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다산목민대상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경기 성남시
"무상복지·소통행정, 시민을 행복하게"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직원 SNS활용 소통강화
"예산낭비 안하고 부정부패 안하고 세금탈루 막아 공공성을 확대하면 서민과 부자가 함께 잘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시장 권한대행 이재철·사진)는 획기적인 복지정책과 창의적 행정으로 지역 이미지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실시한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와 시립의료원 건립 등 과감한 복지정책은 '성남으로 이사 가고 싶다'는 말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도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정책은 박근혜정부의 반대 속에 시작됐다. 아동과 노인에 비해 공적 지원에서 소외된 청년층을 위해 도입한 '청년배당'은 전국적인 관심 속에 시작됐다. 기본소득 개념을 일정 연령(만 24세)에 적용하는 동시에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했다. 포퓰리즘 정책이란 논란도 있었지만 성과가 더 많았다. 수요자에 대한 조사결과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소상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던 시점에 본격화됐다. 당시 진주의료원은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지만 성남시는 시민이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료원 건립에 착수했다. 성남시 의료원은 내년 4월 개원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또 전 직원이 SNS를 활용해 시민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는 '광속행정'을 펼쳐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소통행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났다. 146명의 시민소통관과 민원인이 직접 소통하는 SNS 운영체제와 시장 집무실 CCTV 설치, 청탁 자진신고 시스템 운영 등의 시책도 큰 평가를 받았다. 성남 시민 순찰대 운영, 서민 빚 탕감 운동, 성남시민 프로축구단 창단·운영 등은 시민 안전과 통합에 기여했다.
성남시는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심각한 재정난을 겪었지만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자제하고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창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올해 1월 말 채무제로를 선언했다.
이재철 성남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제10회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공무원들의 시정 수행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이뤄낸 성과"라며 "성남시민에게 준 소중한 선물로 받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은평구, 제10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 [제10회 다산목민대상 대상(대통령상)│서울 은평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1호 '산새마을'
▶ [제10회 다산목민대상 본상(행정안전부장관상)│경남 창원시] 지자체통합 갈등조정 노력 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