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2025
.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화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운영계획 5개년 TF팀장을 맡고
정부가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로 100%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 지원을 위하 ‘전기사업법 시행령
07.21
문제를 두고 김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자 압박 차원에서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재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헌재법 68조에서 정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시금 ‘친윤(윤석열) 대 반윤’ 또는 ‘반탄(탄핵 반대) 대 찬탄(탄핵 찬성)’ 구도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윤 어게인’ 양상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대선에서 찬탄과 반탄으로 갈렸던 이들은 대선 패배 이후 쇄신 내용을 두고도 극명한 입장차를
07.18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바뀌지 않을까’ 기대도 감추지 않고 있다. F씨는 “지난 12.3 불법계엄을 함께 막아낸 동지들, 함께 고생하고 함께 대선 승리까지 이끈 동료들 아닌가”라며 “이럴 때면 ‘그래도 되는’ 부품 취급은 않았으면 한다. 심하게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G씨는 “갑질논란으로 끝내 낙마하고 의원들이 자기 자신을
지난 5월 29일 대선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이후 5시간 후에는 본인 신분증으로 또 투표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박씨는 같은 사람이 하루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지난 6월 3일 실시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사무원으로 일한 1000여명의 개인정보가 공무원의 황당한 실수로 유출돼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 서구에 따르면 서구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5월 26일 행정복지센터 누리집에 21대 대선 투표사무원 1066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올렸다. A씨는 당시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자사주를 이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을 결정한 기업은 17곳에 달한다. 특히 대선 기간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공약이 힘을 받기 시작한 4월 이후 13곳이 EB발행을 결정했다. 계열사 등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시장에 자사주를 직접 처분한 기업은 20개 기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5개 기업에서 5곳 늘어났다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모스 탄(Most Tan) 미국 리버티대 교수 초청 논란도 불법계엄 기억을 소환했다. 서울시는 북한인권포럼을 준비하며 탄 교수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가 철회했다. 탄 교수는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였고 중국 개입 가능성이 크다고
. 가상화폐 업계는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수년간 로비를 벌였으며, 2024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암호화폐 친화 후보에게 1억190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이다. 거래 정산이 수 분 내로 가능하고 수수료가 낮아 암호화폐 거래소뿐 아니라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도 각광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