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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의 최신기사

08.21

2025

국가 의제 공론화위 ‘국민공회’ 상시화한다

국가 현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인 ‘국민공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의절차에 관한 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21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숙의 공론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숙의공론의 컨트롤타워로 의제별 공론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국가의 주요 의제별로 가칭 ‘국민공회’라는 이름의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해 숙의공론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국가나 지역, 의제 특성에 맞는 공론화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그러면서 민주시민교육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도 주도하게 된다.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주요 정책 분야별 숙의 공론 추진방안’을 보면 각 분야별 공론화계획이 촘촘하게 짜여있다. 국가교육 정책에 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탄소중립정책에 대해서
08.20

2025

전 분야 AI 대전환…잠재성장률 3% 달성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의 성장해법으로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을 잡았다. AI 3대 강국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산업 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스튜어트 코드 적용대상 확대도 추진과제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규제와 경제형벌을 합리화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여당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2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고 여당에서는 필요하면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
08.20

2025

여권,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속도조절하나…사법개혁도 내부 제동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못 박았던 검찰, 사법, 언론 등 3대 개혁법안 완료시점이 ‘추석 전’에서 다소 미뤄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추석 전이냐 추석 후냐는 등의 시기를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또다른 지도부 핵심관계자 역시 “대통령의 주문대로 세심하게 따져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으니 개혁법안의 통과시점을 못 박기는 어려운 시점”이라고 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더 될 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문했다. 이후 전날엔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속도’를 앞세우기보다 ‘신중하고 꼼꼼한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
08.20

2025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조속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추격 경제에서 선도 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혁신하고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해서 단기간 내에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는 AI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범국가적 차원의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고도화하고 확충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특히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30년까지 첨단 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통해 오픈소스 생태계 확산을 뒷받침하겠다”며 “또한 차세대 AI 기술 경쟁의 핵심
08.19

2025

“아세안을 전략적 파트너로”

김종민 의원, ‘새로운 아시아전략’ 토론회 개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격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에서 생존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김종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민형배, 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과 함께 ‘아시아 파트너십:우리의 새로운 아시아 전략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국회 ‘국제질서 전환기 속 국가전략포럼’과 공동주최했고 민간 싱크탱크 아시아비전포럼이 주관했다. 최경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연구위원은 ‘지정학적 중간국과 빛의 혁명-한국 민주주의의 아시아적 함의’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과거 신남방정책으로 양적 성장을 이뤘고, 질적 성장의 심화 단계에서 신남방정책이 폐기되었고,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 하부구조로 포함되면서 연속성이 중단되었다”며 “이제 다시 독자적 아젠다 발굴하고, 개별 사업중심에서 생태계 구축 접근으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우선주의에 한국기업들의 투자가 미국으로
08.19

2025

검찰개혁 ‘속도’보다 ‘내용’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검찰개혁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등을 언급하면서 졸속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내놔 주목된다. 이는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추석 전’으로 검찰개혁 시계를 맞춰놓을 경우 시간에 쫓겨 중요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재선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개혁을 ‘졸속화되지 않게 하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절차적 정당성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용을 세밀하게 잘 챙겨야 된다는 의미”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미 대선 때 합의한 걸로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미처 못 봤던 부분까지 세세하게 점검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고
08.19

2025

“수사·기소 분리는 샴쌍둥이 수술처럼”

▶1면에서 이어짐. 국정기획위 역시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사 능력 활용,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대안 등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수사를 어떻게 조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수사능력을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이 대통령이 주목한 것은 ‘국민들의 권익 침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평상시에 ‘샴쌍둥이 비유’를 들었다고 한다. 그는 “샴쌍둥이를 수술해서 분리해야 모두 살 수 있어 분리는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문제는 그 이후다. 끊어진 모세혈관 하나하나까지도 잘 잇지 못하면 살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세세한 부분들까지 제대로 살펴서 국민의 권익 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소홀함 없이 하라는 얘기였다”며 “어떤 문제가 생기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면 결과적으로 검찰개혁도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
08.19

2025

예산결산 시동…민주당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심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정부의 자취를 지우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 ‘2026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어지는 3중 심사를 거쳐 윤석열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재명정부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포부다. 이에 따라 ‘여당’이 ‘야당’같은 모습으로 정부 비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외통위에 이어 이날 기재위, 문체위, 산자중기위, 국토위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했다. 20일엔 과방위·환노위에, 21일엔 정무위와 과방위에 결산안이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다. 본격적인 심사는 이날 외통위부터 시작한다. 20일엔 기재위 문체위 국토위가, 21일엔 기재위 산자중기위가 심사에 착수한다. 결산안 의결도 외통위가 가장 빠를 전망이다. 외통위는 20일에 의결하고 21일엔 기재위, 문체위, 국토위가 의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예결특위를 통한 결산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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