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
2025
“주당 순자산비율이 ‘1’에 못 미치는데 선진 자본시장처럼 ‘3’정도까지 올려놓으면 주가는 5000까지 간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코스피5000시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사진)은 15일 전화인터뷰에서 “주가가 5000까지 올라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불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제대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평가 원인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정책공약을 통해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개편 및 주주환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적극 추진 △상법상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먹튀, 시세조종 근절 등을 ‘주가 5000포인트 달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오 의원은 이 중에서도 ‘상법 개정’을 가장 중요한 불신 해소법으로 제안했다. 그는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이 아닌 지배 주주 입장에서 결정하는 게 문제”라며 “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인터뷰 내내 ‘광장’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그의 ‘광장’엔 그동안 외면 받아온 소수자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은 그러나 거대양당의 힘겨루기로 변질됐다. 6.3 조기대선에서 거대양당은 ‘성장’을 앞세우며 ‘분배’ ‘복지’는 뒤로 미뤄뒀다. 권 후보는 “광장의 소외된 목소리를 대변하려 출마했다”고 했다. 하지만 출마를 결정하기까지 고뇌도 많았다. 진보진영의 새로운 기초를 다질 기회지만 득표율이 너무 낮을 경우엔 어떤 비판과 비난이 몰려올지, 진보정당이 더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권 후보는 ‘도전’ 없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원들을 설득했다. 보수화된 거대양당 사이에서 권 후보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득권 중심 세태를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권 후보는 사표를 우려해 진보유권자들이 다시 ‘비판적 지지’에 쏠리면 결국 거대양당 강화를 지원
05.15
6.3 조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국민 통합’이다. 국민들은 두 번째 탄핵으로 자신이 뽑은 대통령을 스스로 끌어내리는 ‘민주주의의 정수’를 보여줬지만 과정은 이념적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 놨다.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1997년 IMF체제 이후 경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이는 ‘누구의 편에 설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 ‘이념 양극화’로 전환됐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공습은 이러한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해 냈다. 다르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구동존이’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촛불혁명이 만들어놓은 ‘통합’의 기회는 실패했다. 계엄을 넘어선 조기 대선 이후엔 ‘국민통합’을 만들어내야 할까. 차기정부의 중요한 과제다. 15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24, 25일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21대 대선 핵심 의제’를 조사한 결과 국민 통합·사회적 갈등 해소가 14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며 법원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 중심엔 민주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의원(사진)이 있다. 4선의 박 의원은 판사출신으로 문재인정부 법무부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했고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당시 위원장인 정성호 의원과 함께 법원 개혁에도 앞장섰다. 노무현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2비서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내 ‘사법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정통한 인사다. 그는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선고와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14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것과 탄핵을 추진하는 건 다르다”며 “명백히 탄핵 사유지만 탄핵하기 보다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관 증원과 함께 법원행정처 개혁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삼권분립 와해’ 우려에도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14일 부산에서 “제2, 제3의 내란 세력을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신 장군이 모함 때문에 죽을 뻔 했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모함’에 빗댄 것이다. 대법원은 자연스레 ‘깨끗하지 않은 법정’이란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선거법 개정안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민주당과 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통과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
05.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앞세워 ‘민생’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온누리상품권 확대’를 제시하며 맞불을 놓았다. ‘상품권 대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역 순회 유세 중 시장을 다니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지역화폐 사용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 후보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하자마자 이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쓰는 사람도 이득이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따뜻한 소비”라며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겐 활력이 돈다. 조금씩 골목에 온기가 퍼져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국토균형발전’ 방안으로 “지역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당선 직후 집권에 들어가면 대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추경편성을 예고해놓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핵심공약인 ‘지역사랑상품
“북극 항로는 부산 지역공약의 핵심이고 이 공약은 집권 직후부터 바로 실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사진)은 13일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극항로는 라페루즈 해협과 베링 해협을 지나 북극해 중 러시아 인근을 지나는 항로로 말라카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유럽에 갈 수 있는 기존 항로보다 거리를 크게 단축시키고 소말리아 예멘 등의 해적과 충돌할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이용 시기가 길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위원장은 “북극 항로가 현재는 1년에 넉 달 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이 기점이 되고 유라시아 물류 혁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이미 북극 항로로 다니는 선박 수가 매년 20~30%씩 늘고 있다. 수에즈 운하로 가는 것보다 물류 비용 등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조만간 북극 항로가 열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산업 지원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규제 완화와 감세를 국정운영의 핵심전략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두 거대양당 후보가 집권 5년간 ‘성장’을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셈이다. 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은 두루뭉술하게 제시했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 등 대규모 재정 투입안을 내놨다. ‘성장을 해야 분배도 할 수 있고 세수도 증가하게 된다’는 민주당의 기존 주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대규모 지원에 의한 성장으로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전략산업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성장을 유도하면 그 결실로 세수가 늘고 분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저성장 국면에서 성장이 안 되니 세수가 부족해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분배할 수도 없는 것”이라며 “일단 성장을 해야 분배도 할 수 있는 만큼 우선 성장에 초
