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2025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마친 국가재무제표에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4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155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에도 국가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 이익은 91조6000억원, 수정 손실은 64조3000억원이었다.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 손익은 정부가 2011년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각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결산 재무제표의 오류는 3조4000억원으로 이익이 1조4000억원, 손실이 2조원이었다. 이는 올해 제출된 올해 재무제표에 포함됐다. 올해 제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은 내년 재무제표에 들어가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앞서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처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자 그 첫단추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신속추진과제 반영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지만 현재 여건상 전체 이전은 어렵다”며 “우선 세종집무실 건립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는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3.3.5 비전(잠재성장률 3%, AI 3대 강국, 국력 5강)’보다 명확한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금리나 환율과 같이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지표를 국정목표로 삼게 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구조개편보다는 손쉬운 지원책만 쏟아내는 ‘포퓰리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주가 5000포인트’를 이재명정부 국정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08.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미래부담을 늘리는 감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정부에서 제시한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2030세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쳤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응답이 62.1%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진보층(55.6%)과 민주당 지지층(52.9%)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자감세에 해당되지만 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반대(37.8%)와 찬성(32.4%)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28.5%)보다 찬성(39.2%) 의견이 많았다. 2030세대는 감세에 반대입장이 강했다. 2030세
여권 내부에서 세제개편 논쟁이 한창이다. 주식 한 종목당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초부자감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정청래 당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당내에서는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표명을 자제해 달라”며 “가장 빠른 시간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공개 논쟁을 차단한 것이다. 3일 박원석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2년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10억원이었던 2022년에는 5504명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이었다”며 “전체 주식투자자 1400만명 중 0.04%에 해당되는 극소수”라고 했다. “단일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상당한 자산력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들은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1인당 3억14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국민의힘과 당분간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정이 ‘야당견제’와 ‘민생협력’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새 대표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대여 투쟁’에 방점을 둔 선명성 경쟁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정 신임 대표는 4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2일 대표 당선 일성으로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경선 기간 “내란세력과 타협·협치는 없다”고 강조해왔다. 그런 만큼 정 대표의 발언은 향후 대야관계를 ‘완전한 내란종식’에 맞추고 국민의힘과 일전을 예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한 의원은 4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과 단절하지 않는 현재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으로 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앞서 겪었던 공정과세 논쟁에 다시 빠져들었다. 이재명정부와 원내지도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원칙과 함께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을 위해 사실상 부자감세 해당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세제개편안에 넣기로 합의하고 발표했다. 한쪽으로는 부자감세를 회복시키는 증세를 단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들의 주머니를 고려한 감세를 추진하는 ‘이중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공정과세’ 기조에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정책 충돌이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과 여당 지지층, 주식투자자 등이 세제개편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코스피 5000’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주가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08.01
세금 사회보험 등 정부가 받지 못한 미수채권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중 결국에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대손충당금을 쌓은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단기 미수채권규모는 107조2000억원으로 전년 99조원보다 8조2000억원이 늘었다. 단기미수채권은 지난해 92조8000억원으로 전년 83조9000억원에 비해 10.6%인 8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장기미수채권은 1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미수 채권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 부담금, 제재금, 사회보험, 연금, 보험, 이자 등으로 회수일이 1년 이하일 경우 단기미수채권, 1년을 초과한 경우 장기미수채권으로 분류한다. 국가재무제표상 미수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52조9000원에 달한다.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49.4%에 이른다. 이는 국가가 2024년말 기준으로 미수채권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금
우리나라의 국가자산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빼면 국가부채보다 적어 사실상 역자산(마이너스 자산)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증가액의 대부분이 국민연금 운영수익에 따른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순손실이 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섰다. 게다가 내년엔 법으로 규정된 국민연금충당부채까지 떠안아야 해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부채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4회계연도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자산은 3218조4000억원, 국가 부채는 2585조7000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2조7000억원이다. 국가 자산은 장기투자증권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9%인 209조원이나 늘어났다. 이는 국민연금의 운용수익 증가와 투자확대에 따라 178조1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부채는 39조9000억원의 국채발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추가 협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역 주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놔 주목된다. 우리나라 협상 책임자들은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협상의 큰 틀을 확정지었으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추가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다. 사과, 유전자변형 작물 등 검역 관련한 기준 완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은 “아직 협상단으로부터 충분한 협상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전면 개방’ 메시지와 실제 협상 내용, 추가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협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므로 끝까지 농산물을 지켜내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통상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55~59세로 정년(만 60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10년정도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일 국회 미래연구원은 ‘국가미래전략 인사이트(노동시장 인구변화)’ 보고서를 통해 “2024년 기준 정년도달 직전 연령인 55~59세의 근로희망연령은 69.6세로 나타났지만 법정 정년에 실제 도달하는 노동자는 20% 미만에 불과했다”고 했다. 오랫동안 일하고 싶거나 일할 수 있는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앞으로 5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노동력은 고학력자들의 비중이 높은 제2차 베이버부머세대라는 점에 주목했다. 안수지 부연구위원, 장채윤 연구원, 권승은 연구원 등 연구진은 “55~59세의 전문직, 사무직 종사 비율이 2014년 16.6%에서 2024년 27.2%로 증가했다”며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대학진학률이 상승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학력화와 이들의 전문직, 사무직 노동 이
