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5
언급하며 민주당과 이 대표 비판에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12.3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구속 이후에도 대야 공세에만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특검’을 빌미 삼아 공격에 치중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 짧은 선거기간(최대 60일) 동안 정책 논의 대신 대야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후보로
“정치자금법 위반, 불법조작 여론조사, 창원 국가 산단, 검사의 황금폰 증거인멸교사, 오세훈·홍준표 시장이 고소한 사건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특검 내용에 꼭 포함시켜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성사될 경우 명씨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
다른 의견을 가진 특정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임기와 정치적 지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올가미를 자처하고 나설 수 있느냐다. 국민소환 입법안에 참여한 한 의원은 “대통령이나 단체장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여야가 대선 때 공동으로 약속하고 대선 이후 실제 제도
비상계엄에서 탄핵정국으로 접어드는 동안 정당 지지율 상승을 맛본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접견하고, 지난 주말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는 탄핵 심판을 진행중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편향성 논란 제기로 ‘흔들기’를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며 “사회적 인식과 청년 남성들의 실질적 인식에서의 괴리가 큰 탓”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한 2030 여성의 지지세를 붙잡아 놓으면서 남성을 끌어올 수 있는 ‘보편적 정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탄핵에 동의하는 극우화된 청년들과 다소 유연한 스윙(swing) 청년을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르면 다음주 종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권의 시선도 ‘포스트’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치리라는 점에서 여권 내에선 기각돼도 인용돼도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할지 여부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국무회의의 정당성을 비롯해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쪽지를 봤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으며, 소방청장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을 비롯해 직원들까지 나서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12.3 비상계엄’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정상참작을 탄원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내란사태 당시 주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음에도 이후 수사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시자였던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이유다. 해당 탄원에는 서명이 시작된 지 약 8시간여 만에 3만여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오랜 기간 분권개헌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도 12.3 내란사태 수습 대책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