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5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잠룡으로 분류되는 시·도지사들이 연일 ‘지방분권 개헌’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외쳐온 풀뿌리·시민단체들은 ‘탄핵국면 전환용, 조기대선용’으로 의심하면서도 개헌 적기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면 개헌론이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반도체법 등에 대한 여야 간극이 여전하다. 탄핵심리 일정 등을 고려하면 2월 국회 마지막 회동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빈손’ 회담 우려를 잠재울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02.19
우위인 것이다. 다른 여권 인사는 “탄핵 정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여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판을 뒤집기 위해선 여당 주자뿐 아니라 야당 일부까지 손잡는 게 제일 좋은 수다.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주자들끼리 역할 분담이 가능한 임기단축형 개헌 카드가 고려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하위권을 달리는 주자일지라도 임기단축형 개헌 카드에 선뜻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측과 윤 대통령측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청구인인 국회측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합법적 계엄이라고 항변했다. 윤 대통령측의 연기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차근차근 탄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개막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에 대해선 내란의 중심지로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됐다는 점, 청와대의 경우 완전히 노출되어 다시
원탁회의에서 12.3 내란사태 종식을 위한 후속조치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탄핵 정국 이후 조기 대선이 시작되면 정권교체를 통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정부 출범을 위해 힘을 모은다는 것이 골자다. 당장은 내란종식에 집중하고 이후 정치·사회 개혁 등 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처음 야권 원탁회의를 제안한
이러한 일반논평에서 밝힌 인권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원 상임위원은 보충의견에서 “유엔 인권 기구들에 맹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지역 인권 및 개발단체가 모인 포럼아시아(Forun-Asia)와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NGO 네트워크(ANNI)도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하락한 64.5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주택 담보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위축된 데다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사업자들 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비수도권은 14.5포인트 상승한 75.1로 나타났다. 광역시(11.1포인트)와 도지역(17.1포인트)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대구(48.1
더불어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원해 오던 호남의 표심이 심상치 않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조선대에서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예고해 놨다.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60%대를 기록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30 청년세대의 경우엔 민주당과 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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