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6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6번째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 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서부지법, 전광훈 보석 인용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
04.0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지원 플랫폼 시연회’를 열고 국민 체감형 서비스와 플랫폼 기능을 공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기업과 플랫폼 구축 사업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비스 구현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고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 추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해 왔으며, 이번 시연회에서는 2025년 지원사업 참여 서비스가 공개됐다. 공개된 서비스는 △메라키플레이스의 ‘인공지능(AI) 챗봇 기반 초개인화 의료상담’ △삼성의료재단 컨소시엄의 ‘AI 기반 대화형 멘탈 케어’ △메디에이지의 ‘건강정보 분석 맞춤형 건강관리’ △웰로3 컨소시엄의 ‘맞춤형 정책 추천’ 등이다. 이들 서비스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출시될
03.31
개인정보위 “위험도 판단 표준화” … 검토·서류 간소화 개인정보를 가명으로 바꿔 데이터로 활용하는 ‘가명정보’ 제도의 판단기준이 일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준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명정보 제도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례다. 그러나 기관별·담당자별로 판단 기준이 달라 동일한 사안도 결과가 들쭉날쭉하게 나오는 등 현장의 혼선이 지속돼 왔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복잡한 위험요인을 일일이 따지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 활용주체와 정보처리 환경을 기준으로 위험도를 구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명정보를 기관 내부에서 활용하게 되면 ‘저위험’, 제3자 제공 시에는 처리 환경의 통제가능 여부를 보고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판단하게 된다. 사례별 특수성과 기관 내부지침 등도 감안한다. 위험도가 낮을수록 검토과정과 필요서류는 간
채용전문 플랫폼인 ‘비즈니스피플’에서 최근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비즈니스피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25일 오후 6시 56분부터 이튿날 낮 12시 57분까지 해커에 의한 홈페이지 공격을 받아 개인회원 및 기업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성별·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메일주소·경력·학력·자격증이며 이력서 파일이나 비밀번호 소셜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피해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비즈니스피플은 안내·사과문을 통해 “유출 의심 정황을 인지한 즉시 해커가 접근한 페이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접속IP 등의 경로를 차단했으며 이에 더해 보안 패치를 적용했다”며 “비정상적인 접근이 의심되는 사안으로 확인해 해당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내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서울에서 아내를 살해, 충북 지역에 유기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인 아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쯤 음성군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03.24
판사들뿐만 아니라 일선 수사경찰들도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경찰이 법을 왜곡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과 일선서에 배당된 5건이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이 가운데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된 법왜곡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우려에는 “광수단(광역수사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
03.23
서울 홍대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주한미군이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새벽 3시쯤 홍대 한 클럽에서 한국인 남성의 안면부 등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피해자는 A씨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며 시비가 붙었고, 이후 A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 당해 코뼈가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신병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넘긴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03.20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내자 장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장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의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했다.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여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며 “결백 입증에 자신있다”고도 했다. 장 의원의 탈당 발표는 전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다음달 장 의원 징계 안건 심사를 예정한 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19일 회의에서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
03.16
악성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기업 정보를 빼내거나 암호화하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지난해 세계적으로 제조·부동산업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목표 기업의 협력업체를 경유한 공격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제 사이버보안 기업 ‘그룹IB’가 펴낸 ‘2026년 하이테크 범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분야는 제조업으로 938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부동산 927건 △전문서비스 752건 △헬스케어 567건 △금융서비스 520건 △운송 4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0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438건 △독일 301건 △영국 265건 △이탈리아 180건 △프랑스 177건 △스페인 155건 등 순이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58건, 대만이 57건이었다. 중국은 30건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공격은 아시아-태평양(108건) 지역과 유럽(228건)에 집중됐으며 부
03.13
피해자 음료에 약물을 타고 내기골프를 벌여 판돈을 가로채던 일당 9명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5일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을 구속 상태로,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수도권 일대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내기 게임을 하며 음료에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타 집중력을 떨어트리거나, 타격 직전 리모컨을 이용해 원격으로 스크린 방향을 바꿔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내기 골프 중 무기력함 등 신체 이상 반응을 느끼거나, 평소보다 저조한 게임 결과가 반복되자 동영상을 촬영해 경찰에 제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공범 3~4명이 같이 게임에 참여해 한 명이 시선을 유인하면 다른 이가 몰래 음료에 약물을 타거나 미리 약물을 탄 컵으로 바꿔치기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불면증 등을 이유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고, 이동용저장장치(USB_ 수신기
