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1
2025
정부의 산불확산예보시스템이 20년 전 자료로 근거로 운용되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경북 의성의 산불예보가 부정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다면 지난달 대형산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은 기상(온도·습도·풍속), 임상(침엽수림·혼효림), 지형(방위·발화지점·고도분포) 등을 토대로 산불위험지수와 산불확산지수 등을 산출해서 산불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20년 전인 2005년 전국 산불피해지 126개소 사례 조사에서 얻은 산불발생 가중치를 지금도 그대로 써서 산불위험지수와 산불확산지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가중치는 당시 발화지점의 임상과 지형조건을 빈도 분석해서 개발했다. 국가산불예보시스템의 산불확산지수에 따르면 경북 의성군은 올 3월 한 달 동안 가장 낮은 산불 위험등급인 ‘시간당 5ha미만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 단단히 뿔이 나 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과 예산집행(국고)·세제·국제금융을 동시에 휘두르는 ‘공룡 기구’인데다 대통령실마저 쥐락펴락한다는 ‘무소불위’ 집단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정부에서 기획재정부는 대규모 세수 부족, 이를 메우기 위한 편법 운영을 서슴지 않는데다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은 ‘공룡’ 기재부의 폐해로 지목됐다. 따라서 정책기획과 예산 편성을 현재의 기재부에서 떼내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시됐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너무 강력해지고 비대화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정책기획을 따로 떼 낼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정부조직 변경을 대선 이후 집권하게 되면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고 이에 대해 기재부에게 사전 준비를 위한 예고를 해놓았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 해체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이에 대한 공약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원칙론까지만
04.10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후 기업의 알맹이를 모두 빼간 다음 되팔거나 청산하는 수법인 사모펀드의 차입매수(LBO) 방식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통해 차입매수 남용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과 그 이후에 보여준 사모펀드의 ‘기업사냥꾼’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을 통해 신용공여 제한이나 이해상충 규제 등을 도입하고 상법에서는 이사들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7조2000억원의 홈플러스 인수대금은 MBK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 국민연금의 상환우선주 7000억원, 홈플러스의 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 4조3000억원으로 충당됐다. 인수자금 차입금은 연 10%의 메리츠 금융, 연 13%의 국민연금 상환우선주 배당 등 고율로 조달됐고 차입 원리금 변제를 위해 알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과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거나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의 ‘내란 종식’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야당 내에서는 ‘내란 종식 먼저’, ‘내란 잔불 진화 비상’ 등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 논의를 꺼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꿔 스스로 거둬들였고 야권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 주장도 힘을 잃었다. 민주당 내 ‘강경’ 노선에 힘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지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한 대행의 행보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숨어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측근이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김학의 전 차관에 면죄부를 준 불기소 처분을 두둔한 판사였다. 민주당은 줄탄핵뿐만 아니라 특검 등 ‘내란 잔당
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범위가 헌법재판소에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우 국회의장은 법률검토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후보자 지명권을 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면 인사청문요청서를 반려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장실과 민주당 등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구하는 등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온 사례가 없어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접수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기존에 이미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헌법 학자들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확보해 분석하도록 입법조사처에 추가 요청해 놨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
▶1면에서 이어짐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41% 승리가 아닌 50%를 훌쩍 넘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고 이는 전폭적인 진보진영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결집도가 높은 정책연대나 국정운영까지 분담하는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주문하고 있다.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고 단일화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정책연합이나 연합정부 등으로 방향을 잡고 단일 후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다음 중앙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야 5당 원탁회의’에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탁회의에서 민주헌정수호 세력의 선거 연대가 있어야 된다”며 “그것이 후보간 단일화일 수도, 정책연합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주당 중심으로 탄핵연대가 꾸려지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대선을 50여일 남겨놓은 가운데 일관되게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정권교체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내 경선을 통과하고 진보진영을 하나로 모은 뒤 전폭적 지지를 얻어 당선으로 가는 로드맵을 그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탄핵찬성 세력을 하나로 모아 합의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해 집권때 실행하는 ‘정책연합’ 형태로 갈 것인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공동정부 형태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 촛불연대를 하나로 규합하지 않고 ‘친문계의 민주당 정부’로 간 문재인정부의 패착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반성에서 나온 대안들이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비명계나 소수정당이 말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 각 정당에서 대선 후보를 내놓고 진보진영의 단일 후보를 만드는 방식으로 탄핵연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압도적 지지를 현실
04.08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내란종식을 위해 독립적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반헌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특검법 재의결에도 총력에 나설 예정이다. 반헌특위와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의 준비상황과 진행, 사후 계획 등과 직간접 연관된 국무위원, 검찰, 군인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내란 동조’와 관련한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야 5당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내란종식을 위한 반헌 특위를 설치하고 내란특검법 통과를 진행하면서 내란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압박하면서 집권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와 수사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내란과 관련해 지금 수사 기관이 수사하는 것 외의 부분은 특검이 해야 될 것”이라며 “내란 특검법 재의결은 이달 중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윤석열 파면’으로 조기 대선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내란동조당’ 프레임 강화와 함께 국민의힘 대선주자까지 엮여 있는 ‘명태균 리스트’를 수면 위에 올려놓았다. 8일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핵심관계자는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명태균과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소환 수사를 제대로 안했고 소환된다하더라도 무혐의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나왔는데도 검찰은 건진법사(전성배)를 풀어줬다”며 “대통령 파면 상태지만 대충 수사하고 묻으려고 할 수 있다. 검찰 상부에서 직권 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뿌리 뽑을 때까지 민주당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찰청을 직접 찾아 명태균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수사 등을 압박할 예
국회 상임위 공무원 공저 … “정확‧객관적 설명”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전상수·임재금·백상준·류호연/박영사/3만9000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환경노동위 등 입법지원를 맡아온 전현직 국회 공무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해석과 입법론’을 출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돼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한층 강화됐다. 안전은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핵심 경영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거운 처벌규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여전한 상황이다. 공동저자인 전상수 전 국회 입법차장(현 삼성화재 고문), 임재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문위원, 백상준 국회법제실 법제관,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은 이 책을 통해 중대재해
