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25
전광훈 목사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신혜식씨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을 배후로 지목하는 공익신고를 했다. 보수성향 유튜브채널 ‘신의 한수’ 운영자인 신씨는 10일 윤 대통령실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신고하고 공익제보자 보호와 면책을 요청했다. 신씨의 대리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고 면책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달라”며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란 선동·선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공익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측은 신고서에서 “성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관저로 올 수 있으니 지지자들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켜 막아달라고 신씨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전 행정관이) ‘현재 군경의 지원이 어려워
08.06
서울 강남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의 경쟁이 과열양상이다. 경쟁사가 수주한 타 구역 사업을 문제삼는 비방전이 해당 조합 간 신경전으로 비화되자 강남구청에서 행정지도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5일 건설업계와 조합측에 따르면 개포우성7차 구역은 양사의 경쟁적인 비방홍보전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 조합 관계자는 “양측 시공사의 홍보관에 가보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도배가 돼 있다”며 “상대 시공사가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으니 제재해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양측 모두로부터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은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양측에 대해 ‘허위 홍보, 과장 홍보, 상대 비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한 바 있다. 수주전 초반에는 양측 시공사가 경쟁적으로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구청이 양측이 자제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조합측에 보내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얼마 전 수주한 한남4구역의 계약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08.05
‘13.2TB 탈취’ 해커 주장 부인 SGI서울보증은 5일 “지난달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현재까지 고객정보를 포함한 대용량 내부정보가 실제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SGI를 랜섬웨어 공격한 해킹조직이 13.2 테라바이트(TB)에 달하는 내부 자료를 탈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이다. SGI서울보증은 대용량 내부 정보가 빠져나간 정황도, 해커 조직 등으로부터 최근까지 직접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감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시스템 장애 발생 초기부터 보안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원인,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분석해 왔다”며 “추후 고객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 및 정보보호 매뉴얼 등에 따라 관계기관과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랜섬웨어 공격으로 SGI서울보증의 전산시스템 장애사태를 일으킨 해킹조직이 테라바이트(TB·1000GB) 단위의 대용량 내부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보안기업 핵마낙(Hackmanac)은 3일 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통해 “‘건라(Gunra)’ 해킹 그룹이 SGI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며 “(게시물에 따르면) 이 그룹은 13.2 TB의 압축 데이터베이스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건라는 최근 SGI서울보증 해킹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랜섬웨어다. 핵마낙이 인용한 건라의 게시물은 이 조직이 운영하는 다크웹 주소에 올려져 있다. 이 해킹조직은 “우리는 방대한 양의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분석할 스태프가 부족하다”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싶으면 합류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13.2TB 용량은 초고화질(4K) 영화 600여편, 고화질 사진 440만장, 책 1320만권 가량에 해
07.31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 사진)이 퇴임 기념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를 지난 25일 펴냈다. 이 책엔 6년간의 임기동안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낸 헌재 사건 107건의 결정문(판례)이 실렸다. 낙태죄 처벌위헌사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사건 등의 굵직한 사건 외에도, 공무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반액으로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위헌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위헌사건처럼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있는 사건 등이 수록됐다. 의사만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위헌사건, 기후변화 대처의 부족을 지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헌사건 등도 있다. 충남 홍성 태생인 이 전 재판관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고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지난해 10월 퇴임했다. 현재는 모교인 성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재명 정부 인사기준 비공개 비판 및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면탈·불법 재산증식·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성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 고위공직자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현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20명에게 적용할 경우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 부적절한 재산 형성 및 투기 정황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세금 회피 및 납세 불이행 8건 △병역 회피 및 부실 복무 4건 △위장전입 3건 △학문적 부정행위 3건 △음주운전 2건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경미한 사안을 제외해도 22건이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아울러 7대 기준에 직무 관련 이해충돌 14건, 이
07.22
연예인 정보 유통책에 넘기면 오픈 채팅방·DM 등서 판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게 넘기고 대가로 수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다이렉트 메시지(DM)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했고,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지난 2023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 기관에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자 여러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좌진에 이어 장관에게까지 ‘갑질’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자 민주당 정부의 인선임에도 이례적으로 시민사회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강선우 후보자가 여가부장관에 임명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며 “대통령실은 지금이라도 인사검증 기준과 그 절차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사실패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는 보좌관이나 학생 등 약자에게는 신뢰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07.18
오너가 3세 … ‘경찰폭행’ 항소심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2) 빙그레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들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빙그레 오너가 3세인 김 사장은 2014년 빙그
07.17
#.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을 순찰하던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순찰대원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누가 쫓아온다. 친구가 마약을 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중학생 2명을 발견했다. 이들을 붙잡은 경찰관들은 학생들의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놀이터 근처에서는 이들이 버린 전자담배 카트리지도 발견됐다. 감정 결과 카트리지 안에 있던 액체는 신종마약 일종인 합성대마였다. 경찰은 이들이 액체 합성대마를 합성니코틴을 이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액상전자담배) 기기에 넣어 흡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청소년들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액상전자담배로 위장한 신종마약이 확산 중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청소년 마약범죄가 새로운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청소년들의 액상전자담배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법안들을 수년째 외면하는 국회를 향한 비판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최근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4’에 따르면 지난
