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7
2025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관계・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참석 예정 김대중평화센터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추모사에 이어 추모영상 상영, 추모노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하성용 신부의 추도예식으로 이어진다. 최근에 나온 ‘김대중 망명일기’ 헌정식 후엔 대통령 묘소로 이동, 헌화와 분향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이 참석하고, 비교섭단체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동연 경기도 지사, 이종찬 광복회장, 김원기・임채정・문희상・정세균 전국회의장, 김석수・김
08.13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오후 이재명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5대 분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정위는 ‘국민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에 중심을 뒀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조직 개편안은 빠졌다. 보고대회 관심도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고, 추가 논의 등을 위해 세부적 개편안 공개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위는 이날 오후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6월 16일 국정위 출범 후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조달 계획도 보고대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12일 “ 7개 분과·2개 위원회
08.08
8월27일까지 문래동 아트필드갤러리에서 ‘명상의 결晶 – 무의식에서 아트로’는 ‘그림을 통한 수행’이라는 창작 철학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명상 아트 전시다. 전시는 이달 27일까지 문래동 아트필드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만다라아트명상협회 소속 7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각 작가는 명상의 과정에서 떠오른 상징, 감정, 자각을 한지, 아크릴, 유리, 혼합 매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내면의 풍경을 직관적이고 감각적으로 그려냈다. 작품은 대부분 만다라의 원형 구조나 자유로운 기하학적 패턴으로 반복과 균형, 여백을 통해 선적인 정적 미감을 보여준다. 전시는 예술을 통한 명상적 체험으로 관람객과 소통한다. 정적인 음악, 여백을 강조한 배치, 자연스러운 동선은 관람객에게 내면에 집중하도록 구성됐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호흡 명상, 명상 타로 리딩, 간단한 만다라 드로잉 체험 등이 마련돼 있다. 전시는 무료로 현장예약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
세제개편을 두고 개미투자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면서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으로 출발한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민심의 비판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세제개편안을 짜고 발표한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다는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8일 민주당 지도부의 핵심관계자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논란이 생겼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서야 하는 게 기획재정부”라면서 “자신들이 만들고 발표했는데 민심에서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 발표 전후부터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결국 당정협의까지 거친 후 ‘부자감세 원상복구’ 원칙을 정하고 공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의혹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세제개편에서도 드러난 주식투자자들의 여론 강도가 만만치 않고 여당 지지층들의 반응도 뜨겁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시킨다는 발언이 회자되면서 불공정한 주식투자가 화두에 올랐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상임위, 특위 등 의정활동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주식거래가 주요 관심대상이 될 전망이다. 8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과거에는 부동산, 가상자산 논란이 커지면서 전수조사가 이뤄졌는데 이제는 주식 이해충돌이 쟁점이 되고 있다”며 “주식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낙마’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만큼 부동산 투기에 대한 비판적인 열기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전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로 전수조사가 이뤄지고 재산신고에 포함되기도 했다. 모두 이해충돌과 연결돼 있다. 앞으로는 주식투자가
08.07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두 달 만에 인사, 세제에 이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거래의혹까지 곳곳에서 대형 악재가 터져 나왔다. 민심 눈높이에 맞춰 강도높은 수습에 나섰지만 민주당 지지층과 국민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의한 방위비 증액, 검역완화 등 추가 협상과 대북긴장 완화책에 대한 북한의 미온적 반응 등도 민심을 자극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핵심 관계자는 “이춘석 의원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민심의 분노가 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을 모두 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조사 결과 유죄가 나오면 의원제명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당 차원의 ‘제명’ 징계를 내렸고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지
광복 80주년 명목의 대규모 8.15 특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별사면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때인 지난해와 올해 초반에 특사 범위를 제한하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면서 특사 집행 2주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모두 20개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중 상당수는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외환죄에 대해 사면 자체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었다. 하지만 탄핵으로 파면된 자를 포함해 비상계엄 이전엔 특정범죄, 특정경제범죄자, 성범죄자, 대통령 친족, 정무직 공무원 등을 사면 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특히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특별사면에 대해 14일 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안을 통해 요구했
▶1면에서 이어짐 외교안보도 아슬아슬한 화약고다. 이달 중 예고돼 있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엔 방위비 부담 확대, 전시작전권 환수 등이 올라갈 예정이다. 또 미국과의 15% 관세협상 타결 이후엔 추가협상에서 검역 완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8.15 이후 방일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과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대북 확성기 철거, 오물풍선 발송 자제, 대북 방송 중단 등 남한의 일방적인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역시 이재명정부의 초기 외교안보 성적표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조만간 이뤄진 ‘집권 5년 국정과제’ 발표와 첫 예산편성,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최 등 이 대통령 집권능력을 가늠할 시험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등 8.15 특사도 ‘균형 잡기’ 과제 중 하나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기대하는 지지층이 적지 않은 가운데 당내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이 통합 메시지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현안 추진에 속도전을 거듭 강조했다. 7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8일에는 광주 5.18 국립묘지 참배 후 전남 무안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지층을 달래고 현안 해결 카드로 이춘석 의원 관련 후폭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7일 오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이후 정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오후에는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8일에는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무안으로 이동,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민주당정부 대통령을 참배·예방하는 일정이다. 특히 호남에서 첫 현장 최고위를 연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08.06
