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면서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0.9%)보다 높은 1.7%를 기록하는 등 경제의 회복 흐름이 가속화되는 데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다른 부처에도 사회 안전 분야 등 생산적인 공공 서비스 일자리 발굴에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사 인권 침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생활임금 수준(최저임금의 118%)을 기준으로 8.5~10%의 추가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 등 복지 3종에 대해서도 실태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중동전쟁 여파로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도 논의됐다. 5월 6일부터 다회용 컵을 이용하거나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할 경우 적립되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기존보다 2배 상향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할인 혜택을 최대 5%p까지 제공한다. 여름 휴가철(6~7월)을 겨냥해 숙박쿠폰 30만장을 비수도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반값여행’ 환급대상에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추가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시장 활성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전기와 열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분야의 전문기업을 직접 골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규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도입하게 하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을 포함한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은 6월까지 마련된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에 공공부지를 활용해 3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총 26개 공공주택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으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해져 사업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26개 사업 규모는 지난해 9.7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가운데 1만1600가구와 올해 1.29방안 공급계획 가운데 도심 유휴부지 1만7000가구, 노후청사복합개발 5000가구를 합쳐 약 3만4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1.29방안 물량 2만2000가구 가운데 1300가구와 예타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 1600가구 총 2900가구에 대해서는 우선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물량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박소원 한남진 성홍식 김선철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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