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
2025
최수진 의원 “일제점검 필요”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펨토셀(초소형 기지국)이 3대 중 1대꼴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KT와 KT·LG유플러스가 운영중인 펨토셀 19만5000대 중 약 33%에 달하는 6만4000대의 신호가 관리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호 수신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고장·전원불량·도난 등으로 추정된다. 통신사별로는 KT가 총 15만7000대 중 5만7000대, LG유플러스는 2만8000대 중 4000대, SKT는 1만대 중 3000대가 신호를 잡을 수 없었다. 펨토셀은 최근 빈발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들이 망 관리를 위해 무분별하게 많은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일제점검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
09.12
KT 사용자 5561명의 개인(유심)정보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 전날까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선을 긋던 KT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위약금 면제 검토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망 연결된 적 있는 장비 추정” = KT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섭 대표는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T는 피해 고객 과금 자료 분석 과정에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존재를 확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고 신규 초소형 기지국 등록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KT가 민원 제기 고객들의 1년치 통신기록을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
경찰, 32명 검거…103명에 18억원 갈취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6만여%의 이자를 요구하며 가족과 지인들을 협박한 사채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40대 남성인 조직 총책 등 총 32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된 17명 중 11명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15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채무자에게 법정 이자(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0만∼30만원을 빌려준 뒤 6일 후에 갚는 초단기 소액 대출이었는데, 연이율 4000%가량 이자를 받는 식이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하루 5만원의 연체료도 붙었다. 한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30만원을 빌린 뒤 약 7개월 뒤 311만원을 갚아야 했다고 한다. 이자율과, 연체료 등을 고려했을 때 연이율이 6
09.09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2대 국회 입성 후 주식이 더 늘어난 국회의원이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20면 경실련에 따르면 총선 전인 지난해 3월, 후보 시절 증권 보유사실을 신고한 의원은 전체 300명 중 149명이었다. 총 액수는 2575억4886만원, 1인당 보유액은 평균 17억2852만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79명으로 1인당 2억4221만원, 국민의힘은 59명으로 1인당 39억9320만원에 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권 보유 규모가 큰 것은 안철수(1331억원), 박수민(306억원) 의원 등의 자산가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1년 후인 올해 3월 증권 보유 신고 의원은 전체 299명(조 국 의원 제외) 중 166명이었다. 보유 총액은 2008억6737만원, 1인당
09.05
계속되는 기업들의 해킹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대처”를 지시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LG유플러스에서도 정보유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KT·LGU+도 포함” = 이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통신사, 그리고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한 번 되짚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며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
09.04
지난 10년 사이 청소년 사이의 물리적 폭력은 감소한 반면, 모욕·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청장 직무대리 박현수)이 3일 내놓은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전통적’ 학교 폭력인 폭행·상해는 2015년 1천586건에서 지난해 1284건으로 19%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모욕·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은 65건에서 348건으로 435% 늘었다. 딥페이크 등 성범죄 역시 192건에서 709건으로 26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소년의 스토킹(95%↑), 정신질환 관련 범죄(26.8%↑) 등도 늘어났다. 납치·유인 신고도 지난해와 올해 26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 같은 다변화 양상에 따라 그간 일률적으로 벌였던 범죄 예방 활동을 서울 시내 1373개 학교별 맞춤형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서울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제도를 6~7월 서부·은평·마포·노원·도봉서에서 시범
통신·IT에 이어 금융업으로 번지던 해킹피해가 제조업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커패시터(반도체 전기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삼화콘덴서의 내부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된 정황이 3일 드러났다. 랜섬웨어 해킹그룹 ‘건라’는 3일 다크웹에 삼화콘덴서 그룹의 재무서류 114GB가량을 확보했다는 글과 함께 문서 폴더 및 파일목록을 공개했다. 앞서 건라는 올해 7월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며 13.2테라바이트(TB) 규모의 자료를 빼내 분석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건라가 올린 폴더는 크게 ‘내부회계’와 ‘재무팀’으로 나뉘어 있다. 내부회계 폴더에는 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대표이사의 결재문서 목록, 계약서 및 유지보수 계약, 감사 최종자료, 재무제표, 컨설팅 자료 등의 다양한 문서 및 하위폴더가 들어있다. 재무팀 폴더에는 68·69기 분기별 결산자료 및 세무조사 자료들이 들어가 있다. 이형택 랜섬웨어침해대응센터장 겸 이노티움 대표는 “(
08.28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분석 전기자동차 돌진으로 인한 사고가 지난 3년간 매달 평균 1건 이상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6개월간 주요 언론에 보도된 전기차 돌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40건이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40건 중 35건(87.5%)에서 12명이 사망하고 144명이 다쳤으며 60대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87.5%(35건)에 달했다. 25건(62.5%)의 사고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며, 사고 운전자 스스로 오조작 가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4건(10.0%)에 그쳤다. 소비자주권은 “전기차의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차량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성능 제한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차 제조사와 관할 당국은 전기차의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페달 오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로 1348억여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대해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스템 해킹으로 SKT 이용자 2324만여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제재다. 개보위는 “이번 사고는 SKT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SKT가 △인터넷·관리·코어·사내망을 동일한 네트워크로 연결·운영해 접근통제조치에 소홀했던 점 △불법적인 유출 시도에 대한 탐지·대응 조치를 소홀히 한 점 △2300여개 서버 계정정보가 저장된 파일에 암호설정을 하지 않고 홈가입자서버(HSS)에서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게 운영한 점 △보
08.21
SK텔레콤이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기관들로부터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요구 및 제재안 상정 절차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일부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어가라는 뜻이다. 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날 SKT 해킹 관련 위약금 분쟁 조정 신청과 KT의 갤럭시 S25 사전 예약 취소 관련 조정 신청에 대해 두 통신사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14일을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
08.20
국내 교정시설들의 여름 실내온도가 한낮은 물론 새벽에도 30도를 웃돈다는 정보공개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도 마찬가지였다. 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각 교정시설의 온도 등 정보공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전국 55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폭염이 심했던 7월 1~10일 열흘간 시설 안팎에서 측정한 온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가량 전국 일평균기온은 1위, 7월 상순 전국 평균기온도 28.2℃로 역대 최고 1위를 경신한 바 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7월 10일 오후 2시 기준 수용실 온도는 △서울구치소 32.3도 △서울남부구치소 33도 △인천구치소 34도 △안양교도소 34도 △강릉교도소 32도 △부산구치소 31도 △대구교도소 32도 △청주여자교도소 32.1도 △광주교도소 33도 △제주교도소 32도를 기록했다.