04.07
▶1면에서 이어짐 이 대표의 개헌과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자칫 ‘내란 종식’을 앞세워 대선을 겨냥한 기득권 지키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촛불연대를 외면한 채 ‘민주당 친문계’로 대선을 치러 41%의 득표율에 그친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적폐청산(내란종식)과 함께 국민통합(탄핵연대)을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는 KPI뉴스 의뢰로 지난 탄핵선고가 있었던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응답방식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23.8%가 ‘윤석열 정부 적폐 청산’을 꼽았고 20.8%는 ‘협치와 국민통합’, 18.6%는 ‘경제위기 극복’을 지목했다고 밝혔다.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12.3 내란 사태로 분출된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 해소’ 요구를 개정 헌법에 담아내자는 것이다. 개헌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정치인은 없지만 항상 시기가 문제가 된다. ‘권력구조 개편’ 개헌에 대한 입장은 현재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갈린다. 차기 대선에서 유력 주자가 아닌 이들은 개헌을 적극 주장하지만, 당선이 유력한 1등 주자는 개헌을 시급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한 개헌 합의를 당장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개헌이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우 의장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면서 “권력을
조기 대선 일정이 6월 3일로 가시화 되면서 정권교체를 노리는 야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특히 대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측은 혹시 있을 지 모를 변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대선 준비와 관련 ‘절제된 자세’를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의 연장으로 보인다. 비이재명계 예비주자들과 조국혁신당이 요구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이유기도 하다. 정치권은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정을 확정, 공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월 3일을 대선일로 지정할 것으로 보고 경선 등 내부 선거준비 일정을 잡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 지정과 함께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후보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에선 9일 대표직 사퇴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대선일 지정 다음날 최고위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내란종식을 앞세웠다. 비이재명계와 소수정당들 역시 ‘내란 종식’ 등 적폐청산을 요구하면서도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위한 ‘탄핵연대’와 ‘국민통합’을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주류는 내란종식을 위해 국민통합이나 개헌 논의 등을 뒤로 미뤄 놓고 있고 있다. ‘내란종식’과 ‘국민통합’이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적폐청산에 몰입한 ‘문재인정권식 패착’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해 현재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된 것일뿐 내란의 뿌리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고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내란공범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고 책임을 묻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수사를
04.04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권은 곧바로 조기 대선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전망이다. 최대 60일 이전에 선거를 해야 하고 후보 등록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일은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 선거기간이 짧은 만큼 거대양당은 정책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프레임 전쟁’으로 조기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탄핵심판 선고 직후 비상의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해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빠른 경선체제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인용의 충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지위가 사라진 상황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 정리와 함께 윤 대통령의 사저 이동, 지지층 다독이기 등 당분간 정국 수습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승리’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행동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미 전날 시도당에 공
60일 간의 짧은 조기 대선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진영 간 맞대결로 펼쳐질 전망이다. 진영 결집력과 중도의 선택에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을 탄핵에 반대한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몰아 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겨냥해 ‘이재명 대 반이재명 구도’를 잡거나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는 ‘민주당 독주 공포’를 부각시켜 유권자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후보 간 맞대결 전에 한 달여간의 경선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건이다. 이는 본선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후 지지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겠지만 영향력은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3년 전의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다시 펼쳐지긴 어려울 것이며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진영 간 맞
04.03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폭탄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수출증가율이 큰 폭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주요국에 대한 관세부과 및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우리나라 전체 통관수출이 약 3.2%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해 통관기준 수출규모(6837억6400만달러)를 기준으로 보면 22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감소규모는 30조원이상이 된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는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5%의 상호관세까지 물게 됐다. 이는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에 20% 추가 관세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0%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불확실성’도 고려됐다. 대미수출은 5.9% 감소할 것으로 봤다. 우리 수출의 대미 감소효과는 8.3%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사태에 대한 탄핵소추 선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결론날 경우 사형 선고까지 나올 수 있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인용’될 경우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하므로 ‘승복’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피해자에게 재판 결과에서 패소(탄핵 기각)를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그동안 위헌행위를 두둔해왔고 윤 대통령에게는 건의조차 거부하면서 이 대표에게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이거나 초점을 흔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3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국민의힘의 헌재 선고 승복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가해자고 국민과 야당, 국회는 피해자”라며 “피해자들한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요구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느
법무부 금감원 등 정부기관의 찬성에도 대기업의 강력한 반발에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강행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시도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태세다. 이런 와중에 한화그룹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녀 승계용’ 유상증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한화에 대한 공개 저격 등에 한화가 해명하고 나섰고 이를 민주당 의원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3일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유상증가를 꼭 해야 했느냐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유상증자를 공시하기 일주일 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임팩트파트너스와 한화에너지가 보유한 한화 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지분 7.3%를 약 1조3000억원에 매입한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여기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보유 지분 22.65% 중 11.32%를
04.02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 재의결에 도전할 예정이다. 지금껏 거부권 행사 법안을 단 한건도 재의결을 통해 통과시킨 경험이 없는 민주당이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의결 찬성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제게 찬성 의사를 말씀 주셨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어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을 이토록 홀대하는데 어떤 투자자가 우리 시장에 돌아오겠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 재의결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며 “(한 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부의 자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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