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3
2026
외교관 등 최대 1만건의 공직자 신상 정보 유출이 추정되는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이 외교부 장관과 청와대 등에도 곧바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22일 “비정상적 접근 정황을 포착한 2월 당시에는 장관 및 국가안보실 앞 보고는 없었다”며 “종합적 조사를 통해 전체적 윤곽이 파악된 후 장관 앞 보고가 있었으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적·정책적 함의 분석을 거쳐 최근 안보실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된 시점은 올해 4월쯤으로 안보실 보고는 더 늦은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개인정보 유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출 신고 시스템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한 시점이 이달 19일이라고 밝혔다. 당사자 통보와 유출 신고가 모두 첫 포착부터 5개월 지난 늦은 시점에 이뤄진 것에 대해 외교부는 “이번 사이버 공격 및 침해는 유례없는 사안으로서 국가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관련 분
07.21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19명이 시위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실시위 문제로 서울청이 운영하는 ‘긴급 심리지원’을 이용한 경찰관은 지난 14일 현재 총 19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6명, 순경 3명 등이었다. 서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후속 상담·병원 연계 전문의 진료 등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에 설치된 ‘현장 법률상담소’를 통해 시위대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를 상담한 경찰도 총 24명으로 나타났다.
07.16
미국·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미·중 자원패권 경쟁으로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원 공기업들은 대규모 부실과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 여력을 잃었고, 해외자원개발은 위축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이명박정부 해외자원개발이 남긴 폐해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 잇단 사업 실패는 국내 자원공기업의 발목을 잡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0년 넘게 사실상 중단됐다. 세계 주요국들이 국가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자원 확보 경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다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원공기업을 통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자원개발 기능을 통합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07.13
대법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과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07.10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외부 공격으로 소스코드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다크웹 포럼에 카카오톡 개인정보와 소스코드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카카오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스타일은 자체 조사 결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소스코드 유출 정황을 확인, 지난달 4일 KISA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7.09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의원 측은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을 합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고 알렸다.
07.03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제대로 진행될지 관심사다. 정부는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사가 들어설 을지로 르네스퀘어와의 정식 임대계약을 앞두고 지방청사 입지도 잇따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인력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어 출범과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본청과 서울청에 이어 5개 지방청 청사 입지도 확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서고, 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방청은 각각 민간 임대청사를 활용한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24일 본청과 서울청 입지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로 정했다. 르네스퀘어는 서울 을지로3가 일대에 있는 민간 건물이다. 지방청별로는 수원청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옛 롯데마트 건물에 들어선다. 부산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동 퍼스트월드 브라이튼, 대구청은 대구 남구 대명동 남산빌딩, 광주청은 광주
06.30
전기차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와 법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태협)은 29일 서울 금천구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업체 A사와 대표이사 B씨, 재무 담당 임원 C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과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C씨는 과거 한 시중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23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명목으로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244억원 상당 보조금을 받아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2번에 걸쳐 A사 대출금 65억원을 갚았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1333차례에 걸쳐 대출이자 지급, 세금, 과태료, 보험료, 경조사비 등 사용처가 아닌 곳에 보조금 19억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A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마구잡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
06.26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중 경찰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이름을 물어본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6.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 공유’(거래소 간 주문정보를 공유, 상호 교차 체결할 수 있게 한 제휴형태)와 관련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9월~11월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Stellar exchange)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20일을 넘긴 가운데 다시 극우·음모론이 득세하는 모습이다. 시위 장기화로 인한 간접피해도 누적되고 있다. ◆모스탄 “탄핵” 주장 = 24일 오후 잠실 시위장에는 강성 보수 유튜버 및 전한길·황교안·모스탄 등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인사들이 다수 등장했다. 시위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올림픽공원은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 집계상 1만4000~1만6000명이 모였다. 연령별로는 60대(25.4%)가 가장 많았다. 저녁에 기자회견을 연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하며,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출국 정지를 당한 그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 예정이었으
06.22
외국계 자본의 국내기업 인수합병(M&A)이 활발한 가운데 M&A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의 국외 무단반출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부터 ‘리멤버앤컴퍼니(리멤버)’를 대상으로 대주주 변경에 따른 영향 및 개인정보 국외 이전 사항 등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전자명함 앱을 개발, 누적 명함 5억장과 500만명 분의 데이터를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진 리멤버는 지난해 8월 스웨덴 사모펀드 EQT파트너스가 지분을 100% 인수했다. 지난해 10월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쉴더스’에 대한 조사도 9개월째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해커 공격으로 내부 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되는 일이 있었다. SK쉴더스 역시 EQT파트너스가 2023년 인수했다가 최근 들어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다. 강 의원은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점검이 지연되고 있다”며