05.13
6.3 조기대선을 20일 앞둔 14일로 예고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조희대 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판사 등 주요 증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원 개혁의 필요성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 이유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 검토가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불출석을 이유로 청문회를 추가 진행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이나 특검, 국정조사 등은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거 이후로 미뤄둘 예정이다. 1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 상고심에 관여한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일단 청문회를 열고 추가 청문회를 열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 기간이라 청문회를 또 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 개편 등 정부조직법 개편이나 개헌, 기본소득 등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최대한 회피하면서 ‘안정 중심 선거운동’ 기조를 엿보였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업지원, 군 가산점 등 보수진영 결집을 겨냥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입법독주나 사법리스크 회피 등을 직접 겨냥한 공약을 쏟아내 주목된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정부조직법 개정, 연금 개혁 등 과감한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세대교체’ 메시지를 명확히 제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과감한 증세’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13일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엔 3년 전과 비교할 때 개헌 방안 자체가 없다. 3년 전엔 전국민 기본소득과 문화 예술인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웠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단계적 개헌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엔 ‘개헌’과 ‘기본소득’이란 단어 자체가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내란 사태와 트럼
05.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파면으로 빚어진 6.3 조기대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구도를 강화하며 안정적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반이재명 빅텐트’를 전면에 내세워 반격에 나설 태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찬탄’ 세력과 ‘입법 독주’ 세력에 대한 심판을 앞세웠다. 원외 진보정당을 대표해 나온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들과 눈을 맞추며 ‘진보정당의 재기’에 나섰다. 12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내건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중앙선대위 출정식에 이어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다. 이 후보는 “빛의 혁명을 시작한 이곳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의미를 남다르게 가슴에 새기겠다”며 “국민에 대한 강고한 믿음을 가슴에 품고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짧지만 긴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국부펀드 100조원 조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펀드는 중장기 고위험 투자라는 점에서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들에게도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2일 민주당 선대위 정책 부본부장인 안도걸 의원은 “국가전략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부펀드 규모는 10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 한 번에 조성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하지만 조성 규모와 투자처는 구체적인 소요 등을 봐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GPU라든지, 전력망 투자 등을 망라한 전략산업이 투자 대상”이라며 “미래 혁신 산업 중 어디에 투자할지는 검토 단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하나의 옵션”이라며 “국민들이 펀딩에 참여하게 하면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단기에 성과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제약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년내 주가지수 5000포인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연평균 수익률이 20%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모 민주당 의원은 “다음 달부터 한 달 100만원씩 인덱스펀드에 들어가야겠다”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강정책연설에 나와 “3, 4년 내에 주가지수 4000, 4, 5년 내에 주가지수 5000을 돌파해 내겠다”며 단계적 목표치까지 제시했다. 주가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대외 변수까지 반영한 선제적 수치라는 점에서 ‘주가 5000시대’는 수치로 나온 이재명 대선 캠프의 유일한 성장목표다. 대선조직인 집권플랜본부 산하 케이(K)-먹사니즘본부 주형철 본부장이 지난 2월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 10년 내 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 후보가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라 공약이라고 보긴 어렵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5년 내 주가지수 5000포인트가 그리 허황된 수치는 아니다”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2일 21대 대선 선거운동을 세종호텔과 거통고지회(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 고공 농성장에서 시작했다. 권 후보는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시민단체로 구성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선출됐다. 권 후보는 스카이차량을 이용해 고공농성장까지 올라가 세종호텔 고진수 지부장과 20여분, 거통고지회 김형수 지회장과 40여 분간 눈을 맞추며 건강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에 앞서 그는 “트랙터 몰고 상경했던 농민, 그들과 연대하기 위해 만사 제쳐두고 남태령으로 달려온 여성과 성소수자들, 토요일마다 커다란 깃발 들고 광장을 지켜주던 동료 시민들, 지금도 외롭게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김형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박정혜, 세종호텔 고진수가 바로 광장”이라며 “그리고 이분들의 외침을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계속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 싸우고 또 연대하는 것이 광장과의 연대”라고 했다.
