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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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관세정책에 따른 고물가 재연 우려로 지난해 12월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도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특히 국내에서 12월 초 비상계엄과 탄핵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어서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 총재는 1월 기준금리 동결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환율이 정치적 상황으로 급등한
02.1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한 국가인권위회가 존재가치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저동 인권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유리병에 맞아 머리가 찢어진 경찰관도 있다. 또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며 무릎 인대가 찢어지고, 자동차 바퀴에 발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눈 아래, 이마, 손가락, 무릎 등이 찢어지거나, 손가락 등이 부러진 경찰관들도 다수다. 이날 경찰 버스, 방송조명차량, 근무복 등 장비 500여대가 파손됐다. 지난해 말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
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대행측은 이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권 인사들은 최근 공식석상에서는 조기 대선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않지만, 마이크만 꺼지면 “누가 될 거 같아”를 입에 달고 산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재집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도 낮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해 볼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 감소폭(2.2%)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컸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는 이미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고 ‘합의’나 ‘통합’보다는 ‘발목 잡기’나 지지층만을 바라본 ‘원칙 고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확실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주요한 국가 전략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탄핵정국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 이후엔 국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야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간격이 좁혀지면서 진영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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