03.05
한 서울 대형교회 목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청부 수사’를 한 전직 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초 전직 경찰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구로구의 한 대형교회 목사 B씨측으로부터 갈등 관계에 놓인 목사 C씨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총 7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직이던 2022년 3월 과거 함께 근무한 구로경찰서 경찰 두 명을 통해 C 목사의 횡령 첩보가 구로서에 제출되도록 했다. 이 첩보는 그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발장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직 후에도 C 목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B 목사 측에 전달하며 돈을 받았다. 구속기소 청탁을 받고 실제 C 목사가 기소되자 ‘착수금’과 ‘성공 대가’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기도 했다. 서울남부
03.04
고이자율 약속 … 지갑해킹으로 8억원 탈취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 코인을 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해자가 보관중이던 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테더’(USDT)를 탈취한 일당 7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뒤, 가상자산을 ‘스테이킹’(예치)하면 고이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지갑을 사이트에 연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들은 첫 한 달 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60만원 상당을 송금한 후 안심한 피해자가 8억원 상당의 테더를 입금하자 이를 전액 탈취, 현금으로 세탁했다. 경찰은 9개월간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순차 검거했으며 베트남 조직원도 현지 주재 경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일당에게 피싱사이트·서버·스마
03.03
3.1절 집회에 50% 줄여 …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 첫 사례 서울경찰청이 3.1절 연휴 기간(지난달 28일∼이달 1일)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집회 시위 중 무단 차로 점거나 폭력 행위 등은 없었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을 위반한 2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3.1절 집회 시위는 서울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 리디자인(재설계)’에 따라 대규모 집회 시위를 관리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과거 불법 예방 차원에서 대규모 기동대를 배치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주최 측에서 자체 질서유지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집회 장소와 행진 코스를 조율하고, 질서유지인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달 28일 집회 시위에서는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단체별로 10∼300명씩 총 480명 배치했고, 경찰은 대화 경찰 127
02.27
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째 경찰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에 이어 27일 오전에도 김병기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캐묻고 있다. 앞서 전날 14시간 반의 첫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에 수사관 대부분을 투입해 진술 허점을 실시간 분석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취업 의혹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2.26
피의자 조사 … “발표 정당, 비밀 한글자도 없어”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원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23일 만이다. 오전 10시 13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TF의 여러 가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감사위원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이날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최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지난해 침해사고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악의적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라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당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 아닌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02.24
462만개 계정 유출 … 구속영장은 반려 “고난도 해킹 아냐” 서울시설공단 내사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10대 청소년들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고등학생 A·B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 개인정보는 아이디·전화번호·이메일·주소·생년월일·성별·체중 등이었다. 다만 이름과 주민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2024년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시설공단의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대부분인 약 462만건의 계정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킹을 독학한 두 사람은 SNS로만 만난 사이로 B군이 공단 서버의 취약점을 발견하자 A군이 “전체를 다운받아보자”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초 경찰은 B군이 2024년 4월 한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에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벌였던 사건을 수사중이었다. 그해 10월 B군
02.20
광화문∼시청 1.2㎞ 구간 29개 출입구로 통제 경찰이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를 가상의 ‘스타디움’으로 설정키로 했다. 광화문에 대형 경기장이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외곽선을 통제한 뒤 지정된 통로로만 관람객이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TS 공연의 안전 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가상의 스타디움은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이순신장군상을 지나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ｍ가량으로 설정된다. 이곳에 서쪽 12개, 동쪽 17개의 통로를 만들어 스타디움 내부가 혼잡하면 인파 추가 유입을 차단하거나 스타디움 바깥 인파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이 광화문 광장에 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한 뒤 더 촘촘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5호선 광화문역·3호
02.19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3%)은 유지하되 피해규모, 과실의 반복·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조항이 추가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1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제64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법 위반을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해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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