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2025
▶1면에서 이어짐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가격 상승의 경우엔 세금과 규제로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에 섣부른 정책들을 연이어 쏟아내면서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7일 금융위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이라는 강력한 대출규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긴밀히 소통중’이라고 입장을 급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현 정부의 대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다는 분석이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문재인정부가 조세·금융 등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확대로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지난 25일 “(부동산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서울 집값이 들썩거린다’는 말이 있을 만큼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도 “일시적인 상황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서 수정하면서 인구소멸지역에 3~5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쿠폰 매칭비율을 현재 20~30%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 지원 단가도 올릴 예정이다. 30일 민주당은 ‘민주당, 2025년 제2회 추경안 심사방향’을 통해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심사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당 3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춰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이사의 특별배임죄 삭제 등 야당과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이번주 본회의 통과 목표로 법사위 심사 거치는 것으로 아는데, 당의 방침은 (본회의에 올릴 법안에) 3%룰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번에 통과된 상법개정안에 3가지를 추가했는데 확정된 게 아니다”며 “3개 모두 추가할 수도 있고 1개 또는 2개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개정안에 감사위원 선임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새롭게 들어갔다. 사내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도 포함됐다.
06.27
2차 추경을 통해 공급하는 13조원대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사업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데 인구가 많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을수록 부담도 커지도록 설계돼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나 수혜자 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의 재정부담 비율을 여러 단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7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13조1000억원의 재원이 들어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율을 고려하면 지방비 분담금이 2조9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주는 경우엔 주민등록인구수, 25~3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의 비율에 따라 재정부담이 달라져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력이 높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거나 반대로 재
서울 부동산이 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와 이재명정부는 ‘문재인정부의 경험’에 신중론이 우세한 편이다.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 초반에 부동산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선 대출규제로 확실하게 투기적 요인을 잡고 공급대책을 명확히 하면서 ‘시장에 신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섣부른 구두개입보다는 정리된 종합대책으로 대응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7일 친이재명계의 민주당 모 의원은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차분하지만 강력한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면서 “과거 문재인정부때와 같이 대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던 것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요동친다고 해서 섣불리 대책을 내놓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한 이후 차분하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06.26
윤석열정부때 제시한 기준으로 짜인 내년도 예산안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7~8월을 재검토 기간으로 삼고 주요 공약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에서 주요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예산안을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에서 적극 활용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26일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까지는 8월 중순까지 한달 반정도의 시간이 있다”며 “그때까지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과제가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하고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은 당연히 들내야 한다”면서 “그러고 나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는 3단계 조정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먼저 연구개발(R&D) 예산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이춘석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과 배분 현황을 긴급하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추진하고 로스쿨의 문호를 확대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인 지난 2022년 20대 대선후보로 나와 내놓은 공약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 민주당은 이어진 총선과 대선 공약집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다시 꺼내들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으로 전환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법조인 양성방법이 재검토될지 주목된다. 26일 친이재명계 민주당 모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학 4년 다니고 다시 로스쿨을 3년 다녀야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방식으로는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은 학부에서 공부한지 5년 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계층 상승을 한 거 아니냐”고 했다. 그는 “과거에는 사법시험이 우리 사회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계층 상승의 통로였다”며 “(노무현)민주정부에서 그런 계층 상승의 사다
06.25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채무의 질도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를 내고 결국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 적자성 부채가 전체의 7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또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명확한 채무관리 목표가 없는 등 계획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말 적자성 채무가 923조5000억원을 기록, 전체 채무인 1300조1000억원의 7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적자성 채무는 국고채 발행 등 대응자산이 없어 채무를 상환할 때 조세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에 따라 적자성 채무 증가는 국가채무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악화를 유발하게 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1면에서 이어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의 경우에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 2차 추경으로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0%로 지난해 말의 46.0%에 비해 3.0%p나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말에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차 추경편성때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 산출시 적용한 GDP는 지난해 9월에 제출한 경제성장률 2.2%(명목 5.0%)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KDI와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조정한 데다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여건 악화까지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하락하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박승호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차 추경안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가 -4.2%로 악화된 가운데, 정부가 제2회 추경안과 함께 제시한 2026~2028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을 ‘농망법’이라고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인사라는 점과 내란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5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 및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구 1인 시위’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어갔다. 전 의원은 “내란농정·농망장관 송미령 장관 유임은 내란세력 청산을 외치며 당선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며 “앞에서는 국가책임농정, 국민주권정부를 말하고 뒤에서는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는 것은 남태령, 석수역 트랙터 농민들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고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농업·농촌·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 또 “능력과 실용위주 인사라는데 양곡법을 거부하고 농업 4법을 농망4법이라고 우롱한