K-방산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첨단 국가 방산 연구단지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다. 20일 국방부와 영광군 등에 따르면 안마해상풍력은 4일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측 5㎞ 부근 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해상풍력발전기(14㎿×38기), 전력케이블(내부망) 매설, 해상변전소 설치 목적이다. 점용 면적은 직접점용 167만7621㎡, 간접점용 1억1322만8733㎡다. 이 해역은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해양무기체계를 연구하는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에 따라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국방과학연구소의 해양 방산 연구는 일부 좌초된다. 방산업계는 해양 방산연구의 기술적 기반이 붕괴돼 K-방산의 세계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이 해역에서 해양무기(어뢰 등) 시험연구가 어려워져 우리 군 전력에 지장을 줄 수 있
08.19
수십억원대 납품 리베이트에 얽힌 제약업체 대표와 병원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조만래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수·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18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4년 대학병원 측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회사 창고를 소재지로 하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배당금이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씨는 또 의료법인 이사장들에게 7억원가량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를 정상 거래로 숨기려 돈을 빌려줬다거나 회사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관련 제보를 받은 후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 올해 1월과 4월 회사와 각종 대학병원·의료법인 등을 압수수색하고 입찰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08.18
18일 오전 8시 40분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시위로 출퇴근길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열차가 양방향 무정차 통과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명동역 플랫폼에서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특정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타기 불법 시위로 명동역 상하선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08.14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부터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인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말이 많다. 특히 교사단체 중심으로 폐지 목소리가 높다. 폐지를 이야기할 것이라면 시행하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했을 때인 2022년도나 그 이듬해에는 요구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당시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았다. 오히려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며, 교육부와 교육단체들은 이를 알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당시 찬성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면서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제가 아닌 절대평가제로 변경한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기에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유불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계고로 전환한다는 것도 좋은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와 먼 정책들 그러나 2022년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는 내신 성적
액상 전자담배 형태의 신종 마약을 만들어 강남 유흥업소에 팔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유통책 A씨(구속)와 밀수입책 B씨 등 10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총책인 프랑스 남성·미국 여성 부부는 태국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10월 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를 홍콩에서 밀수입한 후 시중의 액상담배와 배합하는 방식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987개를 만들고 일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콩에서도 같은 제조법의 ‘우주오일(Space oil)’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마약 등급의 규제를 받은 바 있다. 유통책들은 강남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해 종사자들에게 무료 샘플을 제공하며 ‘불법이 아니다’ ‘검출되지 않는 약물이다’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홍보, 판매했다. 한 유통책은 태국 방콕공항에서 카트리지 300개를 누군가에게 건
경찰이 광복절인 15일 도심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준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심에 6500명 이상의 경력을 투입하는 한편 주변 고층건물 폐쇄, 행사장 주변 사전검측 등으로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은 15일 오후 8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통령과 국민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경찰은 이를 앞두고 도심에 기동대 102개 부대, 6500여명 이상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었던 기동대 1만4000명의 절반 가까운 규모다. 경기남부경찰청 등 타지역 부대도 투입된다. 광화문 광장처럼 개방되고 주변에 고층건물이 많은 공간은 경호상의 어려움이 크다. 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종로경찰서 등의 경비 라인이 시나리오별 회의를 거듭하는 등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행사일까지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행사장 주변 및 대사관 등 주요시설과 경비 취약 시
08.12
윤석열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이른바 ‘인간방패’로 동원하려 했다는 폭로와 논쟁·고발이 오가면서 친윤·탄핵반대 세력이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극우성향 논객인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는 11일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배의철 변호사,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당시 대통령실 등이 지지자들을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동원했다는 보수 유튜버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의 폭로를 수사해 달라는 것. 한편 전광훈 목사와 서부지법 난동 배후로 지목된 신씨는 10일 대통령실 및 변호인단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하면서 보호·면책을 요청을 했다가 다음날 면책신청을 취하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두 달 전 랜섬웨어 공격에 마비됐던 인터넷서점 예스24가 또 같은 공격을 당했다. 7시간 만에 서비스를 복구하긴 했지만 원인 파악과 대응에 소홀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스24는 11일 오전 4시 40분쯤 외부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도서 구매나 전자책 열람 등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약 7시간 후쯤 예스24는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복구 작업을 진행해 오전 11시 30분 기준 모든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접속 및 이용 가능한 상태”라며 “사고 발생 직후 전사적인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즉시 시스템 긴급 차단 및 보안 점검 조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스24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안 시스템과 운영 정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예스24는 지난 6월 9일에도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바
“논란·여론분열 초래” … 정의연은 ‘침묵’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포함시키자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면 대상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인물들이 포함됐다”며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 달리 오히려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고려보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사면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치인 사면을 종교와 시민단체 누가 찬성해 고려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번 사면은 국민의 우려를 뭉갠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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