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정책 경쟁' 수면 위로

2026-05-13 13:00:43 게재

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 부상 … 권한과 재정 누가 더 확보할까 경쟁

6.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 의제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초반 선거전이 정권 안정론과 견제론, 후보 경쟁구도로 전개됐다면 이제는 각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둘러싼 공약 경쟁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메가특구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의제는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이다. 두 이슈는 단순한 지역 공약이 아니라 지방정부 권한과 재정, 산업 입지, 생활권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가와 맞닿아 있다. 행정통합은 광역·기초 행정체계 개편 문제로, 공공기관 이전은 국가 기능과 지역 성장거점을 재배치하는 문제로 선거 이후에도 충돌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전남·광주는 행정통합 결정 이후 남은 과제를 공론화하는 단계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운영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과제다. 충남·대전과 대구·경북에서는 통합특별법 처리 무산 이후 책임공방과 재추진 방식이 쟁점으로 남았다. 민주당 후보들은 선거 이후 통합 로드맵을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후보들은 실질적 권한 이양 없는 통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민주당의 부울경 특별연합 복원론과 국민의힘의 부산·경남 행정통합 구상이 맞붙고 있다.

권한재편 논의는 기초지방정부 통합으로도 확산된다. 전주·완주 통합은 여러차례 무산됐지만 전북권 행정재편 논의의 중심에 남아 있다. 전남 목포·무안·신안, 경남 진주·사천 등 곳곳에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가 제기된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마산·창원·진해 재분리나 자치구 전환 논의가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공기관 이전도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하반기 350여개 이전 대상 기관을 발표할 전망이다. 후보들은 우선 배정, 특화산업 연계, 혁신도시 보완을 내세우지만 어느 지역에 어떤 기관을 배치할지는 지역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결국 어느 지방정부가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어떤 공공기관과 산업 기반을 가져가며, 주민 생활권을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지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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