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
2025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화폐) 발행 관련 통합 기본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이 10억원으로 기존 민주당 의원 제안 규모보다 상향조정했다. 또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담보인 ‘준비자산’ 기준을 ‘발행자산의 100% 이상’으로 잡았다. 17일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강준현 정무위 여당간사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과 각계 각층의 요구도 수렴한 결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디지털 결제수단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내놓았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발행액의 1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교육 침투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교체 이후 교육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유사단체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들이 늘봄교육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리박스쿨 문제가 다른 상임위와도 연관될 정도로 많이 퍼져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야당과 협의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다음 달에는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지혜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리박스쿨과 대한교조가 ‘정책자문위원’으로 교육부에 공식 편입되었지만 인선과정은 은폐되어 있다”며 “늘봄학교에는 43명의 극우 연계 강사들이 버젓이 출강했고, 그들 다수는 지금도 아이들을 상대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리박스쿨 하나만 이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석방 가능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임기보장을 이유로 버티고 있지만 ‘내란 의혹’ 등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심 총장의 자녀 외교부 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은 회의를 열고 심 총장 고발에 나설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장인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의 연구원직(공무직)에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심 총장은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 대상에 심우정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채용 과정의 실무자들을 포함시킬 예
06.16
행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작동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동시에 가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만 현재는 ‘휴면’ 상태다. 여기에 입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시도된다. 경사노위가 ‘합의’를 중시하는 데 반해 국회발 사회적 대화기구는 ‘숙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한 건 1999년 ‘3기 노사정위’로 상설 대통령 자문 사회적 대화 기구였다. 이는 2007년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로 탈바꿈했고 2018년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운영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등 보수진영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엔 정부주도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동 유연화’ 등 친기업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활용되면서 노동계의 이탈을 빚어냈고 반노동정책을 쏟아낸 윤석열정부에서는 아예 가동조차 못했다. 현재는 장기간 ‘개점휴업’
다음 달에 국회판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6개월 동안 플랫폼 노동자 권익과 AI시대의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숙고를 통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주도의 ‘합의’ 중심 사회적 대화와는 달리 노사 5개 단체가 입법부 주도로 ‘숙의’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방식의 합의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또 국회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14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다음 달엔 출범할 것”이라며 “현재는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24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할지를 놓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금껏 국회주도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 왔으나 이제 본격적으로 기구를 만드는 단계에서는 중앙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민생지원금 지원 방법으로 ‘보편지급’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고 취약계층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일 여당 고위관계자는 “여당은 추경의 성격상 민생지원금은 차등이 아닌 보편지급이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 “아직 정부가 입장을 정해 오지 않아 당정간 협의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목적은 경기부양”이라며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보편지급이 가장 효과적이고 그것은 지난 코로나때 지급한 전국민재난지원금에서도 확인됐다”고 했다. 또 “일부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우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선별 지급의 경우 소득 경계선 부근에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엔 불만이 가중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 2020년 문재
06.14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의 디자인 특허 동아리 ‘비주얼라이즈 소사이어티(Visualise Society)’가 연주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14일 NLCS Jeju는 장애 인식 개선을 취지로 학교 내에서 연주회를 열고, 이 행사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뷰티플마인드는 2008년부터 ‘뮤직아카데미’와 ‘오케스트라’ 사업을 통해 음악에 재능 있는 발달·시각 장애 및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을 발굴해 음악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전문예술인으로 양성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학교 예술 축제 ‘아트위크(Arts Festival)’ 기간에 맞춰 기획됐으며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건호 군의 독주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 군은 레버 선천성 흑암시증으로 시력장애를 겪고 있음에도 탁월한 음악적 재능으로 청중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는 피아니스트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금호영재콘서트에
06.13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을 이끄는 조은석 전 감사위원에게 힘을 실어주며 당분간 지속될 특검정국의 고삐를 강하게 죄기 시작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일 만에 3개의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지명까지 마무리할 정도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개 특검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지만 핵심은 내란특검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추천했다”면서 “조은석 특검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늘밤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며 “내란특검 조은석 전 감사위원(민주당 추천), 김건희특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민주당 추천), 채해병특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조국혁신당 추천)”이라고 알렸다. 특검법 통과부터 특검 지명까지 8일이 걸렸다. 취임 이후 9일 만에 이뤄졌다. 민주당은 조기대선에서 내세운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특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조
오광수 민정수석이 결국 낙마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건을 맡아 변호해 온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오 수석의 경우엔 인수위 없는 출범으로 검증이 어려웠다는 해명이 가능하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검증시스템이 작동된 이후 지명되는 것으로 이 변호사 지명 여부는 이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친이재명계의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오 수석은 내정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물로 결국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다행이고 대통령실의 판단도 적절해 보인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명하게 되면 논란이 커질 수 있고 현재로서는 반드시 이승엽 변호사가 해야만 하는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
06.12
16일 첫 방송 예정 국회의원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가 BBS불교방송(사장 서진영)의 간판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인 ‘아침저널’의 새 진행자로 영입됐다. 12일 BBS불교방송은 새로운 진행자로 국회의원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를 전격 발탁해, 오는 16일(월) 첫 방송을 통해 청취자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BBS불교방송은 오랜 고정 청취자들과 새로운 젊은 수요층의 기대를 충족시킬 차별화된 정통시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식견과 대담 능력을 갖춘 금태섭 변호사를 ‘아침저널’의 새 진행자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24기를 수료한 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다. 2001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변호사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방송계에서는 여러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20