07.3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논쟁에 빠져 들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태로 복구시키겠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를 시도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약화시키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한 상태에서 증권거래세를 낮춘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복구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부자감세 반대’ 기조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무너지면서 생겨난 후유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주장이 법인세 인하로 기업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낙수효과’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조세개혁TF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모 의원은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다”며 “이 매듭을 푸는 것부터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여당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다. 31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자 이들 기관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30일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노동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작업자들이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가 정상 작동했는지 등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핵심 친이재명계(친명계) 인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8.15 특사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친문재인계 의원, 종교계, 학계의 공개적인 사면 요구에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의 교도소 방문 등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조 국 특사’ 문제가 친명계의 지원포로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31일 김 의원은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한 질문에 “조국 부부에 관한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경심 교수가) 4년을 (감옥에서) 살았고 또 조 국 대표도 구속이 됐고 아이들도 고졸로 만들어 놨다”며 “충분하게 처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의 진행됐던 잘못된 정치 수사와 처벌에 대해서는 새롭게
07.30
이재명정부가 정부와 국민이 같이 투자해 수익을 배분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의 정책펀드가 입법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책 자금이 정책펀드나 기금이라는 명칭으로 공공기관 등에 출연, 출자, 부담금의 형태로 이전되면 그 이후엔 국회 차원에서의 심사가 쉽지 않다”며 “직접지원형 정책펀드의 경우 각 부처 모태펀드에서 대부분 다음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회수재원 재투자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추가 자펀드 형성 시에 국회 통제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모자펀드(모펀드-자펀드 구조) 유형의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국회의 점검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대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정부(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설립), 금융사, 연기금,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과 함께 만들고 정부와 국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 자리를 양분하고 소수정당 몫을 원천 봉쇄하면서 출범도 하기 전부터 ‘무용지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정능력 부재에 대한 외부 비판이 거세지자 일단 만들어놓고 거대양당의 입맛에 맞게 운용,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게 아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구성도 문제지만 외부 의견기관인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게 된다면 윤리특위 무력화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윤리특위를 외부 인사까지 포함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로 재구성해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들이 나온다. 30일 국회 핵심관계자는 “윤리특위는 구성도 문제지만 운영이 더 큰 문제”라며 “국회의원들이 제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데다 팔이 안으로 굽는 모습을 보여와 윤리특위가 무력화되고 자정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에서 거대양당은 내
07.29
의대 증원에 따른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 재정투입으로 건강보험이 올해부터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3년 후인 2028년으로 예상된다. 예정보다 각각 1년, 2년씩 빨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하는 등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의대 증원 사태 이후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모두 고려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전환 시점을 2026년에서 1년, 누적준비금 소진시점은 2030년에서 2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 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으로 투입했다. 지난해에만 비상진료 건강보험 수가 인상으로 1조5031억원이 들어갔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에 1조4843억원을 썼다. 모두 2조98
국민의힘이 내부 분열로 무력화된 가운데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계획대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같이 여야 합의가 어렵다면 민주당 주도로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양곡관리법 등 합의가 가능한 경우엔 한발 물러서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에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지만 한미 통상협상 결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과 농민들의 반발이 커 계획대로 밀어붙일지는 미지수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하지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은 가격안정제 등에 대한 이론이 여당 내에서도 적지 않아 계류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윤곽이 드러났다. 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주중 열리는 세제발전심의회에서 최종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윤석열정부의 감세기조로 무너진 세입구조를 정상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를 위축시킬 증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리과세 실효성’ 논란도 =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넘게 기획재정부와 비공개로 당정 협의를 진행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들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
07.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한미통상협상에 포함돼 피해가 불가피한 농축산물을 놓고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식량주권은 흥정대상으로 내어줘서는 안된다”며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주권 수호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 정희용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발전 대책 촉구 결의안’을 냈다. 이들은 “농축산물 개방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국민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는 협상 시한에 쫓겨 국민 먹거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이 무리하게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협상 쟁점에 대해 농민과 국민에 명확한 설명으로 불안 해소 △농축산물을 협상 양보 대상으로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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