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2025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사위가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부장판사 등은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9월 30일 열려던 ‘조희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불발되자 이를 국정감사로
09.3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 청문회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청문회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09.29
불법 정치자금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흘러들어갔는지 규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통일교측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 요청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그가 받은 1억원 중 관봉권 5000만원이 든 상자에는 ‘왕(王)’자가 새겨져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6.3 대선 이후 바닥권 지지율에 머물고 있다. 대선 직후에는 10%대까지 추락했다가 8월 이후 간신히 20%대로 올라섰지만, 9월에는 4주 연속 24%라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 사이 국민의힘은 강성보수로 꼽히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탄생시켰다. 장 대표는 28일 “이재명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원내외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국민재난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박 위원장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 실효성 강화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기후위기 대응형 산업안전 전략 △인공지능(AI)·디지털
판결 내용 자체가 아닌, 기록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조급한 판결과 그로 인한 대선 개입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과 책임자 문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별도 회견에서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09.26
‘강성’은 속도전에 기름을 끼얹었다. 법사위는 지도부와 사전 논의없이 대법원장 청문회를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부승찬-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점심을 함께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는 취지의 의혹을 내놨다. 정 당대표와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 의혹 확인을 건너뛰고 ‘이것이 사실이라면’을
09.25
안경을 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번’이 적힌 배지가 달렸다. 김 여사는 피고인석에 앉기 전 방청석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총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며 “지방선거 전에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은 내란 극복의 특수성을 가진 선거였음에도 특정지역에서 지역주의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며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행정권력의 감시·견제가 가능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기형·이광희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180여곳이
09.24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단 자금으로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구입하고 이를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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