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필수의료와 돌봄 공약이 전면에 등장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의 정주 여건이 흔들리면서 치료와 돌봄을 생활권 안에서 보장할 수 있느냐가 지방선거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떠오른 것이다.

과거 지선 지역발전 공약은 도로·철도·산업단지·기업유치에 집중됐다. 하지만 분만실 폐쇄, 소아청소년과 부족, 응급환자 원정이송, 노인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쌓이면서 의료·돌봄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가르는 문제가 됐다. 병원과 학교 일자리 주거가 함께 갖춰져야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남을 수 있다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각 정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과대학 신설, 공공병원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재택·방문 중심 통합돌봄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분만·소아·응급·외상·심뇌혈관 진료 공백 해소와 고령층 건강관리, 독거노인 돌봄, 치매 대응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의대 신설은 정원 배정과 교수·수련병원 확보가 필요하고, 공공병원 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운영적자 보전 문제가 뒤따른다. 응급·분만·소아 진료도 전문의와 간호인력, 야간·휴일 당직체계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의료·돌봄의 생활권 필수서비스를 누가 실현 가능한 재설계 방안으로 제시하는지 검증받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신일·박소원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