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5
일반 검색엔진으로 접속되지 않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 불법거래가 횡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다크웹에서 50~60대 자산 있는 분들 데이터베이스(DB) 구하려고 하는데 얼마인가요?’라고 질문하면 ‘1만건에 80만원’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개인정보를) 공급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암시장에 들어가면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등 개인정보가 엉망으로 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에 35개 한국 사이트에서 3100만 한국인 개인정보 판매글이 등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랙마켓·다크웹·텔레그램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통이 실시간으로 탐지되지 않다보니 나중에 문제가 된 후에야 알게 되고, 판매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해도 조치가 잘 안돼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유동
10.28
96억원가량의 돈을 가로채고 도피행각을 벌이던 사기혐의 수배자가 무단횡단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0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도로에서 수배자 7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림동 일대에서 강력범죄 예방 순찰 중이던 경찰은 왕복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는 A씨를 발견하고 제지했다. 그런데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고는, 뒤쫓아온 경찰에게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며 신분증 제시를 거절했다. 경찰은 추궁 끝에 A씨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란 사실을 확인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10.27
총책 구속, 범죄수익 25억원 환수 추진 외국 여성들을 사채로 옭아매 출장 성매매를 벌여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성매매처벌법·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3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중이던 2021년부터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출장 마사지’ 광고를 하고, 연락이 온 성 매수자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 ‘출장’은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경상·전라 등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이 조직이 4년간 25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환수를 추진 중이다. A씨는 법정 이자율(연 20%)을 훌쩍 넘는 최대 연 90%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는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성매매로 내몰린 태국 여성도 확인, 보호기관에 연계했다. 일당은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적발됐을 때는 “출장 마
10.24
경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민 특검 관련 수사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종로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경찰은 북한의 자금 세탁 창구였다는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금융서비스 대기업 후이원(Huione) 그룹의 서울 지점으로 추정되는 환전소에 대해서도 수사 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경찰은 2023년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고양회동씨의 사망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유출 경위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회 국제 지문감정 경연대회에서 강원경찰청 과학수사계 김흥주 경위가 국내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구화랑 경위(2위), 임다빈 경찰청 지문감정 전문경력관(3위) 등도 수상했다. 해외 부문에서는 태국 왕립경찰청 과학수사국 나차난 송썸씨가 1위를 차지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0.23
서울의 학생 수가 감소세인데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갑)에 따르면 서울의 초·중·고 학령인구는 2021년 86만7291명에서 지난해 80만6818명, 올해 상반기 현재 79만3072명으로 6만명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년새 6.97%, 올 상반기 기준으로 3년 반 새 8.56% 줄었다. 반면 서울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1774건에서 지난해 2848명, 올해 상반기에만 137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년간 증가폭이 60.54%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2022년 893건에서 지난해 1284건, 올 상반기 677건 △금품 갈취는 각 시기 160건에서 207건, 71건 △성폭력도 411건에서 709건, 294건을 기록했다. 이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목소리 위조를 통한 허위 신고 등 AI기술 발달로 인해 학교폭력도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며 “발전된
10.20
국내 주요 보안 전문기업인 SK쉴더스도 해킹 공격으로 자료유출 사고를 당했다. 19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SK쉴더스는 18일 오전 10시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사이버침해 신고를 했다. 앞서 17일 미국 소재 해킹그룹 ‘블랙 슈란탁’(Black Shrantac)은 다크웹을 통해 SK쉴더스로부터 약 24GB 분량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고객 정보 △네트워크 및 관계사 망 정보 △인사·급여·마케팅 정보 △정보보안 기술 문서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인증키 등을 확보했다며 일부 샘플이미지로 이를 ‘인증’하기도 했다. 해커그룹이 허니팟에 접속해 있던 한 직원의 개일 구글메일을 확보한 것이 추가피해의 단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SK쉴더스는 일단 해커가 회사 내부 서버까지 침투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SK쉴더스 관계자는 20일 “허니팟은 회사 내부망과 완전히 분리돼 있는 환경”이라며 “해커그룹이 확보한 것을 사내문서라고 부를 수는 없
10.17
이성권 의원 “특검 수사팀장이 양평서장 출신, 이해충돌”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후 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주체 변경을 검토하게 됐다.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인 특검팀의 수사팀장이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양평경찰서 출신이라는 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7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사망사건 수사주체 변경을) 국수본에서 검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사망사건을) 지금 양평경찰서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수사팀 교체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따져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특검 팀장이 양평서장 출신이란 것을 알지 않느냐”며 “이해충돌에 걸린다. 가해자한테 수사를 시키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 A씨가 10일 숨진
“월급식으로 수당을 주겠다”며 고령층을 꾀어 받은 계좌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유령법인을 세워 범죄수익 1200여억원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자금융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총책과 유령법인 대표 등 31명을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총책 등 범죄 가담 정도가 큰 6명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필리핀에서 범죄수익 세탁을 지시한 해외총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체포를 위한 피의자 정보 공유)와 은색수배(범죄수익 동결) 조치하는 등 국제 공조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 지역에서 수입이 없는 고령층을 모집해 11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485개의 대포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총 22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1228억원이 대포통장들을 거쳐 현금과 달러로 출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출금 시 은행 측의 의심을 피하려 회사직원으로 위장한