서울지역 프랜차이즈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식·치킨 등 외식업 가맹점은 줄고 교육 프랜차이즈도 위축된 반면 저가 커피 전문점과 편의점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25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48개, 브랜드는 4447개로 전년보다 각각 3.4%, 1.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20만5423개로 1년 전보다 259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가맹점 연평균 매출은 4억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 증가했다. 가맹점 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매출은 늘었다. 연평균 매출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수도 891개로 전년보다 52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이 여전히 시장을 주도했다. 외식업은 전체 가맹본부의 70.8%, 브랜드의 75.7%, 가맹점의 41.9%를 차지했다. 하지만 외식업 내부에서는 변화가 나타났다. 외식업 브랜드 수는 336
06.19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실태 관련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들의 출근일이 한 달에 하루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직인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2022~2025년 출근일은 연평균 14.2일로 나타났다. 한 달에 약 1.2일 꼴이다. 올해의 경우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평균 출근 일수는 11.4일로 집계됐다. 2022~2025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출근 일수는 연평균 49.8일이었으며,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의 출근 일수는 연평균 19일이었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외유성 출장 의혹도 계속 제기됐다. 같은 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세종·충남·제주 등 4개 지역 선관위 소속 직원 9명은 2022년 10월
06.17
개인정보위, CU 택배 유출 조사 착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이 대리하는 듀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총 1072명이다. LKB평산은 1차 소송에서 46명, 2차 소송에서 455명이 소를 제기한 데에 이어 전날 571명의 원고가 추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1인당 청구액은 100만원이다. 이중 1차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김노아 판사는 지난 10일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분쟁 당사자들의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절차다. 앞서 올해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신장·체중·종교·혼인경력·직장명·학
06.16
18일 언론개혁 국회 정책 토론회 … 국회·언론·시민 공조 모색 통합미디어법 제정, 기자실 폐지, 정부광고 기준 개선 등도 제안 이재명정부 2년차를 맞아 국회와 언론계, 시민사회가 한자리에 모여 공영언론 정상화와 언론개혁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전국시국회의’와 김현·노종면·이정헌·이해민·이훈기·최민희 의원실은 오는 1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언론시국회의(대표 조성부) 주관으로 ‘이재명 정부 시기 언론개혁, 어떻게 할 건가?’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창현 국민대 교수가 사회를 본다. 이부영 전국시국회의 고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축사, 주제 발제 및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부영 고문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52년 전 자유언론 실천을 위해 싸웠던 기억이 생생한데 여전히 언론개혁을 논하고 있어 아득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이 완수되어 역사의 유물로 남기를 바란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꾸린 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한 대응이 안일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진상규명위 “서울시선관위, 심각성 전혀 인지 못해”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15일 경기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사태 심각성에 대한 미온적 인식에 대해 책임 추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선거일 오전 11시 40~50분쯤 이미 송파구선관위 직원이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예상해 일련번호를 문의했으나, 서울시선관위는 추후 발생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서울시선관위가 송파구선관위에 무번호 투표용지 500매 일련번호와 추가로 500매 일련번호를 부여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서울시선관위 담당 직원이 상임위원이나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06.15
유승민 체육회장 ‘후원금 인센티브 차명 수령 의혹’ 8일 피의자 조사 ‘이 대통령 수감’ 주장 모스탄 출석요청 … 김병기·방시혁은 “수사 중”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로부터 내부 감사 결과를 받아 분석 중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서 분석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스타벅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입수한 자체 감사 결과는 스타벅스가 사태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커머스팀과 결재 라인에 있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해당 감사 결과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기획 담당 임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탁구협회장 시절 후원금 관련 인센티브를 차명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06.11
“2차 피해 방지 선제 조치·사실관계 설명 충분히 반영 안돼” ‘납치광고’ 감독 부실 지적엔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모델” 쿠팡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작년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인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법적 근거 없이 회원들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사태 등과 관련해 624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총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 부과 △시정명령·공표 및 공표 명령 △고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을 확인, 과징금 총 2억48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 및 접근통제 소홀 등으로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출통지·파기 의무 및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과 조사 방해 등도 추가 확인됐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수집, 이용자 개인을 식별한 상태로 DB에 저장하는가 하면 ‘납치광고이용자를 특정 사이트로 강제로 이동
![[해외자원개발, 잃어버린 10년 ②] 무너진 자원공기업, 다시 뛸 수 있나](https://wimg.naeil.com/paper/2026/07/16/20260716_01100119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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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생태계 무너뜨린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3/20260723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 균형발전·젊은도시 첫번째 열쇠는 ‘교육’](https://wimg.naeil.com/paper/2026/07/22/20260722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산업이 전력을 찾아가도록 시장 신호 만들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0/20260720_01100113000001_M01.jpg)
![[홈플러스 전단채 제재] 금감원, 신영·하나증권 책임 가른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4/20260724_01100120000001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