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25
▶1면에서 이어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재난에 필요한 예산을 교부하는 재난대책비 사업의 경우 1차 추경을 통해 6600억원이 증액됐고 이 중에서 68.7%인 4535억원이 5월말까지 지자체에 교부됐지만 실집행액은 20.5%인 931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재해·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교부하는 환경부의 재해대책비 사업의 경우 1차 추경으로 1120억원이 증액됐고 전액이 5월 중 지자체에 교부됐으나 5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4.4%인 49억원뿐이었다. 정부가 5월부터 사업자를 공모하겠다고 밝힌 AI컴퓨팅자원활용기반 강화 사업의 경우 5698억원이 교부됐지만 실집행된 예산은 없었다.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 이후 6월부터 예산을 교부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역시 5월말까지 예산의 교부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가 7월부터 지급하려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경우 5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은 6.4%였지만 실집행된 게 없
07.07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후 정보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감사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검찰의 경우 공개된 특수활동비 내용을 보면 굳이 특활비로 지출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감사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수임무에 필요한 것이라면 특정업무경비로 쓰면 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대통령실(청와대), 법무부(검찰),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소송에 나섰고 수차례 승소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2023년 4월까지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공개했고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6일 하 변호사는 내일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 특수활동비는 불용처리를 약속하고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사용내역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페이스북
이재명정부가 풍부한 유동성의 물길을 부동산에서 투자시장으로 옮기는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부동산이 아닌 주식과 전략기업 투자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지다. 금융자산을 늘리는 방식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만 생긴다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부동산보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와 국민들의 자금이 주식과 펀드투자로 기업에 들어가고 전략기업의 기술력 확보로 성장하게 되면 그 열매를 나누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7일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의 모 인사는 “전문가들이 20~30년 전부터 해왔던 이야기를 실현할 시점이 왔다”며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과 부동산 중심 투자를 자본시장과 기업투자로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매력을 줄이고 주식(지분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기업들의 스케일업, 밸류업이 이뤄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부동산
▶1면에서 이어짐 입체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은 결국 주가 상승과 함께 투자 수익을 공유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를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으로 제시했다. “자금흐름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민펀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정부는 국민들의 자산구조를 부동산 중심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자산의 가격을 높여 시가총액 자체를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낮추고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높여놓으면 자연스럽게 자산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국정기획위는 “금융자금이 지대추구로부터 생산적이고 포용적인 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은행 등 금
07.04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정부에서 만든 촘촘한 대출제도를 보수정부에서 완화하면서 결국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게 ‘부동산 불패 심리’를 만든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대출 장사’로 대규모 이익을 내는 것 역시 대출이 완화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인사들이 은행 등 금융사에 취업하는 관행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를 차단하고 금융규제 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인데 규제를 강력하게 해 놓으면 많은 예외를 만들고 얼마 가지 않아 완화시키는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자꾸 바뀐다”며 “금융사들과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기구와의 인사 이동 영향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규제 예외와 완화로 이자놀이를 하며 막
▶1면에서 이어짐 김현정 의원의 금융위 설치법 전부개정안은 금감위, 금소위, 기재부,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균형과 안전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안정협의회를 법적 기구로 만들려고 한 것은 윤석열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이 법적 근거가 없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이른바 F4(Finance 4) 회의를 주재하며 금융산업 전반에 관한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F4 회의는 기재부·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회의인데, 겉으로는 거시경제금융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라고 하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도 없다”면서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지 책임이나 근거는 전혀 없는 비공식적·비책임적 회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도 근거도 없는 회의를 하다 보면 힘 있는 기관인 기재부가 결정하게 되지 않겠나”면서 “기본적인 감독체계 자체가 금융소비자가 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코스피 지수’에 일희일비할 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5000포인트를 목표치로 제시했고 하루하루 종가가 달라지면서 코스피는 이재명정부에 대한 신뢰점수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민주당도 ‘더 센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7월 임시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넣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자사주 소각 의무 조항을 포함시킨 상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합병이나 분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을 챙기는 방안을 담아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1차 상법개정에서 빠진 2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번 달 안에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을 취임 2~3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재계와 야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2개 안을 빼
지난해 야당 때에 유례없이 ‘2025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단독처리를 예고해 놓고 있어 주목된다. 민주당은 신속한 집행을 주장하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로 추경 통과 마지노선을 잡고 협상해 왔으며 야당과 조율에 실패하면서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상황이다. 4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이 여야 합의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오늘 새벽 1시30분쯤 합의처리는 불발됐다.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 이제라도 국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07.03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했던 감세정책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이재명정부가 감세쪽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면서 확장재정 의견에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할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정부가 윤석열정부의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53.9%(매우 찬성 40.8%, 다소 찬성 13.1%)에 달했다. 이는 ‘철회 반대’보다 21.4%p 높은 수치다. 조사는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조사를 통해 실시했다. 최대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윤석열표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진보층에서는 66.5%, 중도층에서는 54.9%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이후 30일간 줄곧 6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식시장은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로 축포를 날렸다. 내란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훼손된 국정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초반 민심 속으로 들어간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포함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점점 윤석열정부에 대한 반대급부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다. ‘말’에서 ‘성과’를 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일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인사가 만사이고 인사가 망사”라며 “인사에는 모든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 대통령 인사에서 특별한 통합 메시지를 발견하기는 어려웠고 실용과 성과를 기대한 인사로 보인다”며 “최근에 나온 몇몇 인사들 중에서는 문제될 사람들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 인사에서 첫 낙마자는 오광수 민정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과의 만남을 자주 갖겠다고 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 많은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자신의 인사원칙을 자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달 소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특별히 보람을 느끼시거나 아쉬웠던 사례 중에 기억 남는 게 있으면 소개해 달라. 