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25
내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경호처 입장에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이어 조직 1, 2인자가 내란 혐의를 받게 된다. 4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란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경호처에서 노상원에게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을 지급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 비화폰을 관리하는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계엄 하루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 등의 혐의를 받는 군 장성이 재판에서 계엄 실행을 주도했다는 것을 부인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을 부인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 처리를 또 시도한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탄핵의 강을 같이 걷는 세력들을 다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합을 이룰 때 대한민국을 다시 탄생시킬 수 있다”며 “개헌을 비롯해 침체된 대한민국을 반등시킬 대기획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제2의 계엄을 막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이재명 대표와는 다른 인식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MBC라디오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9일 또는 30일 김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에 관해 이야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 군 투입을 직접 지시했다는 건 처음 거론된 내용이다
. 윤 대통령측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직후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철수)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뒤 김 전 장관에게 제가 ‘철수하겠다’고 했고, 김 전 장관은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여 전 사령관이
02.04
지시해 이를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공소장에 ‘경찰청장까지 보고’ 정황 포함 = 앞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국수본이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편성에 가담한 정황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검찰은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32분쯤 구인회
= 또한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장관을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수단은 공수처로 이관했던 이 전 장관 관련 사건을 다시 넘겨받는다.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허석곤 소방청장의 해당
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고,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한 사실도 적시됐다. 국무위원들이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후속조치 등을 지시했다면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해당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됐다. 실제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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