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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없이 제기되고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사례가 다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 대행측은 이에 대해 “실질적 당사자가 국회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당사자가 국가라든지 다른 기관으로 표시된 소송의 경우와 국회 명의로 국회의장이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며 “민사상·행정법상 권리와 헌법상 권한 침해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열렸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시스템의 문제도 주요 관심사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권 인사들은 최근 공식석상에서는 조기 대선이란 단어를 꺼내지도 않지만, 마이크만 꺼지면 “누가 될 거 같아”를 입에 달고 산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둘러싼 궁금증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재집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대한 관심도 낮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다. “해 볼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소매판매액지수 감소폭(2.2%)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가장 컸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는 이미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고 ‘합의’나 ‘통합’보다는 ‘발목 잡기’나 지지층만을 바라본 ‘원칙 고수’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불확실성을 더욱 확산시키고 주요한 국가 전략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탄핵정국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 이후엔 국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야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간격이 좁혀지면서 진영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9번의 연쇄 탄핵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재성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윤 대통령이 탄핵돼도 대선은 박빙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면서 “당을 떠났거나 거부감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YTN 인터뷰에서 “통합하자는 말을 내부분열로 몰아가고 입을 닫게 만드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일종의 대사면조치가
대표적인 ‘친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꼽히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최근 탄핵심판 정국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지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개헌만이 정답’이라는 소신을 언급하며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지난 8일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동대구역 광장 집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연단에도 올랐다. 동대구역 탄핵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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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에서 이어짐 한 달 뒤 조사(2월 3~5일)에서는 ‘탄핵 인용’ 55%, ‘탄핵 기각’ 40%였다. ‘인용’이 7%p 떨어지고, ‘기각’이 7%p 상승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20·30대가 주도했다. 40대 이상 연령층의 ‘탄심(탄핵 찬반)’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30대에서는 ‘인용’이 급감하고 ‘기각’이 급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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