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용둔화가 우려되는 지역·업종에서 급격한 고용변동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히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전면 파업 나흘째를 맞아 협상을 재개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법원이 일부 공정에서 파업을 허용한 가운데 생산 차질과 손실이 발생했다는 회사측 설명이 나오면서 갈등이 산업 현장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 오전 송도사업장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회사와 교섭을 재개했다.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부분 파업을 시작해 이달 1일부터 전면 파업으로 확대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전면 파업에는 약 28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 규모다. 파업은 연차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회사측은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회사측에 따르면 지난달 사흘간 부분 파업 과정에서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 생산이 중단되며 약 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면 파업에 따른 손실 규모는 최소 6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는 올해 1분기 매출의 절반 수준이자 같은 기간 영업이익보다 많은 규모다. 이 같은 손실 규모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오 생산은 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동일 조건에서 생산된 물량 전체가 폐기될 수 있어 손실이 단일 공정에 그치지 않고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연속공정 특성상 일부 공정 차질이 전체 생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파업 원인을 둘러싼 노사 간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측은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등 노조 요구가 과도해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인사권과 경영권과 직결된 요구 역시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노조측은 협상 과정에서 회사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안 100% 관철이 목표가 아니라 합리적인 처우와 제도 개선이 핵심이었다”며 “회사가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지 못해 파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임금 문제를 넘어 인사와 경영 구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 마련을 요구하며 인사 고과와 채용,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경영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만 인용해 배양·정제 공정 9개 가운데 6개 공정에서 파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품 부패 방지를 위한 마지막 공정 일부는 파업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정 구조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세포 해동부터 배양·정제·충전에 이르는 연속공정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파업 대응을 둘러싼 현장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파업에 대비해 신입사원을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력이 투입될 경우 안전과 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회사측은 보조 업무 중심 투입으로 안전과 품질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사 간 협상이 재개됐지만 입장 차가 커 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노조는 이번 파업을 1차 총파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추가 파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연속공정 기반 산업에서의 파업 범위와 노사 관계에 대한 기준을 가늠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대를 경계하고 있으며, 산업계는 공정 안정성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무늬만 프리랜서·사업장 쪼개기, 미용·애견·건설 등 전업종으로 확산 … “일부 노무법인 조장 부추켜, 위장방지법 제정해야” “미용실 인턴으로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했지만 노무 관련 문의를 하자 돌아온 건 해고였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헤어샵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A씨의 이야기다. A씨가 근무한 헤어샵은 지점이 두 곳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직원들이 교차 근무하고 동일한 관리체계 아래 운영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을 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업장 쪼개기’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 등은 30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쪼개기 사례 11곳에 대한 진정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가산수당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구조가 만연하다”며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같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사업장으로 쪼개는 사례가 미용실 애견미용업 건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그 규모가 약 14만4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단체들은 “무늬만 프리랜서 문제는 일부 감독이 있었지만 사업장 쪼개기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 사실상 근로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공식 청원했다. 대구의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일했던 B씨도 “사업장 쪼개기로 실제 책임져야 할 주체가 사라지고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며 “명의를 나눠 책임을 흐리고 노동자는 프리랜서로 전가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울 강남의 애견미용업체 사례에서는 월매출 3000만원 규모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해 구제신청이 각하된 사례다. 이후 근로자성 논란이 이어지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이 진행 중이다. 건설업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두 법인으로 나눠 신고해 체불 책임을 줄이는 방식도 지적됐다. 단순히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만으로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한 노동당국의 형식적 판단이 문제라는 비판이다. 