그리고 야당에서는 국회운영과정 등을 두고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님의 양보나 배려를 요청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향후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 영수회담 정례화 등 구상하고 계신 방안이 있나. 잘 돼간다 싶은 점은 주식시장이다. 대통령선거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확신이 있었다.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고 거기에 적정한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또 예를 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또는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 개정 같은 제도개선, 부정경쟁요소를 확실하게 제거하겠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일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하기로 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은 검찰청 폐지 등 개혁입법에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생경제 회복과 실질적 개혁을 위해 ‘신중한 행보’를 강조한 민주당 일각과는 대비되는 흐름이다. 민주당은 2일 당무위를 열고 8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15일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압축한다. 경선은 19일 충청권·20일 영남권·26일 호남권·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진행한다.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투표 15%·권리당원 투표 55%·국민 여론조사 30%를 적용하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는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최종 선출한다. 권리당원 투표권 행사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로,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입당하고 지난해
07.02
서울 부동산가격 급등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재명정부와 여당은 공급대책에는 다소 여유를 두는 모습이다. 공급은 대출(수요) 규제와 같이 당장 시행되는 게 아니라 2~3년이 있어야 효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정교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문재인정부때 만들어놨다가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됐거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 등 공급정책들을 재추진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에 맞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춘 공급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전망이다. 또 분쟁 조정과 공사비 투명화 등으로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고가의 아파트 중심 정책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를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재명정부의 공급방향이다. 2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1면에서 이어짐. 또 신축 수요에 방해되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주택공급 신속인허가 제도를 도입해 인허가기간을 줄이면서 사업비를 절감하게 해 주고 절감된 사업비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공사비 분쟁 조정을 포함하는 등 공사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분양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성 강화 원칙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나 용적률,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도시 4기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 모 위원은 “경제상황과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면 4기 신도시 등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은데 현 정부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서 “공급 측면은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관리한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재명정부가 내년 비과세·감면을 대규모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과세·감면을 대폭 줄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공약을 통해 확인했다. 국회 예결위는 일몰 예정이거나 중복되는 조세지출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3년간 대규모 세수부족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요구가 강해지고 조세 감면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항목은 전체 280건 중 65건”이라며 “올해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총 16조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61건이 ‘적극적 관리대상’으로 15조100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
07.01
이재명 대통령이 첫 내각 구성에 더불어민주당 현역의원 8명을 지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하면 12명에 달한다. 민주당과 선거캠프에서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의원들을 찍어 행정부와 참모진에 전진배치 했다. 국정운영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당 대표 시절 최고수준이던 이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극대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쟁점 현안 추진에서 대통령실의 일방적 주도권 행사로 여당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1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내각 후보자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를 포함해 정동영(통일) 안규백(국방) 정성호(법무) 윤호중(행안) 김성환(환경) 전재수(해양) 강선우(여가) 후보자 등 8명이다. 여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면 12명에 달한다. 1기 행정부 수장 40%를 현역 여당 의원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인데 국토교통·문화체육
▶1면에서 이어짐 국정기획위원회 해설서는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IMF도 지난 2020년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 결과보고서에서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2년 내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부문별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 제도는 EU의 자본요건지침에서 도입돼 유럽 각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나라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위험가중치(약 15%)가 홍콩, 스웨덴(하한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과 기존 대출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라있다. 한편 지난 27일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은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규제지역에 LTV(담보인정비율)를 현재 50%에서 더 낮추고 전세대출이나 정책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확대하는 안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한 ‘부채 탕감 계획’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성실하게 부채를 갚아온 사람들의 박탈감, 부채탕감 재원을 분담해야 하는 납세자들의 불만, 앞으로 또 부채탕감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작지 않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뿐만 아니라 최근에 창업한 신생 자영업자들의 미래 부채까지 탕감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일 국회 정무위는 2차 추경 검토보고서를 통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사업은 채무조정 없이 상환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성실 상환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채무관리 노력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채무를 장기간 방치한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한
이재명정부에서는 은행의 잘못된 대출관행을 전면적으로 수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쉬운 이자놀이로 돈벌이에 빠진 은행들이 가계부채 폭탄을 만들어냈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손해를 거의 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이 주요 관리대상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을 늘리려는 은행의 관행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추가적으로 은행의 대출규제를 일관되게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게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1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외국 투자은행들과 달리 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로 돈벌이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위험을 거의 지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정책대출으로도 이익을 많이 내니 다른 데서 이익을 내기 위해 혁신이나 노력에 매진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잘못된
06.30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정부는 집권초반에 불어닥친 ‘서울아파트 급등현상’에 당황해하면서도 ‘문재인정부 반면교사’를 내세우며 차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이 아닌 대출 공급 등 복합대책을 강도높게 준비해 내놓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여줄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세금정책으로 시장을 이기려하지 않겠다는 방향도 명확하게 정해 놓은 상황이다. 이를 통해 ‘진보진영에서 오르고 보수진영에서 진정됐다’는 부동산 시장 속설(징크스)을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30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바람에 오히려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며 “섣불리 대책을 내놓게 되면 도리어 시장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주 금융위에서 강도 높은 대출정책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출정책이나 공급대책을 준비할 것”이라며 “대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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