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5
거대양당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입법성적표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1만1684개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중 2146개가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18.3%에 그쳤다. 의원들이 발의한 1만1004개 중에서는 15.7%인 1732개만 처리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정보위는 16건 중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운영위는 323건 중 6.8%인 22건만 처리했다. 법사위는 1079개 중 13.6%인 142개, 기획재정위는 1063개 중 12.6%인 134개를 처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여성가족위는 154개 중 48개를 처리했다. 처리율이 31.2%로 상임위 중 가장 높았다. 문화체육관광위는 434개 중 128개로 29.4%, 국방위는 353건 중 101개로 28.6%의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843개 중 211개, 25.0%), 보건복지위(1000개 중 232개, 23.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빠르게 논란 정리에 나서면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윤리특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제개편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결과물인데 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실제 실행될지는 한번 봐야 한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합의이지만 여기서 무산되면 영구적으로 윤리특위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6명씩 참여하는 것을 놓고 소수 야당들이 ‘거대양당의 짬짜미’라고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내란세력을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정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리특위 구성안에 대해) 지적을 좀 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자진 탈당을 수용하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징계 카드를 꺼냈다. 개혁입법의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장이라는 무게감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들은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론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당만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적 지탄은 물론 범여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날카로운 반응에 당황하는 눈치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식 시장 내 불공정 해소는 물론 정청래 대표 체제의 ‘개혁 속도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더팩트’ 보도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시간 반 만인 이날 오후 긴급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났을 당시만 해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
08.05
▶1면에서 이어짐 그는 “어느 나라가 주가를 국정 목표로 세우나. 미국이 S&P500지수를 몇 포인트로 올리겠다고 하는 공약을 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며 “주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면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아닌 구체적인 코스피지수를 목표점으로 설정하는 게 정책을 집중시키는 긍정적인 점 못지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의 모 인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하며 목표로 삼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삼거나 세계 몇 대 강국 등 구조개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환율 금리와 같이 시장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주가를 목표로 제시하면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금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생산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5일 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은 초당적 운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 강화와 정치적 편향성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감사기관의 소속은 미국식, 운영은 영국식 모델을 결합한 구조가 한국의 정치현실과 제도적 특성에 적합하다는 제안이다. 감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마친 국가재무제표에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4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155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에도 국가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 이익은 91조6000억원, 수정 손실은 64조3000억원이었다.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 손익은 정부가 2011년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각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결산 재무제표의 오류는 3조4000억원으로 이익이 1조4000억원, 손실이 2조원이었다. 이는 올해 제출된 올해 재무제표에 포함됐다. 올해 제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은 내년 재무제표에 들어가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앞서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처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자 그 첫단추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신속추진과제 반영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지만 현재 여건상 전체 이전은 어렵다”며 “우선 세종집무실 건립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는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3.3.5 비전(잠재성장률 3%, AI 3대 강국, 국력 5강)’보다 명확한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금리나 환율과 같이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지표를 국정목표로 삼게 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구조개편보다는 손쉬운 지원책만 쏟아내는 ‘포퓰리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주가 5000포인트’를 이재명정부 국정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08.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미래부담을 늘리는 감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정부에서 제시한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2030세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쳤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응답이 62.1%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진보층(55.6%)과 민주당 지지층(52.9%)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자감세에 해당되지만 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반대(37.8%)와 찬성(32.4%)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28.5%)보다 찬성(39.2%) 의견이 많았다. 2030세대는 감세에 반대입장이 강했다. 2030세