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소년 중 강간·추행범은 2023년 1597명에서 2024년 1741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5년 8월까지 이미 1145명이 검거된 상태다. 전체 범죄소년의 숫자는 △2023년 6만6500명 △2024년 6만1729명 △올해 8월 4만178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범죄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은 △2023년 2만4460명(36.7%) △2024년 2만3087명(37.4%) △올해 8월 1만6154명(38.6%)으로 오히려 커졌다. 문 의원은 “청소년 범죄 통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성
인기 모바일 게임 ‘블루 아카이브’ 개발진 출신 중심으로 꾸려진 국내 게임사 디나미스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디나미스원 박병림 대표 및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 박 대표 등은 창업 전 넥슨게임즈에서 퇴사하면서 미공개 신작 게임의 애셋(개발 자료)을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넥슨게임즈에서 글로벌 인기 게임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인물로, 작년 4월 시나리오 디렉터·아트 디렉터 등 핵심 개발진과 함께 퇴사해 디나미스원을 설립했다. 디나미스원은 같은 해 9월 첫 게임으로 ‘프로젝트 KV’를 공개했는데, 전반적인 화풍·음악 분위기를 비롯해 설정과 캐릭터 디자인 등이 ‘블루 아카이브’와 지나치게 흡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지난 2월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하고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 박병림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
10.02
2002년 당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1일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그는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줬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09.29
박정보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취임일성으로 “공감치안”을 강조했다. 최근 잇따랐던 아동납치 미수, 관계성범죄 등이 경찰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박 청장은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취임식에서 “경찰 조치가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시민이 공감하지 못한다면 경찰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정당성도 반감되고 말 것”이라며 “모든 경찰활동은 시민 눈높이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관계성 범죄, 보이스피싱 등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경찰이 철저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시민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의 마음을 먼저 읽고 공감하며,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 중심 경찰활동’이 바로 공감치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전남 진도 출생으로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경찰에 입직한 뒤 총경까지 승진해 경찰청 수사국 특수수사과장, 서울청 양천서장, 서울청 수사
09.25
해킹·정보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한국 기업과 정부의 해킹 대응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T·롯데카드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는 해당 기업들과 관계부처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질타 = 이날 과방위 의원들은 KT의 해킹 사태 축소·은폐 의혹을 거론하면서 증인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이사를 향해 “이번 사태가 끝나면 연임 없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대표를 포함해 관련 임원진 전원 사퇴 필요성을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당초 알려진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동작구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09.24
국방·안보분야 전문가 절반 이상은 한반도 비핵화가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오전 남북관계 정책방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방·안보 분야 대학 교수진, 연구원 등 남북관계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3%는 현시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91.1%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일부 조정’을 선택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지원으로 대학에서 양성되는 보안 인력이 연간 4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인력난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융합보안 핵심인재 양성 지원사업’ 을 통해 고려대·성균관대·강원대 등 8개 대학에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배출된 인력은 총 325명이었다. 연평균 40.6명 꼴이다. 이 사업에는 산학 연계 프로젝트, 실습장 구축 등을 포함해 6년간 총 60억원 가량이 지원된다.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교 지원사업’이 아직 초창기라 졸업생이 2개 대학 28명에 그치다 보니 보안 인력 양성의 주력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해킹 사태가 심화하는 사이 예산이 깎이며 배출 인력은 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 과기부에 따르면 ‘융합보안
09.22
절차 진행 투자자들 인식·피해 여부 등 쟁점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재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 공개 소환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측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사기적부정거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는데, 실제로는 하이브가 이 시기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IPO 절차가 진행된 후 사모펀드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방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제안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강당에서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윤리특위가 비상설화된 이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면서 윤리심사자문위 또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윤리조사국 신설을 약속한 만큼, 이를 입법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이춘석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 역시 주식 거래내역 신고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큰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또 “대통령실이 사전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자료를 제출해야 국회가 도덕성 검증에 매몰되지 않고 정책 검증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법 △실질적 전세사기 예방법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민주
09.18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춘석 의원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8월 11일에 이어 2번째다. 이 의원은 의원실 소속 차모 보좌관 명의로 약 3년간 십수억원 규모의 주식 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09.16
경제관련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통과, 재취업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 8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지난 3년간 이들 부처의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중복신청을 제외해도 10명 중 9명 꼴이라는 설명이다. 부처별로는 기재부(100%), 국세청·산업부(97.8%), 국토부(96.2%), 금융위·중기부(90%), 금감원(89.9%), 공정위(83.9%) 순이었다. 이 중 취업 분야와 업무 관련성이 있음에도 예외가 인정된 ‘취업승인’은 109건에 달했다. 대상자들이 인정받은 사유 194개 중 91개는 ‘전문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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