왕과 재상/김진섭/지성사/2만9000원 역사의 조명은 주로 군주를 비춘다. 군주의 공과는 세세하게 기록되기 마련이다. 군주 옆의 재상은 군주의 공과를 만드는 조력자다. 군주에 대한 평가는 이 조력자의 능력과 비례한다는 점은 불문율이다. 군주의 그림자 같은 재상이 군주의 눈을 가리기도 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보게 하기도 한다. ‘왕과 재상’은 고려시대 말기에 관에 들어와 조선 건국 시대에 재상으로 빛을 본 22명의 인생과 업적을 소상히 들췄다. 김진섭 작가는 ‘역사는 어떻게 소비되는가’라는 주제로 역사를 살펴왔다. 이 책은 그런 시각으로 조선 왕조 태조부터 세종 대까지 조선 초기 재상들의 성장과정과 인간관계, 관직생활과 정책, 정치 성향과 왕과의 관계, 재상으로의 등용과 역사적 평가 등을 자세하게 섭렵했다. 성리학을 앞세운 조선에서는 초기부터 재상의 역할이 컸다. 새로운 국가체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기 위해 국가 비전을 설계하고 제도로 구체화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전자비자 신속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유치 기관 선정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6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 TF는 이같은 내용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큰 비중(약 28%)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국민이 비자 없이 관광을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고 했다.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현재는 외국인 참가자가 500명이 넘는 규모의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간
거대양당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면서 입법성적표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1만1684개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중 2146개가 처리됐다. 법안처리율은 18.3%에 그쳤다. 의원들이 발의한 1만1004개 중에서는 15.7%인 1732개만 처리됐다. 상임위별로 보면 정보위는 16건 중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운영위는 323건 중 6.8%인 22건만 처리했다. 법사위는 1079개 중 13.6%인 142개, 기획재정위는 1063개 중 12.6%인 134개를 처리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여성가족위는 154개 중 48개를 처리했다. 처리율이 31.2%로 상임위 중 가장 높았다. 문화체육관광위는 434개 중 128개로 29.4%, 국방위는 353건 중 101개로 28.6%의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843개 중 211개, 25.0%), 보건복지위(1000개 중 232개, 23.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선 직후부터 빠르게 논란 정리에 나서면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윤리특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세제개편 관련한 의원들의 논쟁을 중단시킨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윤리특위는 여야가 합의한 결과물인데 이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실제 실행될지는 한번 봐야 한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합의이지만 여기서 무산되면 영구적으로 윤리특위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국회 윤리특위 구성안에 합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6명씩 참여하는 것을 놓고 소수 야당들이 ‘거대양당의 짬짜미’라고 반대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내란세력을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정 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리특위 구성안에 대해) 지적을 좀 했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의 자진 탈당을 수용하는 듯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추가 징계 카드를 꺼냈다. 개혁입법의 관문인 국회 법사위원장과 국정기획위 경제분과장이라는 무게감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들은 “명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론되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탈당만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적 지탄은 물론 범여권으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날카로운 반응에 당황하는 눈치다. 자칫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주식 시장 내 불공정 해소는 물론 정청래 대표 체제의 ‘개혁 속도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더팩트’ 보도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시간 반 만인 이날 오후 긴급 진상 조사 지시를 내렸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났을 당시만 해도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
08.05
▶1면에서 이어짐 그는 “어느 나라가 주가를 국정 목표로 세우나. 미국이 S&P500지수를 몇 포인트로 올리겠다고 하는 공약을 냈다면 웃음거리가 됐을 것”이라며 “주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면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아닌 구체적인 코스피지수를 목표점으로 설정하는 게 정책을 집중시키는 긍정적인 점 못지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의 모 인사는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 지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하며 목표로 삼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을 목표로 삼거나 세계 몇 대 강국 등 구조개편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의해 움직이는 환율 금리와 같이 시장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주가를 목표로 제시하면 오히려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금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생산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5일 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은 초당적 운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 강화와 정치적 편향성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감사기관의 소속은 미국식, 운영은 영국식 모델을 결합한 구조가 한국의 정치현실과 제도적 특성에 적합하다는 제안이다. 감
감사원이 회계감사를 마친 국가재무제표에 오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회계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제표’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4년간 전기오류수정손익이 총 155조900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감사원의 결산검사 후에도 국가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오류수정 이익은 91조6000억원, 수정 손실은 64조3000억원이었다. 국가재무제표상 전기오류수정 손익은 정부가 2011년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이후 각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2023년 결산 재무제표의 오류는 3조4000억원으로 이익이 1조4000억원, 손실이 2조원이었다. 이는 올해 제출된 올해 재무제표에 포함됐다. 올해 제출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은 내년 재무제표에 들어가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과제로 선정했다. 해양수산부 이전,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등 앞서 국정기획위가 선정한 신속추진과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된 것처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더 빠르게 추진하고자 그 첫단추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신속추진과제 반영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이지만 현재 여건상 전체 이전은 어렵다”며 “우선 세종집무실 건립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의 법적 근거는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이미 마련돼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대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를 국정 운영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3.3.5 비전(잠재성장률 3%, AI 3대 강국, 국력 5강)’보다 명확한 국정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분위기다. 저평가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제대로 평가받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특히 금리나 환율과 같이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지표를 국정목표로 삼게 되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산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 구조개편보다는 손쉬운 지원책만 쏟아내는 ‘포퓰리즘’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정기획위는 ‘주가 5000포인트’를 이재명정부 국정 목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08.0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미래부담을 늘리는 감세에 대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재명정부에서 제시한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엔 찬성입장을 내놓았다. 2030세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강하게 내비쳤다. 4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9~31일까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에서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응답이 62.1%로 찬성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진보층(55.6%)과 민주당 지지층(52.9%)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부자감세에 해당되지만 이재명정부 세제개편안에 들어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반대(37.8%)와 찬성(32.4%)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28.5%)보다 찬성(39.2%) 의견이 많았다. 2030세대는 감세에 반대입장이 강했다. 20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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