05.09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고는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비판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 특검, 국조, 고발 등의 강공 압박전략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전국법관회의의 개최 여부나 결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주 14일로 예고돼 있는 대법관 청문회가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과 성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법원의 자정능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잠시 멈춰 놓고 있다”며 “탄핵이든 특검, 국정조사, 고발 등 추진 속도 등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국법관회의나 이 안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0명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준비했다가 중단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절차를 어긴 채 예외적으로 빠르게 진행한
05.08
세종의사당은 언제쯤 이전할 수 있을까. 거대양당이 국회의사당 세종 완전이전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분원설치의 경우에도 비효율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있는 만큼 ‘완전 이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엔 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차기 정부 임기인 2030년까지는 분원을 건설해 옮기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현재 계획대로라면 의사당 이전은 빨라야 2032년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 임기 내인 2030년까지 옮기는 건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분원만 옮기는 게 그 정도이고 전체를 옮긴다면 얘기는 또 달라진다”며 “국회의사당은 일반 건물과 달리 국가의 랜드마크로 설계부터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규칙안은 2013년 10월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18개 상임위 중 국회 운영위원회
300석 중 170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다는 3권 장악 시나리오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우연치 않게 드러났다. 사법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대선 출마)을 박탈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엄습해오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겠다’며 법원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그 후 고법에서 공판기일 연기를 발표하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법 강행에 이어 대법관을 상대로 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그러고는 ‘법원 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의 대선 승리가 만들어낼 상황을 예상케 하는 대목이다. 민주당 대선캠프에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데다 차기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비한 충성경쟁이 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거대여당’ 조합에 대한 중도층의 강한 두려움이 대선 본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고법에서 공판기일을
21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개헌’이 중심으로 올라왔다. 조기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이 물거품이 된 이후 대선과정에서 후보들이 ‘개헌 시간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만든 2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도 개헌에 실패한다면 앞으로 개헌의 동력은 더욱 약해질 수도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대통령과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개헌이 가능하다. 강력한 ‘개헌 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정부는 개헌에 실패했고 거대 양당은 다당제를 만들기 위해 힘겹게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무력화시켰다.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힘든 이유다. 지난 2023년에 운영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공동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은 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개헌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실제로 개헌을 하겠다는 진정한 의도,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밖에서 개헌하라고 요
05.07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투표일(6월 3일) 이전에 낙마시키겠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 탄핵 특검 국정조사 공수처고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실제 실행에 들어갔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이제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은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조희대 청문회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이 위원장(신정훈)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열고 선거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역시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의 법안소위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재판을 중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집권 후 우선순위로 법원개혁방안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재판일정을 대선 기간에도 잡은 데 이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예외적으로 서둘러 진행,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직접적 반응이다.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나 준비 중으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보면 사법 개혁을 서둘러야 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차단해야 하는 등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법관 증원뿐만 아니라 구성을 다양화하고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미 제출돼 있는 강도 높은 개혁 공약들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도 “지난 5월 1일(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로 법원은 국민의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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