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일정 비율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판매량과 영업이익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인 도요타조차 전례 없는 위기감 속에서 노조가 먼저 생존전략을 고민하고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노사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만나는 뜻깊은 자리”라며 “청년들이 글로벌 경력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사업체로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9월까지다. 22일부터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이 조사는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생활 실태와 취업 현황,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지원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있는 전국 3000가구의 장애 당사자와 보호자다. 한남진 기자 njhan
건설근로자공제회 55곳 선정, 총 344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 건)가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 사업장과 기관을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퇴직공제 이행 우수 포상은 퇴직공제 신고·납부와 전자카드 사용 등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장 및 유관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제도다. 공제회는 우수 사례를 공유해 현장의 자발적인 제도 이행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총 55개 사업장과 기관을 선정해 최대 300만원씩, 총 3440만원 규모의 포상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운영 결과를 반영해 포상 체계를 보완·개편해 개선된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 원수급 사업장 부문은 기존 대규모 현장 중심의 포상 방식에서 벗어나 공사 규모별 포상 체계로 개선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하수급 사업장에는 공종별 포상 체계를 새로 도입해 다양한 공종의 우수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이행개선 포상’도 신설했다. 기존의 우수 이행 사업장 중심 포상에서 나아가 연중 퇴직공제제도 이행 수준이 크게 향상된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장려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포상 이후에도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다른 사업장의 벤치마킹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석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원수급 사업장의 규모별 포상과 하수급 사업장의 공종별 포상, 이행개선 포상을 새롭게 운영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간존중·전문윤리·사회적 책임’ 3대 원칙 담아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이완영)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전문자격사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AI 활용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공인노무사회관에서 ‘공인노무사 AI 윤리헌장’을 선포했다. 이번 윤리헌장은 AI 기술이 인사·노무 분야 전반에 빠르게 도입되는 상황에서 노무사가 AI의 효용과 한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헌장은 크게 △인간 존중 △전문자격사 윤리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인간 존중’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자격사 윤리’ 분야에서는 AI가 제공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검증한 뒤 활용하고, 전문적·독립적으로 판단해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노무사가 최종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개인정보와 기밀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AI에 입력하지 않고 정보 유출 방지 의무도 명시했다. AI 학습이나 제3자 제공 등 목적 외 활용을 방지하도록 했고 AI 활용 여부와 목적, 한계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분야에서는 AI를 노동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윤리적 AI 활용 문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노무사회는 “앞으로 윤리헌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AI 활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노무사회의 자율적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무사회 박은중 ‘AI 및 플랫폼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술은 인사노무 분야에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정보의 부정확성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대응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며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사람중심의 윤리적 AI 활용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완영 노무사회 회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접점을 찾아가는 사회적 대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동부·근로복지공단 1천만원 이상 2057명, 총 3868억원 #. 수도권의 한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에는 2022년부터 약 26억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다. 이 업체는 대지급 변제금을 분할상환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중단해 현재까지 약 25억원을 갚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공단)이 이 같이 장기간 대지급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미변제금 3868억원)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29일 대지급금 변제금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 도산이나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 등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4년 8월 7일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았고 미회수액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들이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앞으로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와 공단은 이번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현장에서 위험신호를 감지한 이후에도 작업과 점검이 이어지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수서 하수관 공사 매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위험 인지 이후 대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전날 사고가 발생했던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사고 이후 작업 통제와 안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슬래브 절단 작업 도중 2.9㎝ 침하가 발생한 뒤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현장소장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본 안전조치와 현장 통제가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수서동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도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기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 사망사고 자체도 줄지 않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605명 가운데 286명(47.3%)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서소문·수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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