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 신호가 발생한 뒤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서 하수관 공사장 매몰 사고와 울산 샤힌 프로젝트 사망 사고 등 잇단 중대재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슬래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약 1시간 뒤 거더 일부에서 29㎜ 침하가 발생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감리단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진단이 진행되던 오후 2시 33분 구조물이 붕괴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구조물 침하라는 위험 신호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왜 추가 지지대 설치나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과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 전문가와 감리단장 등이 함께 현장에 들어가 구조 상태를 직접 확인한 과정 자체는 통상적인 절차 범주였다고 설명한다. 서울시는 철도 위 공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작업 제약이 컸다고 해명했다. 철도 구간은 심야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작업이 가능했고, 하부 공간 확보가 어려워 일반적인 비방호벽 설치 등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측은 “통제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추가 보강과 출입 통제가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해체 공사는 일반 공사보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계획된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 시방서에는 필요시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나 지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현장에는 별도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단차 발생이 구조 안전성 이상 신호일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노동부와 경찰은 서소문 고가 사고가 산안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누가 실질적인 안전관리 책임 주체였는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았다. 쟁점은 서울시가 단순 발주처인지,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도급인인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시공사와 감리, 안전진단 참여자들의 역할뿐 아니라 작업계획서 수립과 이행 과정 전반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체 공사의 경우 구조물 상태와 절단 순서, 하중 분산 계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작업계획서 준수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번 사고에서는 작업자뿐 아니라 감리단장과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 참여 인력까지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구조물 하부에서는 철도 운행과 보행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사와 무관하게 고가 아래를 지나던 서대문구 주민센터 직원도 다쳤다. 전문가들은 향후 위험 구조물 점검 과정에서 감리·진단 인력에 대한 별도 안전 매뉴얼과 출입 통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하수관 공사 현장에서도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자 1명이 숨졌다. 경찰은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부목 설치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이다. 앞서 25일에는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 전날 사고가 발생했던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노동부와 경찰이 원청인 DL이앤씨를 상대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전날 사고 이후 작업 중지와 현장 통제가 적절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소문 사고에서는 지지대, 수서 사고에서는 부목, 울산 사고에서는 작업 중지와 현장 통제 문제가 각각 핵심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위험 신호 이후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공통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위험 신호 이후 대응 실패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건설업 사망 사고 자체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노후 인프라 철거와 지하 굴착 공사가 늘어나고 있어 산업안전 전문 인력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중호우 시기를 앞두고 토사 붕괴와 구조물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설마 무너지겠느냐”는 안일한 판단이 반복되는 한 유사 사고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현실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예정이다. 이종성 공단 이사장은 “AI·로봇 융합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보조공학기기와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보조공학기기가 장애 보완을 넘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임을 알릴 예정”이라며 “AI와 로봇 기술 발전이 장애인 직무 재설계와 고용 확대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7.7% 감소했다”며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일하고 돈 떼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더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여부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노조 찬반투표, 73.7% 찬성으로 가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공동교섭단)은 27일 경기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The UniverSE에서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앞서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0시로 종료된 성과급 배분방식 등이 담긴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재적 조합원 6만5593명 가운데 6만2616명(95.5%)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3.7%(4만6142명)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이 찬성하면서 지난 20일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됐다.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있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투표권자 5만7332명 가운데 96.5%(5만5333명)가 참여했으며, 찬성률은 80.6%(4만4606명)로 집계됐다. 반면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에서는 8261명 중 89.0%(7283명)가 투표에 참여했지만 찬성률은 21.1%(1536명)에 그쳤다. 투표는 공동교섭본부에 속한 2개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진행됐다.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는 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1시간여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로 성과급 배분방식 등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DS) 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고 이를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인식에서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조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노사가 장기간 대화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했다”며 “현장 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 교과 연계 체험학습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진로교육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소비 촉진 활동도 함께 진행했다. 박종필 재단 사무총장은 “일회성 봉사에 그치지 않고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활동을 이어가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이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과 같은 초과이윤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의제는 다루지 않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AI 전환에 따른 노사상생위원회’(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3명, 경영계 위원 3명, 정부위원 4명, 공익위원 6명 등 총 17명으로 운영된다. 운영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발족 및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 논의 의제와 향후 일정 등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AI 도입 및 활용의 영향과 실태 △노사 상생 AI 활용 및 직무변화 대응 방안 △AI 데이터 수집·활용 수용성 제고 방안, AI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을 논의한다. 특히 위원회는 산업현장의 AI 도입·활용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방문과 전문가 발제, 노사정 및 공익위원 논의를 병행해 실태에 기반한 논의를 진행한다.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는 이번 사회적 대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사례는 위원회가 다루는 내용과 결이 약간 다르다”며 “위원회가 생각하는 상생 범위는 수익 재분배보다 훨씬 넓다”고 멀했다. 이어 “AI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 아직 장담할 수 없다”며 “그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위원회에서 제시되는 의견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산업·노동 변화 노사 대응 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AI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일자리 구조 변화와 제도적 대응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술 발전과 노동이 조화를 이루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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