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점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갈수록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구성 배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민주당, 비교섭단체를 6대 6대 1로 구성하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가 21대 때도 가동됐었는데 그때 정수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고 비교섭단체가 하나 들어왔었다”면서 “21대 전례를 이번에도 같이 적용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국회의장 중재로 6대 6대 1로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열렸던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한 바 있다. 양당은 연금특위 구성까지는 진전을 이뤘지만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모수개혁을 두고는 여전히 입장
▶1면에서 이어짐 김선민 권한대행은 또 “각 정당의 모든 대선 후보들과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인물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 샷 방식”을 제안하면서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제시했다. 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쪽은 민주당 잠룡인 김동연 경기지사다. 그는 페이스북에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 경쟁력을 끌어올려 대세를 만들 확실한 방안”이라고 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전날 라디오에서 “일종의 탄핵 찬성 진영, 민주개혁 진영 이분들 모두 다 함께 어우러져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경선룰을 넓게 열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한 바 있다. 비명계은 ‘국민 경선’ 찬성 입장 이유로 ‘이재명 반감’을 줄이면서 흥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김 전 총리는 “탄핵에는 찬성하면서도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는 조금 뜨뜻미지근하신 분들도 아마 관심을 기울일 거고 좀 폭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질
03.04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이후 임기 4년 동안 10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소수정당이나 비례의원은 이보다 훨씬 적다. 후원금 모집액 설정이 거대 양당의 현역 지역구 의원에게 ‘특혜’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는 원래 선거가 없는 해로 국회의원 후원금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1억5000만원이 더해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이미 올 한도액 1억5000만원을 채워 더 이상 모을 수 없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추가적으로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 선거를 치르는 해에는 연간 모금 한도액이 평상시 1억5000억원의 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후원금 한도액 증액에 적용받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엔 전국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할 국정협의회에 복귀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이유로 국정협의회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고는 ‘마 후보 임명이 없다면 국정협의회 복귀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언급해 놨다. 최 대행 압박용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추경 등 민생을 뒤로 미뤄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4일 민주당 친명계 핵심 의원은 “국민들은 마은혁 임명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실제 마은혁이 임명된다 해도 탄핵심판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많은 만큼 무슨 실익이 있어 국정협의회까지 보이콧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은 무조건 민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중도층이 대선 승패를 잡고 있는데 중도층은 마은혁 임명이 아닌 민생 추경 편성에 관심이 많다”며 “이제는 말 한 마디, 결정 하나라도 중도층을 겨냥해 조심하면서 전략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진다면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윤 대통령과는 다른 국정운영 능력 아닐까.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한다는 이유로 거부권과 사면권을 마음껏 활용했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포획된 편향된 시각을 국정에 반영했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책들로 질주했고 야당을 협상의 파트너가 아닌 ‘적’으로 간주했다.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그 결과물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문장들은 지금 고스란히 민주당 이 대표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입법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통령권력까지 갖는다면 윤 대통령보다 더 권한을 맘껏 행사하려 들진 않을까. 개딸 등 적극 지지층의 목소리를 국민 여론보다 앞세우지 않을까. 야당이 ‘묻지마 반대’에 나서더라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며 손을 내밀 수 있을까. 12.3 내란 이후 민주당과 이 대표의 첫 답변은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내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 대통
02.28
보수성향을 드러내는 더불어민주당에 소수 4개 정당이 시민단체와 함께 반기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감세’ 정책을 내놓고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앞장선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내놓았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 가상자산 2년 연기에 이어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근로소득세 감세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상속세 공제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올리려는 민주당의 모습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억원 이상의 집(자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부자감세’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10억~18억원의 아파트 한채밖에 없는 중산층이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파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이유를 제시했다.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비인도적”이라고도 했다. 2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야 4당와 시민단체가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대체 누가 중산층이냐”, “18억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중산층이 맞냐”고 따졌다. 민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건설사 부도가 이어지면서 서민경제를 뒤덮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는 건설 고용 악화, 소비 위축, 자영업 부진 등 서민경제를 위기로 모는 연쇄 악순환의 출발점이다. 대증요법이라도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외면하고 있다. 미분양, 재건축 해소방안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법안 논의가 멈춰 섰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찬성하는데도 여당이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건설 경기 악화로 1년 반 전부터 이어져온 부동산 PF문제를 금융사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이는 곧바로 서민 고용 악화로 이어지게 됐다”면서 “이는 서민경제, 특히 체감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로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추경 등 현실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경기는
