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 강’ 정기국회 개막
“개혁 완수” “싸워야 공천”
여야 이해관계 정면충돌
국회가 1일 개원식을 열고 정기국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224개 법안을 처리하며 ‘개혁완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정권과 싸우는 전쟁터’라고 각각 주장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흐를 공산이 크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9~10일 교섭단체인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연설에 이어 15~18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추석 연휴 전후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이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2~5일 사이에는 최교진(교육부 장관) 이억원(금융위원장)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리는 정기국회 개원식에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 그리고 근조리본을 달고 입장한다고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한복 개원식’ 제안을 수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정기국회 이전까지 고조됐던 여야의 강대강 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 처리를 공언했다. 정청래 대표 등은 의원 연찬회에서 “혁명보다 힘든게 개혁이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쟁점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25일 검찰의 수사·기소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처리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진행 중인 3대 특검법을 확대하는 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재명정권과 싸우는 전쟁터”로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 연찬회에서 “잘,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현안 처리 계획에 맞서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쟁점법안과 내년 예산안 등에 대해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처리가 여야의 긴장감을 한층 높이는 소재가 될 수 있다. 범여권의 의석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실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도 확장재정을 통한 변화를 꾀하는 여당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야당의 목소리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이해관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반대에서 충돌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개혁 완수 등을 통해 정권교체 효과라는 국민체감도를 극대화하는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국주도권 회복을 시도하는 한편 ‘거여 견제론’을 부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정권 전반부 국정운영의 동력 확보냐 , 제1야당의 존재감 확인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는 뜻이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