여권 내부에서 세제개편 논쟁이 한창이다. 주식 한 종목당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초부자감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정청래 당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 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개 논쟁을 차단한 것이다. 3일 박원석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2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10억원이었던 2022년에는 5504명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이었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0.04%에 해당되는 극소수”라고 했다. “단일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한 자산력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들은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1인당 3억14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국민의힘과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정이 ‘야당견제’와 ‘민생협력’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둔 선명성 경쟁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정 신임 대표는 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2일 대표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란세력과 타협·협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정 대표의 발언은 향후 대야관계를 ‘완전한 내란종식’에 맞추고 국민의힘과 일전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한 의원은 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과 단절하지 않는 현재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으로 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앞서 겪었던 공정과세 논쟁에 다시 빠져들었다. 이재명정부와 원내지도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을 위해 사실상 부자감세 해당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세제개편안에 넣기로 합의하고 발표했다. 한쪽으로는 부자감세를 회복시키는 증세를 단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고려한 감세를 추진하는 ‘이중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과세’ 기조에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정책 충돌이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과 여당 지지층, 주식투자자 등이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08.01
세금 사회보험 등 정부가 받지 못한 미수채권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결국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대손충당금을 쌓은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단기 미수채권규모는 107조2000억원으로 전년 99조원보다 8조2000억원이 늘었다. 단기미수채권은 지난해 92조8000억원으로 전년 83조9000억원에 비해 10.6%인 8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장기미수채권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미수 채권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 부담금, 제재금, 사회보험, 연금, 보험, 이자 등으로 회수일이 1년 이하일 경우 단기미수채권, 1년을 초과한 경우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한다. 국가재무제표상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52조9000원에 달한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49.4%에 이른다. 이는 국가가 2024년말 기준으로 미수채권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금
우리나라의 국가자산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빼면 국가부채보다 적어 사실상 역자산(마이너스 자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증가액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운영수익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순손실이 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섰다. 게다가 내년엔 법으로 규정된 국민연금충당부채까지 떠안아야 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자산은 3218조4000억원, 국가 부채는 2585조700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2조7000억원이다. 국가 자산은 장기투자증권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9%인 209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 증가와 투자확대에 따라 178조1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부채는 39조9000억원의 국채발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협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역 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놔 주목된다. 우리나라 협상 책임자들은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협상의 큰 틀을 확정지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사과, 유전자변형 작물 등 검역 관련한 기준 완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아직 협상단으로부터 충분한 협상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전면 개방’ 메시지와 실제 협상 내용, 추가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므로 끝까지 농산물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통상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55~59세로 정년(만 60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10년정도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일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노동시장 인구변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정년도달 직전 연령인 55~59세의 근로희망연령은 69.6세로 나타났지만 법정 정년에 실제 도달하는 노동자는 20% 미만에 불과했다”고 했다. 오랫동안 일하고 싶거나 일할 수 있는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앞으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노동력은 고학력자들의 비중이 높은 제2차 베이버부머세대라는 점에 주목했다. 안수지 부연구위원, 장채윤 연구원, 권승은 연구원 등 연구진은 “55~59세의 전문직, 사무직 종사 비율이 2014년 16.6%에서 2024년 27.2%로 증가했다”며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대학진학률이 상승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학력화와 이들의 전문직, 사무직 노동 이
07.3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논쟁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약화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춘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복구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부자감세 반대’ 기조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무너지면서 생겨난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주장이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낙수효과’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조세개혁TF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이 매듭을 푸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여당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이들 기관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노동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작업자들이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등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핵심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8.15 특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친문재인계 의원, 종교계, 학계의 공개적인 사면 요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교도소 방문 등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조 국 특사’ 문제가 친명계의 지원포로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1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경심 교수가) 4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또 조 국 대표도 구속이 됐고 아이들도 고졸로 만들어 놨다”며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07.30
이재명정부가 정부와 국민이 같이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펀드가 입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금이 정책펀드나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공공기관 등에 출연, 출자, 부담금의 형태로 이전되면 그 이후엔 국회 차원에서의 심사가 쉽지 않다”며 “직접지원형 정책펀드의 경우 각 부처 모태펀드에서 대부분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회수재원 재투자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추가 자펀드 형성 시에 국회 통제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자펀드(모펀드-자펀드 구조) 유형의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국회의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대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정부(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 금융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과 함께 만들고 정부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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