현장에서는 일부 노무법인이 사업장 쪼개기를 사실상 조장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체들은 “일부 노무법인이 ‘상시 5인 미만으로 만들어 노동법 위반을 피하자’는 식의 문구로 영업하며 위법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청과 노동위의 조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형식적 징표가 아닌 판단지표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위장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경우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며 ‘무늬만 프리랜서·5인 미만 위장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었지만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는 여전히 이날 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에서 ‘노동’으로 개념은 확장됐지만 법과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첫 번째 노동절이 던지는 질문: 진정한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입법 필요성’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노동절 전환을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 변화”로 평가하면서도 법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종속적 관계를 전제로 설계돼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근로’와 ‘노동’의 개념 차이도 이러한 간극을 보여준다. ‘근로’가 사용자 관리 아래 노무 제공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면 ‘노동’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다양한 일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노동 개념은 확장됐지만 보호 기준은 여전히 과거의 형식에 묶여 있는 셈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뀐 이후 63년 만에 다시 ‘노동절’로 돌아왔다. 당시 ‘노동’이라는 표현은 이념적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근로’로 대체됐다. 이후 법과 제도 전반이 ‘근로’ 중심으로 형성됐다. 1994년 5월 1일로 날짜는 조정됐지만 명칭은 유지되다가 이번에야 변경됐다. 이 같은 제도 한계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2%가 노동절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일용직 60.0%,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59.3%, 5인 미만 사업장은 58.3%로 나타났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노동절조차 쉬지 못하는 구조가 드러난 셈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측은 “플랫폼·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약 900만명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절에도 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에서 배달 일을 하는 A씨는 “노동절이라고 해도 쉬면 수입이 끊긴다”며 “플랫폼 노동자에게 공휴일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B씨도 “법정 공휴일이지만 유급휴일이 아니라 사실상 평일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플랫폼 노동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 기업은 계약 관계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자는 소득 변동성과 사고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절 역시 예외가 아니다. 법적으로는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지만 비정규·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상당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시장 내부 격차도 여전하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복지, 산업재해 위험, 고용 안정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러한 격차는 제도 설계와 연결된 구조적 문제로 평가된다.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주노동자 단체 관계자는 “노동절에 쉴 수 없어 집회를 미리 열었다”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급격한 기술 변화도 변수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확산으로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고용관계 중심 제도와의 괴리는 더 커지고 있다. 법체계 개편이 쉽지 않은 점도 과제로 꼽힌다. 헌법이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 주요 법률에 ‘근로’ 개념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있어 단순한 용어 변경만으로는 제도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입법 기준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책임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고령 노동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동절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재설정하는 출발점”이라며 “적정 노동시간, 쉴 권리, 괴롭힘 방지, 실직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노동 존중이 실제 제도 속에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안전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활동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는 노동절을 맞아 5월 1~2일 지난해 11월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을 받은 건설근로자와 가족 등 총 22명을 초청해 휴식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제회와 업무제휴를 체결한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가 운영하는 한옥호텔 오동재에서 숙박과 만찬 조찬을 무료로 지원한다. 행사 프로그램은 휴식과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한옥호텔 힐링 스테이와 노동절 기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한다. 향일암 관광과 오동도 힐링 투어, 여수 야경 크루즈 투어도 마련됐다. 장 건 공제회 이사장은 “노동절은 근로자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번 행사가 근로자와 가족에게 휴식과 격려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잡월드는 성균관대 실전경영전략학회와 진행한 서비스 고도화 전략 협력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청년 세대의 창의적 시각과 소비자 관점을 기관 운영에 반영하면서 대학생에게는 공공기관의 실무 과제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 학생들은 4주간 잡월드가 제시한 마케팅 과제를 분석하고 조별 기획안을 도출해 공유했다. 과제는 △기업 협찬 유치 전략 △기관 상징 먹거리 상품개발 전략 등 두 가지로 학생들은 현장 설문조사 등 소비자 분석을 기반으로 잡월드 운영 환경에 맞는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첫번째 과제에서는 협찬 기업의 참여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부모 대상 특별 참여 공간 조성 △유휴 공간의 단기 활용 △기업 참여형 축제 기획 등이 제안됐다. 두번째 과제로는 잡월드의 핵심 콘텐츠인 ‘직업 체험’과 결합한 스토리텔링형 메뉴 개발 방안이 제시됐다. 체험 요소를 먹거리와 연결해 방문객 경험을 확장하겠다는 접근이다. 최종 발표회에는 한국잡월드 임직원이 참석해 각 기획안에 대한 현업 관점의 의견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이병균 잡월드 이사장은 “학교 단체 고객부터 청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방문하는 만큼 청년 세대의 감각과 시선을 마케팅 전략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통·협업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다 같이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 박소원 한남진 성홍식 김선철 김아영 기자 hopepark@naeil.com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도입된 이후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을 결합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이다. 제도 이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163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해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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