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처리를 앞서 추진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 황희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모두 허위 사실 유포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당소속의 김진표 윤리특위 위원장은 단 한 차례의 심의도 하지 않고 있어 가짜뉴스 등에 대한 입법부의 묵인 등 자정능력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모두 12건의 징계요구안이 접수됐으며 이중 8건이 민주당 소속 의원, 3건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건이 무소속 의원이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애초 민주당 소속일 때 징계요구를 받아 사실상 민주당 소속의원이 9명인 셈이다.

12건의 징계요구안 중 절반인 6건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징계요구서가 접수됐다. 5건이 민주당 의원, 1건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것이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20명은 현재 원내대표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 "2021년 3월 23일, 법사위 전체회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논의과정 말미에 '솔직히 말하면 산자위에서 폐특법 처리해드리면서, 20년 동안 연장해주면서 약속받은 거예요. 거기서 합의해 가지고 올라온 것을 이렇게 반대하고 나가면 먹튀입니다. 먹튀예요. 먹튀…'라고 발언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폐특법 논의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거론된 적도 없으며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특법은 벼랑 끝에 놓인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함께 공동발의한 법안이며, 강원도를 비롯해 전남, 충남, 경북 등 전국적 사안이었다"며 "당초 정부 측의 반대로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거쳐 통과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강행의 선두에 선 미디어특위 위원장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103명이 김기현 시장 동생의 범죄의혹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허위의 사실을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유포·확산시켰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소관 부처인 문광부 황희 장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황 장관이 의원이었을 때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등 20명이 "(추미애 아들 미복귀관련) 당직사병 현OO이 해당 부대에 있었다는 SNS 위치 기록과 그날 동료 병사들과 나눴던 대화록을 이미 검찰에 제출해 그의 진술이 명확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사병의 수사에서 진술 등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올렸다"며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