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2025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양측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탄핵소추와 달리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 의결 필요하다는 규정 없다는 점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여야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집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탄핵 찬성 집회에 사실상 동원령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일부 자당 의원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한 야당의 지적에는 ‘극우 몰이’라고 반박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의 ‘개딸 집회 독려 논란’에 대해
법안이라고 이름 붙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포함을 주장하며 논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서도 고개를 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경제 이슈에서 주도권을 가지는 데 대한 불만과 불안감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오 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특히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기재부가 추경 외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투자, 정책자금 등 추가재정투입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여야정 추경 공감대는 이뤄졌지만 현실화까지에는 변수가 많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4월 말이나 5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일정에 따라 추경 논의가
후보가 20·30대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2022년 대선부터 20·30대 보수화 표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3 계엄 직후 윤 대통령 탄핵 요구 집회에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20·30대가 쏟아져 나왔다. 집회 문화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젊은층의 집회 참가 의지는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글이 온라인에 잇따르자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갤러리’ 게시판에 헌재에 대한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판에는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종반을 향하자 탄핵 반대측의 세력 과시도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반 이재명, 반중 정서를 불쏘시개 삼는 행태가 일관된 가운데 헌재를 겨냥한 선동이 한층 과격해졌다. 지난 주말동안 전국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2월 중으로 종결할지 주목된다. 헌재는 오는 11일과 13일 7·8차 변론기일을 지정해 놓은 뒤 증인이 추가되면서 미리 잡힌 일정에 끼워넣고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채택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거나 윤 대통령측의 추가 심리 요구 등이 변수로 작용해 2월 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조기대선을 위한 범야권 탄핵연대인 ‘범야권 연대 회의’를 이번 주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 연대회의는 가칭 ‘내란종식, 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연대회의’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야권 연대회의를 통해 안팎의 강력한 개헌 논의 요구와 일극체제 등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을 적극 분산시킬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