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2025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2025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노사 간의 집단적 자치만큼이나 정부의 후견적 개입이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2월 계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노사관계를 조정 및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권오성 교수는 노사관계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장시간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취임식 특사를 논의하고 준비했는데 계엄정국이 되면서 무산돼 손놓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요청하는 바람에 가게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홍 시장은 어떤 자격으로 초청됐고 트럼프측 인사들과 접촉 일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만나자고 요청한 쪽도 있지만 미리 공개할 수
01.16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를 45년 전으로 돌린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기록을 남긴 채 15일 서울 구치소에 구금됐다. 지난 달 3일 계엄선포 이후 44일 동안 그가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는 7차례였다. 지난 달 내놓은 짤막한 사과 두 마디 외에는 변명과 궤변으로 가득했다
국민의힘의 ‘계엄특검법’ 발의가 늦어지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한 내란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속, 기소되면 특검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기소까지 남은 시간은 20여일에 불과하다. 16일 국회의장실
%p씩 인하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한 데서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우리 경제의 최대 변수는 환율로 집약됐다. 1300원대 중후반에서 오르내리던 원달러 환율은 트럼프 당선에 따른 강달러 흐름과 함께 1450원대를 돌파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섣불리 조정하기 쉽지
체포·수색영장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공수처는 이재승 차장과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번갈아가며 혐의 내용을 조사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경까지 10시간 40분 가량 진행된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됐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이번 변론에서 탄핵심판의 핵심이 될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대한 이유를 중심으로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계엄의 형식을 빌어 작금의 위기 상황을
.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강달러가 시작된 이후 12월 계엄과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1400원대 후반까지 치솟았다. 이러한 흐름은 새해들어서도 이어지면서 환율은 달러당 1450~1470원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이 더 오르면 거시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
~2호기가 폐지된다”면서 “협력사 노동자 120여명, 자회사 노동자 10여명이 당장 일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12.3 계엄사태 이후 국정이 마비되면서 산자부가 책임지고 관련부처를 설득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기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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