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장마 온다는데 … 침수대책 부진

2023-06-16 11:15:31 게재

반지하주택 등 물막이판 설치 더뎌

지난해 피해, 아직도 복구공사 중

장마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반지하주택·지하주차장에 대한 침수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은 아직도 피해복구공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상 관계자의 예상대로 '역대급 장마'가 온다면 피해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체 반지하가구의 96%가 집중된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물막이판 설치 등 침수피해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물막이판 설치 대상 1만5291가구 가운데 실제 설치된 가구는 3414가구(22.3%) 뿐이다. 역류방지기만 설치한 가구까지 합해도 6310가구(40.2%)로 절반을 넘지 못한다. 사업 대상자인 중증장애인 거주 204가구 중 74가구, 아동·어르신 거주가구 437가구 중 147가구, 침수우려 1만9700가구 중 6089가구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마쳤다. 반지하 지상층 이주지원 및 매입 추진현황은 목표치에 한참 미달한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지난 5일까지 사업대상 반지하주택 4588세대 가운데 11%인 504세대만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됐다. 경기도내 전체 반지하주택은 8만7000여세대(지난해 6월 기준)지만 지난해 침수피해를 입은 반지하주택(4005가구) 등 설치를 희망한 가구가 사업대상이다. 지난달 말까지 지하층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받은 가구도 163세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해 건물로 낙인이 찍히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집주인들이 반대해 시설 설치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침수방지시설 전액지원은 정부지침이 마련된 3월말 이후 처음 시작됐다"며 "발주·제작·설치 등의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경주지역은 하천복구공사가 지난달 말 시작됐다. 복구사업 대상은 포항과 경주지역의 하천 81.9㎞, 교량 51곳 등이다. 경북도는 직접 시공관리를 주관하고 공사구간을 20개로 나눠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통상 복구공사에 걸리는 시간은 24개월이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이 덮친다면 피해가 재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마철이 오고 있음에도 집값 하락을 우려한 집주인의 반대 등으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라며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장마철 이전에 위험지역의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행안부·지자체, 침수피해 대책 안간힘

곽태영 이제형 최세호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