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5
부정선거 의혹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연속적인 탄핵 시도 등을 지적하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 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 등과 관련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예정된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 기일은 다 출석하는 것으로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자 강제 수단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으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발언한 후 10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했다. 16일, 17일
높았던 결과가 급격히 변한 것이다. 한국갤럽 정당지지율 조사(14~16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39%)이 민주당(36%)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12.3 계엄 직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두 배 높았지만 한 달 만에 바뀐 것이다. 여론의 급격한 변화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호소에 보수층이
01.20
내란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20일 12.3 계엄발령 이후 46일이 지났지만 시국은 아직 혼란하다. 급기야 탄핵반대세력이 법원을 공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집권당은 “폭력은 반대”한다고 했지만 ‘사법부 난입세력’을 사실상 두둔하고 있다. 한시적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내줬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포고령을 발령하고
1.19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폭력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하지만 그들이 12.3 계엄 이후 줄곧 공권력을 막아서고 사법부를 비판하는 언행을 통해 사실상 난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권력
헌재는 지난 17일 오전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같은 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2월 6일에서 1월 23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증인신문에 응한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헌재에 출석한다면 육성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진행하면서 여당 소속 인사들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 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재명 대표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여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야당이 계엄을 발동했나. 이 대표는 재판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무회의가 열리더라도 협상 내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얼마나 좁혀질지는 불분명하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계엄·탄핵 사태로 한계가 드러난 현행 헌법 개정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 개혁, 미래 먹거리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 개헌·연금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난입 사태가 있었고 소요가 예상돼 오늘 회의는 취소했다"고 말했다. 당초 인권위는 회의에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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