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2025
집권여당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구원투수로 투입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한 달을 넘겼다. 당장 무너질 것 같던 여당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다. 이제는 국민 신뢰를 회복해 재집권해야하는 과제가 권 위원장에게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을 추진한다. 윤 대통령과 내란 가담세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뤄지면 명씨의 ‘황금폰’을 열어 여당 대선주자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물론 여당 유력인사들과의 소통내용이 공개되면 조기 대선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 후보와 직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대선행보에 나서면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작은 정당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1, 2위 격차가 0.73%(24만 7077표)에 불과해 제 3후보 변수가 어느 선거보다 컸다. 실제 3위를 차지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7%(80만 3358표)를 얻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구상은 외교적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표는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민주당은 “인종청소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하워드 앨 그린 하원의원은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의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탄핵 절차 개시를 주장했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열고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이날 주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출동 군 병력 지휘 사령관에게 ‘국회 내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인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의원’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는 6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위헌적 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지만 내란정국은 아직 진행형이다. 일부 국민들은 계엄발령을 정당화하고 탄핵절차 중단까지 공공연히 요구, 내란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2023년 미국과 프랑스는 대형소요사태 발생 1~3년이 지나 국가신용등급 하락사태를 맞았다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 1심과 같이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동규는 김용과 이해관계가 있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주장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 안건 작성을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02.06
대통령실이 ‘개점휴업’ 두달째를 맞은 가운데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야 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기록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권력 공백 속에서 기록물 관리는 물론 대통령 궐위시 기록물 지정 및 이관에서도 허점이 많을 수 있다 는 지적을 내놨다. 5일 이영남 한신대 교수는 “대통령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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