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으로 복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K-푸드가 새로운 기회가 되길 응원한다”며 “다양한 ODA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격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Tool Box Meeting)은 작업 시작 전 현장에서 간단히 진행하는 안전점검 회의를 말한다. 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안전한 폴리텍’이라는 기조 아래 현장근무 교직원의 사고예방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응 노력”이라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과장급 전보 ▲장애인고용과장 고혜연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소연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50일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전국 건설현장을 포함해 임금체불·공사비 분쟁,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10개 공공기관,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단속계획을 점검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체불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철·한남진 기자 sckim@naeil.com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8m 넘는 높이인데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 지시를 시켜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김충현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7일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한전KPS 비정규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7월 태안·인천·강릉 지역의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노동자는 “높은 데 작업할 게 있다면 철제물로 비계를 한 10ｍ 높이까지 쌓았다”며 “위험해 못한다고 팀장이 얘기했지만, 한국서부발전측에서는 급하다고 그냥 쌓아달라 해서 쌓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10ｍ씩 쌓아 올리다 보면 비계가 많이 흔들린다”며 “위험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생명줄 등 안전장치를 쓰기 어려운 곳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조심해서 쌓자고 한다”고 했다. 또한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 38명은 모두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이들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이들은 체인 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다 보니 사측이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사례발표를 맡은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고위험 기계 작업을 포함해 비계 설치, 해체 등 위험한 작업이 2차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었다”며 “어떤 작업이 위험하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지 의견을 개진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임용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노동안전 문제라고 하는 것이 고용과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라며 고용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분쟁은 법·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도와주는 조정이 중요하다”면서 “분쟁이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 전문가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선불노무비 지급보증보험’ 도입은 지속 가능한 상생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협력 선언식에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과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부릉 바로고 로지올 래티브 플라이앤컴퍼니 등 7대 플랫폼 운영사 대표,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및 배달종사자 2명, 박종필 노사발전재단(재단) 사무총장, 하형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공단) 사업이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선언식에서 배달종사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시원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고 기상상황, 쉼터 정보, 휴식을 안내하는 등 ‘폭염 안전 5대 수칙’이 준수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배달종사자가 폭염을 피하고 휴식하면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재단은 근로자 이음센터 10개소를 이동노동자 쉼터로 개방하고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서비스 등은 편의점 정비센터 등이 이동노동자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한국노동공제회는 배달종사자들이 배달을 하면서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수행하는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활동을 기존 ‘도로 위험상황 신고’ 등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화재 및 응급상황 △실종자 신고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재단과 공단은 형사사건 신고 방법 교육, 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 차관은 “역대급 폭염 속에서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사, 노동자 권익보호 단체, 정부와 공공기관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장급 전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권병희 ◇과장급 전보 ▲미조직근로자지원과장 허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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