탄핵정국으로 사실상 국정 리더십 부재 상태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책임자들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연금개혁이나 반도체사업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은 여야간 의견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추경 편성에는 사실상 원칙적 합의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탄핵정국에서 심각한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와 전망이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에 대한 압박이 작지 않은 점도 기대치를 높이고 있다. 28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2차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추는 등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여야 모두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
02.27
▶1면에서 이어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3 내란사태 이후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한 ‘명태균 파일’이 공개됐고 민주당은 홍 시장, 오 시장과 관련한 명태균 파일을 연일 폭로형식으로 내놓고 있다.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명태균 리스크에 집중하는 데는 다중포석이 깔려 있다. 일단 명태균의 녹음파일에 담겨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개입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또 경선과 대선 국면에서 여권 후보 공격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다. 국민의힘을 ‘공천 범죄 집단’으로 규정지으려는 시도 역시 담겨있다. 거대양당과 후보들은 경선과 본선에서 상대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네거티브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 승패가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사법리스크 대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정해졌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당내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양당의 사법리스크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제는 대선 이후의 당선자 역시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지층에 의한 극단적 진영대결로 흐를 대선 국면이 상대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네거티브 맞대결’로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만일에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음달 하순의 2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은 처음부터 보수파”라고 했다. 이 원장은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의 ‘중도보수정당’ 발언에 대해 “원래부터 듣고 있어서 상의할 필요가 별로 없었던 내용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강령을 읽어보면 변치 않는 게 민주주의와 서민과 중산층”이라며 “헌정질서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국민 생활의 균등한 발전을 꾀한다는 걸 아예 헌법 전문에 못 박아놓고 있다. 민주주의에 못 박아놓고 있다”며 “그러면 헌법 자체를 지키자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헌정질서를 지키자라는 게 보수파 아니겠나”라고 했다. “헌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보수파가 어디 있느냐”고도 했다. 또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은 헌정주의자”라며 “보수적 가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혁명적 가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게 맞다”고 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용 의지를 보인 ‘국민연금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내부 반발에 부딪혀 좌초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의 52시간 예외 적용 검토’에 이어 두 번째다. 노후 보장과 노동 착취 해소라는 ‘진보진영 이슈’에 대한 우클릭이 당안팎의 반대 목소리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폐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세 면세기준 상향조정, 근로소득세 감세 등과 함께 내부 토론보다는 이 대표의 결단에 따른 ‘공개적인 문제제기 방식’이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내부의 토론문화 부재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비주류인 비이재명계쪽에서는 이를 이재명 일극체제의 맹점으로 공략하며 ‘토론의 부활’을 주문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 내부의 의원총회 풍경을 보면 토론의 부재를 실감할 수 있다”며 “쟁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하기 보다는 원내 지도부가 발표하고 이를 분위기 잡아 통과시키는 경우가 허다하
02.26
1분기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 등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기피하는 여당에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1분기 성장률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추경 회피’ 정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해질 수 있다. 26일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국은행에서 내란 사태에 따른 국내 성장률 추락을 인정하고 확인했다”면서 “10조원 이상의 빠른 추경으로 경기 추락을 일단 막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추경편성의 규모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에 예상했던 1.9%에서 비상계엄과 트럼프 2기 출범을 거치면서 0.4%p 낮아졌다. 비상계엄 여파 등을 고려해 지난달 약식으로 재전망한 1.6~1.7%보다도 0.1~0.2%p 떨어졌다. 