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6
한 서울 대형교회 목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청부 수사’를 한 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초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구로구의 한 대형교회 목사 B씨측으로부터 갈등 관계에 놓인 목사 C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직이던 2022년 3월 과거 함께 근무한 구로경찰서 경찰 두 명을 통해 C 목사의 횡령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다. 이 첩보는 그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직 후에도 C 목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B 목사 측에 전달하며 돈을 받았다. 구속기소 청탁을 받고 실제 C 목사가 기소되자 ‘착수금’과 ‘성공 대가’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도 했다. 서울남부
03.04
고이자율 약속 … 지갑해킹으로 8억원 탈취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 코인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를 탈취한 일당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지갑을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첫 한 달 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60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안심한 피해자가 8억원 상당의 테더를 입금하자 이를 전액 탈취, 현금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으며 베트남 조직원도 현지 주재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일당에게 피싱사이트·서버·스마
03.03
3.1절 집회에 50% 줄여 …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 첫 사례 서울경찰청이 3.1절 연휴 기간(지난달 28일∼이달 1일)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집회 시위 중 무단 차로 점거나 폭력 행위 등은 없었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을 위반한 2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3.1절 집회 시위는 서울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 리디자인(재설계)’에 따라 대규모 집회 시위를 관리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과거 불법 예방 차원에서 대규모 기동대를 배치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주최 측에서 자체 질서유지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집회 장소와 행진 코스를 조율하고, 질서유지인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달 28일 집회 시위에서는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단체별로 10∼300명씩 총 480명 배치했고, 경찰은 대화 경찰 127
02.27
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째 경찰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에 이어 27일 오전에도 김병기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캐묻고 있다. 앞서 전날 14시간 반의 첫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에 수사관 대부분을 투입해 진술 허점을 실시간 분석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취업 의혹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2.26
피의자 조사 … “발표 정당, 비밀 한글자도 없어”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원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23일 만이다. 오전 10시 13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TF의 여러 가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감사위원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이날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최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지난해 침해사고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악의적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라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당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 아닌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02.24
462만개 계정 유출 … 구속영장은 반려 “고난도 해킹 아냐” 서울시설공단 내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10대 청소년들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 개인정보는 아이디·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 등이었다. 다만 이름과 주민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대부분인 약 462만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킹을 독학한 두 사람은 SNS로만 만난 사이로 B군이 공단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자 A군이 “전체를 다운받아보자”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은 B군이 2024년 4월 한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벌였던 사건을 수사중이었다. 그해 10월 B군
02.20
광화문∼시청 1.2㎞ 구간 29개 출입구로 통제 경찰이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를 가상의 ‘스타디움’으로 설정키로 했다. 광화문에 대형 경기장이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외곽선을 통제한 뒤 지정된 통로로만 관람객이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TS 공연의 안전 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가상의 스타디움은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이순신장군상을 지나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ｍ가량으로 설정된다. 이곳에 서쪽 12개, 동쪽 17개의 통로를 만들어 스타디움 내부가 혼잡하면 인파 추가 유입을 차단하거나 스타디움 바깥 인파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이 광화문 광장에 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한 뒤 더 촘촘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5호선 광화문역·3호
02.19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3%)은 유지하되 피해규모, 과실의 반복·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조항이 추가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1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제64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법 위반을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해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되 고의
02.14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이 설 연휴에 들어가는 13일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청은 지난 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뤄지는 특별치안활동 중이다. 박 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 상권과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골목길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직접 점검했다. 도보 순찰에는 구은영 관악경찰서장과 김용일 관악구 자율방범대장, 김호경 서원동 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 청장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치안 불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범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이번 설 특별치안활동 기간 지역경찰·기동순찰대·기동대·형사·교통 등 하루 평균 6907명(연인원 6만9070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02.1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에 뛰어드는 미국 투자사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 의혹이 언론에 지속 공개되면서 사회적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신한국당 소속이었던 고 김범명 전 의원이 각각 2020년, 200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잠적·도피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경찰은 “재선의원·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수사를 회피하려 도피행각을 벌인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 의원의 경우에도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강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다가 도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02.12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이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날 오후 8시 30분쯤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혼자 모텔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모텔 방에서 발견된 맥주캔 등 물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늑장 대응했던 명품브랜드 판매 업체들에 대해 총 36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버거킹·메가커피·캐치테이블 등 식음표 분야 업체들도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 위반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SaaS’ 방식 보안허점 노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티파니코리아 등 명품브랜드를 판매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60억3300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를 PC나 서버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된 업체는 루이비통이었다. 213억85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직원 기기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SaaS 계정 정보를 해커
02.10
각종 비위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의혹 및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의혹, 차남의 특혜 편입·취업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의 13개 의혹에 대해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필요한 수사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소환이 상대적으로 늦다는 지적에 대해선 “워낙 조사할 게 많다”며 “조사 준비가 다 돼야 소환을 하는 것이다. 자꾸 부르면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과 공천헌금 1억원 수수를 놓고 의논하는 녹취와 관련해서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천된 이유를 들여다봤다”고 했다. 이어 “
02.03
쿠팡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3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 출석은 당초 이날 오후로 예상됐으나 일정이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쿠팡사태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 개인정보 유출과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등과 관련해 증언했다. 당시 청문회에서는 정보유출 사고 ‘셀프조사’가 국가정보원 지시였다는 주장을 비롯해 정보유출, 과로사 등에 대한 쿠팡측 출석자들의 방어적인 답변이 논란을 일으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31일 박 전 대표와 김범석 의장,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쿠팡 경영진의 ‘오찬 의혹’ 등과 관련해 지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불러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20일에 이어 2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것이 돈인 줄 몰랐고 금품인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반환했다는 강 의원 진술의 진위를 규명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진술과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 단수공천을 주장한 강 의원의 행적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앞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씨와 김 전 시의원을 각각 4차례 불러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전달했을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다.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01.27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시기가 임박해오고 있다. 강 의원의 혐의에 관한 전 사무국장 남 모씨, 김경 서울시의원의 진술이 일치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며 신병확보 시기 및 추가 소환조사 여부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씨를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세 사람의 진술을 교차 검증한 상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과 남씨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남씨 역시 세 사람의 만남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돈이 건네질 때 자리를 비워 금품수수를 몰랐다던 당초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01.26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중심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범위가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확대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금품 전달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보궐선거 당시 공천에 관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소속 A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양 전 의장은 김 시의원과 통화한 정치권 관계자 중 하나로 전해졌다. 이 의혹은 이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로 이첩한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24일 김 시의원과 모친 자택을 비롯해 양 전 의장 자택, 서울시의원회관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쯤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김 시의원과 전직 시의회 관계자 B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과 B씨가 누구에
01.23
경찰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교차검증 중이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3일 오전 9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 모 씨를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0~21일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이 내놓은 주장을 검증하는 수순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 카페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해 4월쯤 지방선거 공천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호텔 회동에 동석한 남씨를 상대로 쇼핑백 전달부터 금품 반환 시점까지 과정을 재조사해 강 의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파악할 방침이다. 남은 것은 강 의원 등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일이다. 또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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