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5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적 혼돈이 심화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정치권이 은행의 과도한 이익 차단을 명분으로 서민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고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주요 은행장이 20일 간담회를 갖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01.17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가 청구해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다”는 내용의 피의사실이 기재됐다. 또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집행 시도 때는 의원 45명이 ‘체포 저지조’로 나섰다. 여당 의원들이 수십 명씩 뭉쳐 다니며 ‘윤석열 방어’에 매진하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여념이 없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신고 온라인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카톡 계엄’ ‘국민 사찰’이라며 카카오톡 검열을 막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6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다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은 계엄 이후 책임자”라며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여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도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판례”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구속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탄핵소추안 인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기는커녕 헌법을 유린했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 내용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이 언급한 탄핵 사유는 △계엄 조건 위반 △계엄 선포 절차 위반 △국회 기능 침탈 △계엄포고령 1호 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사법부 인사 체포 구금 시도 등 다섯 가지다. 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52분쯤 여의 신월IC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계엄 해제의결 50분 뒤에 서울로 이동하는 9공수여단 무기·탄약 차량”이라며 “2차 3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차량에는 실탄 약 2만7000발이 실렸다”며 “9공수여단장이 목적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였다. 자신처럼 윤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김용원 상임위원과 주요 회의에서 보조를 맞춰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앞서 9일 김용원 위원이 대표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해당 안건은 윤
반발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계엄 당일 현장에 파견한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에 대해서도 “해당 형사들은 누군가를 체포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수갑도 소지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방첩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불법적인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사태 등으로 이어진 정치적 혼돈이 가져온 경제적 파장과 손실을 구체적인 숫자로 조목조목 설명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지적하면서 혼돈의 조기종식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16일 기준금리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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