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기업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또 공공부문에서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일 경찰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작업 안전점검 중이던 노동자들이 열차에 치어 2명이 사망했다.

문제는 공공부문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경북 안동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한국도로공사 하청 업체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 6일과 27일 인천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망사고도 각각 인천환경공단과 서울아리수본부가 발주한 현장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155명이다. 코레일에서는 이 기간 10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분야의 경우 올 들어 공공발주 공사에서 48건(52명 사망)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과)는 “외형상으로는 공공분야 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제도는 물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이 낮고 책임 소재조차 찾기 어려운 제도들로 인해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고 효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분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과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세풍·한남진·김선철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