07.16
부정선거 음모론을 설파하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이라는 주장을 펴다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나섰다. 앞서 8일 자유대한호국단은 탄 교수가 올해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이 단체는 탄 교수의 주장이 국가 지도자의 공적 위상과 관련된 문제라며 고발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소셜미디어(SNS)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10명 중 9명은 20~30대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하고 유통한 20대 남성 A씨와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통책들은 2023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SNS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에 마약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밀수입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23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3월 14일 사이 캐나다에서 총 5회에 걸쳐 배송된 필로폰 약 3㎏, 합성대마 750ml를 수령하고 국내에 유통했다. 마약은 비타민, 칼슘 영양제로 둔갑해 국내로 들어왔다. 경찰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07.10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였을 때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반환보증’ 가입액이 10년 만에 1000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기에도 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가 오히려 늘고 이를 대신 갚아준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돈이 7조원을 넘어서면서 이 제도가 전세사기범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3년 765억원 → 2023년 71조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실태분석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보증 가입실적은 2013년 765억원에서 2023년 71조3000억원, 2024년 67조3000억원으로 100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까지 1조원에 미치지 못하던 가입액은 정부가 2015년까지 미분양으로 한정하던 가입대상을 모든 민간임대 주택으로 확대하자 이듬해 5조2000억원까지 껑충 뛰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인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입소했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124일 만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용동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는다. 이어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영치한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는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치소 내 빈방에 수용돼야 해 3평보다 넓은 방이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이 구금된 구치소의 방 크기도 3평 수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 독방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변
07.02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가 심리적 교란 전술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블로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안센터는 지난 3월 국내에서 김수키의 ‘클릭픽스’(ClickFix) 공격 전술 활동을 포착했다. 클릭픽스는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가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공격 방식이다. 위협 요소를 의심·인지하지 못하게 한 뒤, 허위 메시지로 단계별 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심리적 교란 전술에 해당한다. 미국 안보 분야 고위급 인물의 보좌관을 사칭한 공격자는 주요 인사가 곧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라며, 문서 수신자에게 회의 참석이 가능한지 질문하며 접근했다. 수신자가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공격자는 전문가 회의에 필요한 질문 목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첨부파일을 전달했다. 첨부파일에는 사용 설명서와 함께 ‘Code.txt’ 파일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클릭픽스 전술이 특정 오류를 수정하도록 클
경찰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 사무실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핫라인을 구축해 특검 사무실 인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각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서초경찰서는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검팀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순직해병 특검은 서초한샘빌딩에,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을 경우 10여명의 초동대응팀을 출동시키고 기동대 경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요청이 없더라도 각 관할서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순찰도 강화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0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보다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냐’는 질문에는 “지금 검찰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06.27
협력업체 통해 맥주원료 수입, 관세회피 혐의 오비측 “2년 전 중단 … 관련 관세납부 완료” 오비맥주 임직원들이 맥주 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면서 약 165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관세) 위반 등 혐의로 오비맥주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협력업체 대표 등 10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구매팀 이사 정 모씨는 구속 기소됐고 오비맥주와 협력업체 등 6개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오비맥주 임원들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비맥주 할당 물량을 초과한 맥아를 다른 업체를 거쳐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구매해 합계 165억원가량의 관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주류 회사들은 맥아 수입 때 저율할당관세(TRQ) 제도로 최대 0%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다. TRQ는 특정 품목의 일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신청 업체에 할당 물량을 배정한다. 맥아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예견하고도 티메프를 통해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로 해피머니측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 등 6명과 법인을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6월 티메프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정산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티메프를 통해 6만4353명에게 1418억원어치의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피머니는 티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다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며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상품권 구매자들은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지자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해피머니측은 같은 해 7월 25일 상품권 구매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나흘 뒤 법인 자금 50억원을 제3의 관계 법인 계좌로 이체해 은닉한 혐의도 있다. 이 돈은 직원 퇴직금, 법무
경찰이 26일 시민단체 ‘반일행동’의 정 모 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후 석방했다. 경찰은 반일행동이 이적단체 ‘코리아연대’의 후신 중 하나이며,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정씨가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조직원인 정씨가 이적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 미 대사관 앞 등지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한 게 북한의 주장을 빼닮았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민중민주당 기관지를 발견했는데, 경찰은 이를 이적 표현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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