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산재) 예방을 강조하는 가운데 산재 사망사고, 특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37명이다. 문제는 안전장치와 수칙 준수 등으로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62명) △끼임(11명) △부딪힘(11명) 등 후진국형 산재 사망 사고가 많다는 사실이다. 노동계는 지난 5월 19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컨베이어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대표적인 후진국형 산재로 꼽는다. 기계고장으로 사람이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28일 포스코이앤씨의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도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다. 특히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천공기에 끼여 목숨을 잃은 이 사고는 고용부 감독이 실시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등으로 올해만 4명이 사망했다. 이런 추세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산업현장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수는 4223명이다. 이중 예방 가능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687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분노의 감정을 드러냈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는)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를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은 사망사고를 막을 결정적 수단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같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건 고의에 가깝고, 이럴 경우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기업 생산현장 방문으로 지난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장세풍·한남진·김성배·김형선 기자 spjang@naeil.com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산재)와 전쟁을 선언했다. 취임 후 여러 차례 경고에도 예방 가능한 이른바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모양새다. 형사처벌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후진국형 산재만은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재 줄이기에 직을 걸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발단은 올들어 4차례 사고로 4명이 사망한 포스코이앤씨다. 특히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지반을 뚫는 기계에 끼여 숨진 28일 사고는 이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하자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65개 공사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29일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은 본사와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현장 불시감독과 본사 감독을 통해 구조적이고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까지 잇단 사망사고를 비판하자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29일 오후 인천 송도본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올해 저희 회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우려에도 3주만에 또 맨홀 질식 사고 = 포스코이앤씨와 함께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약 3주 만에 발생한 서울 금천구 상수도 맨홀 사고도 이날 도마에 올랐다. 서울 금천소방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39분쯤 금천구 가산동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3시쯤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날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전 산소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자들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소방 당국이 측정한 맨홀 내부 산소농도는 4.5% 미만으로 질식 위험이 큰 상태였다. ◆‘5대 후진국형 재해’ 반복 = 문제는 이들 사고가 전형적인 후진국형 산재 사고라는 점이다. 후진국형 산재는 안전장치와 수칙 준수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망 사고 요인으로 작용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추락·충돌·끼임·넘어짐·물체에 맞는 등의 사고가 이른바 ‘5대 후진국형 재해’로 꼽힌다. 올들어 후진국형 산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9일 충북 음성군의 한 야적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크레인을 이용해 10ｍ 높이에서 조립식 주택 구조물을 쌓는 작업을 하다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부는 사고 경위와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8일에는 충주시 한 이차전지 소재 제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깊이 5ｍ의 탱크 내부로 추락해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만 사고 장소는 촬영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 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후진국형 사고는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뿐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28일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근무 중이던 30대 노동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약 8m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추락 직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 단기 근로자였으며, 사고 당시 발판 사이의 빈틈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고 발생 후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가 사망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동서발전 동해화력에서 같은 비극이 되풀이됐다”며 “죽음의 발전소, 정부가 제2의 김충현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죽음은 우연도, 예외도 아니”라며 “고 김충현 노동자 사망 이후, 대책위는 정부에 발전소의 하청구조,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김민석 국무총리가 두 번 ‘논의하겠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변화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출신 장관 “직 걸고 줄이겠다” = 한편 노동자 출신인 김 장관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장관직을 걸겠다고 나섰다. 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는 말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줄지 않는 산재 사고와 관련 △저임금·장시간 노동 △지배구조 △최고경영자 위험 회피 등을 원인으로 분석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사망사고 발생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방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며 “형사적 처벌과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 등 경제적 제재와 공공입찰 제한, 복잡한 지배구조 거버넌스에 대해 실질적 책임 있는 자, 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한남진·김성배·김형선 기자 spjang@naeil.com
.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숨쉬기도 어려운 찜통 더위에도 맨홀 안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질식해 그중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약 3주만에 유사한 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당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28일 서울 금천소방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27일 낮 12시 39분쯤 금천구 가산동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3시쯤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 공간 작업자는 작업 전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공기호흡기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전 산소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작업자들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소방 당국이 측정한 맨홀 내부 산소농도는 4.5% 미만으로 질식 위험이 큰 상태였다. 통상 대기 중 산소 농도는 21% 수준이다. 산소 농도가 18% 미만으로 떨어지면 민감한 사람의 경우 두통을 느끼는 등 산소 결핍증을 일으킨다. 15% 수준으로 떨어지면 현기증이 나고 시력이 저하되며, 호흡수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12% 미만이 되면 단시간만 노출되어도 위험해지며 의식을 잃을 수 있고 7% 이하면 6분 이내에 사망한다. 이번 공사을 발주한 서울아리수본부는 누수 복구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이 경황이 없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현재는 현장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작업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과실치시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조사에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맨홀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 중 질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일 인천 계양구에서 하수관로 현황 조사를 위해 맨홀에 들어간 업체 대표와 일용직 근로자가 질식해 숨졌다. 23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맨홀 안 청소를 하던 작업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다. 폭염으로 인해 고온 상태인 맨홀 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특히 하수관에서는 유해가스가 다량 발생하면서 질식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금천구에서 사고가 발생한 27일 서울 낮 기온은 38도에 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관서장에게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만 질식사고 재해자는 29명으로, 이중 12명이 사망했다”며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에 송기마스크 착용, 유해가스 측정 의무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인천의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장세풍·한남진·이제형 기자 spjang@naeil.com
.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며 당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기조에 힘을 실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참석자들은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라”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배에 대해 노조 이외에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당연한 권리로 필요할 때 당당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휴가 간 후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노경민 ▲대전고용센터소장 이창주 ▲구미지청장 이종복
노동자에게는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현장에서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설비를 정지하는 방식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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