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2025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김용과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주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02.06
대통령실이 ‘개점휴업’ 두달째를 맞은 가운데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록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권력 공백 속에서 기록물 관리는 물론 대통령 궐위시 기록물 지정 및 이관에서도 허점이 많을 수 있다 는 지적을 내놨다. 5일 이영남 한신대 교수는 “대통령이 내란
우리 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는데, 저희가 잘했다기보다는 야권의 행태에 실망하신 분들, 특히 이재명 민주당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힘을 모아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공정성 우려를 제기하며, 지금과 같은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많은
“낮에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고 밤에는 성찰을 통해 날마다 거듭나자”고 했다. 이재명 일극체제와 공천학살, 20대 대선 패배 등에 대한 비명계의 성찰과 반성 요구에 대해 “지금은 탄핵에만 집중하자”며 막아선 친이재명계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임 전 실장은 “‘지지층만 보고 가겠다’는 인식은 태극기 집회와 보수 유튜브를 국민 여론으로
사실상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가며 여야 예비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을 거푸 탄핵 심판대에 올린 보수여당의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세론’을 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여야는 물론 여론전문가·정치평론가 다수가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예상하는 차기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부겸 전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는 윤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했지만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있다. 조기 대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탄핵 기각을 바라는 강성보수층은 “조기 대선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차기주자들 입장은 다르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 2017년 전례를 보면 박근혜 탄핵 인용(2017년 3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형법상 내란죄 여부를 제외한 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인인 국회측이 변론준비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탄핵소추의 쟁점이 아니었고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었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총리측은 탄핵 사유가 없다며 빠른 심리를 요청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한 군 지휘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 대상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증인으로 채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3명에 대해 신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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