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가위 대잔치, 창립기념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없이 하나된 ‘슴씨인’(The SMC 구성원)으로 조직이 구성원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기업문화 혁신을 만들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것”이라며 “채용박람회 역시 취업알선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일자리 정보 제공의 장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한 미등록자에 대한 합법화는 제도개선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경찰과 노동당국이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후진적 산업재해’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노동당국이 공공부문 산업재해와 관련해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경찰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원인 조사에서 코레일이 안전을 위한 업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은 선로 작업을 상례작업(선로에 열차가 운행상태)과 차단작업(선로에 열차의 운행이 중지된 상태)으로 구분한다.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폭우에 따른 철로 옆 옹벽의 훼손 여부 점검을 위해 상례작업 인가를 받고 현장에 투입됐다. 문제는 해당 작업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려면 선로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일부 작업자들 사이에서 “현장 접근을 위해 선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비탈면으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선로 위로 이동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방식으론 사고 반복 불가피 = 업무세칙에 따르면 외측레일 2m이내 위험지역에서의 작업은 차단작업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열차 접근 시 안전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 전차 선로와 이격거리는 최소 1ｍ 확보되는 작업 등의 경우만 상례작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옹벽 점검작업은 상례작업에 해당하지만, 현장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를 벗어난다. 앞서 철도노조도 “선로 작업은 현장 접근을 하다 보면 대피할 곳이 없는 경우도 많고 선로 위를 따라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례 작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고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사고를 당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당초 코레일과 한 계약 업무가 아닌 작업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소속된 업체는 경부선 철도 주변 교량·터널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하고 관련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폭우 피해 등을 이유로 코레일은 2~3주 전 이 업체에 원래 계약 내용에 없는 주변 경사면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원을 급하게 섭외하고, 다른 지역에서 터널·교량 점검 업무를 하던 인원을 불러 현장에 투입했다. 기존 업무에다가 계획에도 없던 업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탓에 하청업체가 급조된 안전 대책에 의지해 직원들을 현장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코레일측은 “최근 수해로 인해 피해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지점이 발생해 업체와 협의해 추가 위탁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업체가 해오던 작업과 유사한 형태의 상례작업이었던 만큼 기존 안전 수칙을 이번 작업에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더 강하게 제재” = 이런 가운데 경찰과 노동당국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3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열차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합동감식을 했다. 합동감식반은 사고 원인의 중요 단서가 될 선로 너비와 기차의 폭, 노반 폭 등을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반은 철도나 도로를 부설하기 위해 다져놓은 땅을 말한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작업자 대피 공간이 있었는지 등도 조사했다. 또 코레일의 구조적인 안전 시스템 문제점과 기관사나 현장 관계자의 과실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 원인을 살펴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자를 위한 관련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노동청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인력이 갖추어졌는지와 사고 이후 긴급구호조치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업장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며 “코레일에 노동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발휘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검찰청도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만들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검찰이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린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 대부분 하청업체 노동자 = 앞서 지난 19일 오전 10시 52~54분쯤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사망 2명·부상 4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한편 코레일에서는 그동안 작업중 노동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30대 직원이 야간에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8월에는 구로역 선로 5~6m 높이에서 점검·보수작업을 하던 중 옆 선로를 지나던 열차가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으면서 30대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하고, 50대 직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장세풍·한남진 기자 spjang@naeil.com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또 공공부문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작업 안전점검 중이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경북 안동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한국도로공사 하청 업체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 6일과 27일 인천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망사고도 각각 인천환경공단과 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한 현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155명이다. 코레일에서는 이 기간 1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분야의 경우 올 들어 공공발주 공사에서 48건(52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외형상으로는 공공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는 물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이 낮고 책임 소재조차 찾기 어려운 제도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고 효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분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풍·한남진·김선철 기자 spjang@naeil.com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고령화,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등 노동시장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AI 전환 영향을 분석·대응하는 포럼, 청년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고용안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남진
철로 안전 점검에 나선 노동자 7명이 숨지거나 부상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노동당국 등이 사고원인 규명에 나섰다. 사고 책임이 코레일에 있는 것으로 결론나면 정부가 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아가 사장 해임 건의까지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와 과학수사계 소속 직원 등 34명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사전담팀은 전날 운행 중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을 친 무궁화호 열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사고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전담팀은 또 코레일측의 시설 안전 점검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적절한 현장 노동자 안전대책을 마련했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은 또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들과 현장 합동감식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던 노동자들 진술도 확보해야 하나 부상으로 치료 중인 까닭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에 대한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한다. 이와 함께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혀낼 수 있도록 국토부와도 협업한다. 특히 철도 노동자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등 초기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복구를 지원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현장을 방문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고속철도를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런 후진국형 철도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면서 “작업계획 수립부터 그 사후관리까지 철도 안전관리 전반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사고 책임이 코레일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징금 부과, 사장 해임 건의 등 조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앞서 국토부는 2022년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오봉역 사고, 승객 30여명이 다친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듬해 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또 당시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사고 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령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오전 10시 52~54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제1903호)가 선로 근처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 7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망자 2명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다. 코레일 안팎에서는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 공공부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았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는 2019년 밀양역 사고와 판박이”라며 “밀양역 사고 이후 운행 선상에서 이뤄지는 죽음의 상례 작업(열차 운행 중 시행하는 선로 유지보수 작업)은 중단됐지만, 위험지역을 벗어난 선로변 작업은 여전히 상례 작업으로 진행돼 왔고 결국 오늘 작업자들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열차가 다니는 주간에는 운행선을 차단하고 작업하지만, 인접선은 여전히 열차가 다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안전조치가 없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구로역 사고가 인접선 운행 열차와 충돌해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코레일은 사고 직후에야 인접선도 차단하는 조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제2·제3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가 참여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2020년 66건이던 철도 관련 산재 사고는 2023년 78건으로 증가했다. 산재 사고사망자는 2020년 이후 매년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명이었다. 지난해 8월엔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 보수작업을 하던 코레일 소속 30대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한편 코레일은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부상자의 구호와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세풍·한남진·김선철 기자 spjang@naeil.com
“전체 조합원의 0.2% 수준인 소수 노조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한 발목잡기와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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