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5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단합을 강조했다. 재임 2년 반 동안 여당을 친윤(윤석열)과 비윤으로 나누고, 12.3 계엄을 통해 여당을 다시 찬탄파(탄핵 찬성파)와 반탄파(탄핵 반대파)로 분열시킨 윤 대통령이 이제와서 “당이 단합해 나를 지켜 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당부에도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번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이 다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쓰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대해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 추진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문제나 내란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 중이란 점도 걸림돌이다. 언제든 여야 대화채널이 막힐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뒤 경기여건 악화엔 공감 = 정부와 정치권이 조기추경에 공감하게 된 배경은 경기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탓이다. 우선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저성장 쇼크’가 현실화하고
02.03
지적이 나온다. 12.3 계엄 전후 중도층의 정당지지율 추이를 보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기점으로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비호감은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매주 발표하는 정당지지율 조사에서 정치성향이 ‘중도’인 응답자의 지지율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통과 직후인 지난해 12월 셋째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결과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엄호’를 위한 사법부 흔들기 전략이 보수 지지층 결집에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되지만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 민심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3 계엄 전후 중도층의 정당지지율 추이를 보면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국가수사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은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의 거주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에도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주요 인사 10여명과 선관위
23일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소속 수사관 10명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밖에 군경의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선관위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체포 시도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기소 대상이 있는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장관은 “직접 비상입법기구 예산 관련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 초안을 직접 썼다”면서 “윤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공범들은 내란 혐의 사실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만 따로 심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가 꼽힌다. 또 윤 대통령의 사건이 더 중대해
‘12.3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에 대한 당국의 수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군 장성 재판에서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진술하고 있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 이후 다시 주 2회 심리를 시작한다. 이날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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