06.24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초반 위기극복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부동산과 물가, 인사가 그것이다. 풍부한 유동성에 예상되는 공급 부족, 금리인하 기대감과 ‘진보진영 집권 때는 항상 올랐다’는 학습효과까지 겹치면서 수도권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체감물가 상승이 중동정세와 맞물려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또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에 이어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김민석 총리후보자 역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인사 리스크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넘길 수 없는 과제다. 잘못 만졌다가는 집권초반부터 발목잡힐 수 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해소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위기대응능력과 돌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은 물가대책 TF를 출범시켰다. 유동수 TF위원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님도 생필품 라면값 얘기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만 보면 2% 미만으로 안정적이지만 코로나 기간에 워낙 많이 올라 코 밑까지 물이 찼다”고
▶1면에서 이어짐 물가상승률만 따지면 안정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8%에서 올해 1~5월엔 2.1%로 소폭 높아졌다. 다만 소비자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높은 편이다. 가공식품물가 상승률은 4%를 웃돌고 있고 외식가격 역시 오름세에 올라탔다. 불안한 중동정세가 유가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는 곧바로 우리나라 석유 관련 상품과 가공상품 가격을 높여 체감물가를 크게 자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20조원대의 2차 추경은 물가부담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차관출신의 모 인사는 “정부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이 2% 안팎이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국민들은 이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폭이라고 오르면 그것 자체가 체감물가 고공행진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체감물가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종합대책, 시장에 약효 있을
헌법개정국민행동이 지난 23일 헌법개정절차법 제정을 요청하는 입법청원을 다시한번 제출했다. 이상수 헌법개정 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기간 중에는 대선 후보들에게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 그들이 헌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의장께서는 각 당과 협의하여 개헌 절차법을 신속하게 제정해 주시어 개헌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만들어 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우선 개헌 절차법이 하루속히 제정되어 개헌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2단계 개헌론을 제시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차 개헌을 하고 총선 전까지 2차 개헌을 통해 정부구조의 기본 틀을 정하고 기본권의 확충 등 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종결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도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헌법 개정에 있어서 병
국가정보원이 최근 교통·상하수도·에너지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위협에 대비한 보안강화 지침을 각 공공기관에 전파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정보보안에 구멍이 뚫리는 사고가 끊이지 않자 국가 안보 관점에서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관계자는 24일 “최근 고도화•지능화된 사이버 위협세력이 발전•교통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노리고 있어 선제 대응을 위해 제어시스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어시스템 관리 기관이 인터넷과 분리된 자체 보안 모니터링 체계를 안전하게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5월말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철도운영 교통신호 상수도 지역난방 스마트도시 물재생 등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국정원의 새 가이드라인에 맞춰 연내에 시스템 구축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발간된 ‘국가정보보호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국가 배후 해킹 조직에 의한 국내 해킹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06.23
지난 주말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포인트로 가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들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엔 법률 개정 계획도 포함돼 있어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꼼꼼이 챙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상법은 당연히 곧바로 통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부정거래 차단, 유동성 확보방안 등 과제를 한꺼번에 발표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내놓는 중장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을 갖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오 의원은 지난주말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자 “12.3 내란 이후 4일 동안 코스피지수는 140(포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주권주의’에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선거과정에서 “당원 동지들께 묻고, 당원 동지들께 보고하는 당원민주주의 실천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은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당원들이 주요 정책, 인사(원내대표 국회의장), 공천 등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더 확장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의 당원민주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시절에 빛을 발했다. 계파나 당내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이재명 대표에겐 또다른 세력이 필요했다. 그는 ‘당원이 주인’이라는 논리로 국회의원에 집중돼 있는 권한들을 당원에게 옮기기 시작했다. 당원민주주의는 달리 말하면 ‘당권주권주의’였던 셈이다. 당원들이 당 운영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이제는 당원의 힘이 의원들에게 막강한 압박수단이 됐다. 최근 ‘박범계 법사위원장은 안된다’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에 김 원내대표는 ‘아직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라고 답했고 정 의
06.20
▶1면에서 이어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AI 세계 3대 강국 실현 등을 위한 100조원+α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지원방안과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에 있어서의 금융의 역할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획기적인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세행정 AI 대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장은 “AI 정부 구현 및 AI 산업 발전을 위해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디지털 정보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관세청엔 “해외직구·마약·가상화폐 악용 등에 AI 신기술을 도입해 대응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향후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소방청에 AI를 활용한 119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하는가 하면 방위사업청엔 AI 기반 전장소프트웨어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요구했다. 국방
이재명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에 인공지능(AI) 활용한 사업,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의 꼼꼼한 반영, 국민체감 정책 개발을 공통적으로 요구해 주목된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는 ‘과거 정부와의 이별’과 함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법제처 권익위 감사원 등에는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곁에서 오랫동안 봐온 친명계 모 중진의원은 “이 대통령은 실용과 성과가 몸에 밴 사람”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을 잘 아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에 같은 것을 주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관료사회에서 해 오던 업무방식이나 표지갈이 보고, ‘다른 현안이 터지거나 조금 지나면 (대통령이) 잊어버리겠지’ 하는 안일한 업무 관행은
06.19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소유주 MBK파트너스가 매각을 위해 지분 2조500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현실화되면 MBK를 통해 홈플러스에 투자된 국민연금의 보통주 295억원도 사실상 증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K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BK는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이뤄지면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는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전 M&A’는 종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새로운 인수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MBK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윤석열정부때 일했던 관료들을 향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주목된다. 18일 이 위원장은 경제2분과 모두발언을 통해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뗀 뒤 “아침에 기재부 등 2개 부서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지난 2017년 보고와 비교했을 때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초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 1분과장을 맡아 일한 바 있다. 그는 “(2017년과 비교해)시간도 비슷했고 상황도 비슷한데 공약 관련 업무보고에 덜 충실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경제1분과에 참여해 기재부,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은 오기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 나라냐”며 “윤석열정부 시절 기재부는 경제운영을 잘 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낮은 경제성장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결손, 적자성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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