기반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작성 △기술 개발 동향 예측 등이다. 이 과제는 이번 대회 30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을 보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 SK하이닉스가 출제했다는 점에서 산업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주제였다. 학생들은 단순한 특허 확보 전략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해 큰 차별성을 보였다. 더불어 메카트로닉스·신소재·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협업을 통해 구조·공정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실무형 문제해결력과 팀워크를 강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허의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전문가 수준으로 도출해 냈다”면 “또한 발표 자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 특허전략의 중요성을 기술 분석을 통해 학습된 성과로 판단된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 수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임에도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했고 특허 분석결과와 논리적인 매칭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이가은 학생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수천건의 자료를 분석하며 실제 공정으로의 적용 가능성과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저희가 SK하이닉스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대회에 임했다”면서 “3명의 팀원이 각 전공 분야별 강점을 파악하고 3D DRAM의 공정·소재·구조 등 다각적 관점에서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023년 대통령상 수상팀 육성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상 수상팀을 배출한 진경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는 지도교수상을 받았다. 진 교수는 “내년 초 정년 퇴임을 앞두고 교수 생활의 마지막 지도였는데 학생들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아 교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줘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신서연·정원준·유성무 학생팀(전기·전자·통신공학부)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출입 시동에 적용되는 디지털 키’ 과제에, 김다희·조민건 학생팀(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은 주성엔지니어링의 ‘3~5족 반도체 채널 소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과제에 각각 도전해 장려상을 받았다.
구성했다. 온통청년은 전국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358곳에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온통청년 플랫폼 및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등)에도 홍보하며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특화 자원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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