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5
12.3 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마무리하면서 경찰 수사의 칼끝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향하고 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현재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인지 묻고 싶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한 달 간 ‘윤석열 지키기’에 앞장서면서 보수층 결집이라는 효과를 누렸다. 12.3 계엄 직후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지난해 12월 17
·3 계엄 이후 자본이 이탈하면서 1390원대였던 환율은 계엄 직후 1430원을 돌파했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엔 1480원을 넘어섰다. 내란사태 직전 2500.10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12월30일 2399.49로 4.02% 하락했다. 작년 연말(12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엄 이후 증발한 시가총액만 82조9322억원에 달했다
01.15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이틀 앞둔 지난해 12월 1일과 계엄 선포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을 설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문 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전산 자료를
수 있다”며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헌재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 배경이란 점, 야당의 탄핵안 남발과 예산 삭감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해서도 ‘카톡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북정책, 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에 관해선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여당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일단 여당의 법안 발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두 번째 기관보고를 통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적극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등에 압력을 가해 경호처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올라와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계엄 당일과 다음날 계엄군의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자치구 CCTV 영상기록이 상당부분 삭제된 것으로 내일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영상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1개월 정도 보관하고 폐기한다. 다만 관리·감독 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하다. 국가기록원과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담겼다. 공수처는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온 여야 지지율이 또 한 번 출렁일지 관심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12.3 계엄 직후 여야 지지율은 급격하게 엇갈렸다. 계엄 직전 실시된 조사(지난해 11월 26~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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