당시 한국은행은 추경 규모로 15조~20조원을 언급하면서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고려해 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4개의 방을 한꺼번에 활용하는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당국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피고인은 6명 정원의 1개 거실을 홀로 사용하고 있으며 서울구치소는 피고인을 위해 3개 거실을 추가로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피고인의 수용 구역에는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되었으며 차량 탑승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까지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황제 수용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 내용을 검증하고 확인했다”면서 “수용자 1인을 위해 4개 거실을 통째로 내어준 이른바 황제 수용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용률은 2023년 기준 152%(2247명 정원에 3436명 수용)다. 이미 수용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6인 1거실 배치 원칙도 사실상 지키지 못하고 8인 1거실 수용이 비일비재하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은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펼쳐질 ‘참상’을 적극 홍보하는 데도 힘을 모을 생각이다. 무장 군인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고 독립기구인 국회 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화하려는 ‘비상계엄’을 용인해준다면 앞으로 이 같은 상황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셈이 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입법부 의석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이 다시 시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제기하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 이후 벌어질 임기 후반기 상황을 전반기 행적을 토대로 구성해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그러면서 내란 국정조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만큼 이후 결과보고서 채택 등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환기시키고 운영위, 행안위 등 가용한 상임위를 최대한 가동해 내란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명태균 특검법,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마약수사 외압 요구안 등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등 불법 행위를 공론화하는 절차도 빠르
주52시간 근무 예외,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등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 대립각을 세워온 여야가 이번에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방침을 밝히는 한편 26일 오전에는 경제단체 간담회를 열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한 기대감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당초 3자 회동은 25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방청하기로 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3자 회동에서 그동안 제기돼온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가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지난번 국정협의체에서 합의했던 두 개의 특위 구성과 관련한 부분과 쟁점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만큼 예상되는 인용시점까지 상황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탄핵 인용’ 국민여론을 유지하면서 ‘기각’쪽 여론이 결집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쏘아올린 ‘임기 단축 개헌’ 분위기를 차단하면서 윤 대통령 최종변론에서 제기한 ‘계엄 사유’에 대한 가짜뉴스 팩트체크와 함께 재계엄 가능성 등 ‘윤 대통령의 복귀 이후’에 펼쳐질 ‘참상 예고편’을 집중 홍보하며 국민여론을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임기단축 개헌안으로 당 안팎에서 개헌 논란이 확산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개헌안이 논의된다하더라도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수면 위로 올릴 일은 아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제기한 개헌안 논의 요구를 ‘탄핵심판 인용 이후’로 미뤄 놨
02.25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독주’ 앞에 섰다. 상법, 명태균 특검법, 마약 상설특검요구안을 야당 단독 통과시킨 데다 연금개혁 모수개혁도 합의되지 않으면 야당 일방통행도 불사할 수 있다는 으름장을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내 온건파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주도의 ‘독주’가 유권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의 저변에 깔려있는 ‘독주’ 이미지와 ‘절대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에게 대권까지 준다면’에 대한 불안감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타협과 양보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 상설특검 요구안은 26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1300개를 넘어선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오기형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정착, 활성화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3년부터 시범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회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미비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자치회는 1316개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심사과정에서 여러 쟁점사항을 이유로 보류됐고 결국 폐기됐다. 오 의원은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지방자치법에 규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지
12석을 갖고 있는 제 3당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추진하는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차별화에 나서 주목된다. 25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근로소득세를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는 이른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은 아니다’는 전날 발언에 대해 “2년 연속 지금 86조 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감세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도 두 가치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소득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게 되면 결국에 그 혜택은 보통의 월급쟁이보다는 고소득 고액 연봉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며 “또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3%에 달한다. 상당히 높다. 결국에는 물가연동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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