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통과를,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혹투성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후보 지명 후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며 인사청문 과정의 검증이 필요하지만 핵심 증인이나 자료제출이 부실해 ‘맹탕 청문회’를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야당 시절 국회의 인사검증을 강조했던 민주당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을 들며 ‘묻지마 엄호’ 태도를 보이는 점은 책임정치 퇴색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이후 오는 18일까지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특히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각각 보좌관 갑질 의혹과 논문 표절·중복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태양광 쪼개기 투자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면서 “갑질장관 강선우, 표절장관 이진숙, 커피장관 권오을, 도로투기장관 조 현, 쪼개기장관 정동영 등 무자격 5적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표면적으로는 청문회를 거쳐 1기 내각 전원이 인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일부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 ‘후보자들의 장점에 집중해 달라’면서도 의혹에 제기된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자체적으로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언론 등에서 제기된 후보자별 의혹과 쟁점 사항을 수집해 후보자에게 직접 소명을 듣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TF팀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면서 “청문회가 끝난 후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자는 기존 대통령실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떤 경우는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1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했으니 들어보고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되면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여권이 보기에도 밀어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후보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국회 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의혹을 해명할 증인과 자료제출 등이 여당의 반대와 후보자의 거부로 ‘맹탕 청문회’가 우려된다.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된 총리 인사청문회의 재판이 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1기 내각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13명을,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5명을 관철시켰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직접 내각에 들어가 민생현안을 챙기고 정국 운영에 책임있게 나선다는 당초 취지와도 결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명환·김형선·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