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전쟁·경제·오염수 … 가을정국 '3대 변수'에 출렁

2023-08-30 10:53:00 게재

윤 대통령, 연일 '공산세력' 공격 … "중도층은 민생 중시"

'상저하저' 현실화 우려 … "서민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오염수 방류 충돌 … "방류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 되나"

9월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찾아올 가을정국이 이념 전쟁과 경제 우려, 오염수 논란이란 '3대 변수'에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대 변수'를 놓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기세다. 가을정국도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민주평통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 입장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민주평통 행사에서 "공산전체주의세력과 그 맹종세력, 기회주의적 추종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홍범도 흉상' 이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당당하게 대응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가을정국에도 이념 전쟁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결국 윤 대통령으로부터 반국가세력으로 지목된 야권과 시민사회, 노조 등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가을정국은 또 한차례 소용돌이에 휩쓸릴 전망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의원연찬회를 마친 뒤 "중도층은 민생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정부가 최근 이념 공세에 집중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중도층의 민심이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지도부와 정부는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협의해서 이슈를 관리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에 몰려오는 먹구름도 정국을 뒤흔들 변수로 꼽힌다. 윤석열정부는 29일 올해보다 2.8%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선심성 퍼주기를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이 예산안으로 경기 회복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경제는 이미 곳곳에서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상저하고' 약속과 달리 하반기에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실물경제가 더 악화되면 윤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으로 꼽히는 자영업자와 전업주부가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안 의원은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질거라는 낙관론에만 사로잡히기보다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등 소외되고 힘든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상황에 대해 특별관리를 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심은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논란도 여전한 시한폭탄이다. 여야는 오염수 방류를 놓고 충돌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연찬회에서 오염수 논란과 관련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1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염수의 유해성을 의심하며 방류를 반대하는 야권·시민사회 등과 맞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1더하기 1도 모르는 '미개한 국민'이 되는거냐.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반국가세력'이 되는거냐"며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안심시키는 지도자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렇게 과학과 산수에 정통하고 당당하다면, 대통령은 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서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못하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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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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