▶1면에서 이어짐 세입경정 추경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보고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KDI는 0.8%에 그칠 것으로 하향조정했다. 성장률 하락은 각종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정부의 감세효과는 지속되고 있다.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 국세수입은 38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336조5000억원)보다 13.6%인 45조9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1~4월까지 국세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37.3%)보다 저조하다. 최근 5년간 평균(38.3%)에 비해서도 1.1%p나 낮다. 지난해의 세수 부족규모는 30조8000억원이었다. 국세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겠다고 설정한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을 의미한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임광현 의원은 “8월에 법인세 신고가 들어오고 나면 올해 세수부족 상황이 좀더 구체화될 것”이라며 “적당한 시점에 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위한 재판부와 검찰에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검찰총장 교체 등으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란 특검 등이 진행돼야 재구속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현재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게 급선무”라며 “탄핵 대상이었던 검찰총장을 임기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게 맞느냐, 검찰총장을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날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 감찰을 요구했다. 황 대변인은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가 깊어지는데
20조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 안팎에서는 세입경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입경정을 하지 않게 되면 올해 계획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윤석열정부와 같이 경기침체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3년 연속 대규모 세수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는 규모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세입경정규모를 모두 2차 추경에 담기 어려워 결국 8월 이후 3차 추경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한 2차 추경을 ‘20조원대’로 편성하고 하반기에 3차 추경에 나서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세수 진도 등을 고려하면 올해 세수 부족 규모가 37조원에서 4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세수 부족규모를 대략적으로 잡기 어려워 하반기에 세입 경정을 포함한 3차 추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06.11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가운데 인사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다.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가 검증 단계에 있는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집권을 시작한 초반에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 논란이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부정적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다 참모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에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
168석의 거대 여당은 단독으로 입법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보유하게 됐다. ‘거대 야당’이었을 때 막아섰던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여당 의원들의 법률안 발의만으로도 주목받는 이유다. 상법 개정안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들은 빠르게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의 법안 발의가 곧 실행될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국정과제나 당론과 상관없이 논쟁 속에 빠져드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대선 이전에 발의된 ‘대형마트 휴업일 지정 의무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유통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로운 지도부의 과제다. 11일 민주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야당일 때와 달리 여당일 때 의원들은 입법에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내에서 조율되거나 국정과제 주요 내용이 아니면 입법으로
06.1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해병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물론 국민적인 의혹을 샀던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의혹 등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의혹을 수사할 3개 특검이 올 하반기 내내 동시에 돌아가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정부에 이송된 3개 특검법안들은 10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검찰 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국회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내에만 처리하면 되지만 사실상 이송 즉시 국무회의 절차를 밟으며 속전속결로 처리한 셈이다. 이날 상정된 법안들은 대통령의 즉시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지도부 출마자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경책의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를 보여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여당 지도부라는 점에서 정권초반에 강력한 입법드라이브로 민생과 내란종식을 동시에 잡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의 의견이 높은 비중으로 반영됨에 따라 강성지지층의 선호에 맞춘 강도 높은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당 첫 지도부’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추경 등 민생뿐만 아니라 3개 특검에 대해서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스스로 주도해 처리해온 법안도 임기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박 원내대표는 형사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최고위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당원 투표 반영비율이 높아지면서 원내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 선출에도 강성지지층의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10일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지난 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전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지도부를 공석으로 둘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다른 핵심관계자는 “7월 전당대회가 불가피하다”며 “대선을 거치면서 현재 최고위원 등의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로 리더십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에 21대 조기대선에 출마를 위해 사퇴한 이후 두 달 이상 대표 자리가 빈 채 운영돼 왔다. 대선기간에는 선대위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지도부 부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정체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 함께 당
06.09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별검사가 이르면 이번주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급 규모의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이날 중 정부로 이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법이 시행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3일 이내 국회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자 1명씩을 3일 이내에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추천된 2명 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이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을 2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을 5일로 규정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특검 임명은 11일 이내, 채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 독주’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할 명분이 나온 것으로 이 대통령 취임 초반부터 거센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번 주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대통령 유죄 선고에 대한 1%의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 대통령 변호인이 들어가 있어 헌법재판소의 형사소송법 위헌성 판단까지 고려한 인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9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당장 중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에서 재판 중지를 선언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각 재판부에 재판 중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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