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주도 여당 의원 '허위사실 유포' 의혹" 에서 이어짐

정책위 의장이었던 홍익표 의원도 야당에 의해 윤리특위에 넘겨졌는데 역시 허위 사실 유포 의혹이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등 20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국회의원 홍익표는 2021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발언하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부동산 3법은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발의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양당이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마치 당시 새누리당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발언한 홍익표 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명확한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발언했다"고 따졌다.

남인순 의원에 대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피소사실 유출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박원순 시장에 대한 피소사실을 몰랐다. 피소 상황을 알려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짚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장 화상을 통해 업티머스 사건과 연관된 인물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들이 대부분 실제 의원과 다른 동명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당 조승래 의원 등 20명은 "(유 의원이)옵티머스 금융사기 사건에 여권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됐다며 실명을 거론했지만 공개된 인물 대부분이 동명이인으로 확인되었으며, 김진표 의원이 동명이인이라 확인을 해주었음에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라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여부를 판가름하고 징계수위를 정하는 윤리특위가 21대 국회 들어 단 한 차례의 심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윤리특위는 4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입법부가 자정능력을 활용해 명예와 권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지만 스스로 외면하고 있는 꼴이다. 여당소속의 김진표 의원은 윤리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첫 일성에서 9월 15일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국회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윤리특위에 올라온 징계요구안 12건 중 75%가 여권에 해당되는 등 부담이 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