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2025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여당 내부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리려는 상황에서 다시 부자감세안을 내놓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어도 배당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미 박근혜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에서 확인된 데다 세금을 깎아주면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보수진영의 ‘법인세 인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28일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의원은 “지금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로 취약해진 세수를 되돌리는 것, 원상복구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하일 경우엔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보좌진 갑질’ 논란을 빚은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을 두둔했던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수업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허용하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17일 올라온 이후 일주일만인 22일에 5만명 동의 기준을 넘었고 다음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회부됐다. 이날 오전 9시까지 동의자는 7만4800명을 넘어섰다. 8월 16일까지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을 수도 있다. 청원인 노 모씨는 4가지의 ‘특혜부여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먼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사과나 피해 보상에 대한 언급도 없이 특혜만 부여된다면 이는 국민 정서에 심각한 거부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의료 정책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극단적인 집단행동으로 본인의 교육과 수련을 중단한 사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잘 하면 된다’는 실용인사를 고집했다. 지연 학연 이념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묻지 않겠다는 게 그의 인사원칙이었다.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요청한 송미령 농림부장관을 유임한 것도, 보좌진 갑질로 국민밉상이 된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장관 임명강행을 결정했던 것도 ‘일은 잘 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논문표절 논란의 이진숙 교육부장관, 차명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던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란을 옹호했던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임명 근거도 ‘실용’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게 모멸적 발언을 퍼부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역시 ‘인사혁신의 적임자’라는 ‘업무 능력’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인사원칙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경험을 토대로 “우리하고 색깔이 비슷한, 우리를 지지했던 쪽만 다 골라내면 남는 게 없더라”며 “기본적 소양만 있으면 결국 지휘자가 지휘하는 방향으로
07.26
여당 농해수위 위원, 한미통상협상에 공동성명서 내놔 “농업을 협상 제물 삼지 말아야 … 끝까지 지키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6일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나 검역 완화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미통상협상,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 마지막까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협상장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식량 주권과 검역 주권은 일시적인 외교성과나 수출 확대의 수단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민 건강과 생존을 지탱하는 농업의 가치는 결코 협상의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지난 30여 년간 우리 농업·농촌은 국제통상 협상의 부담을 홀로 감내해
07.25
22대 국회 임기가 1년 1개월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금껏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재 중이다. 여야의 무관심과 힘겨루기의 결과다. 윤리특위가 가동될 때도 ‘징계 없는 윤리특위’라며 ‘무용론’이 일기도 했지만 최근엔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여야간 징계요구건이 30건에 가까워지는 등 서로 간에 갈등이 더욱 격해지는 분위기다. 자정의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못 넘을 ‘금도’가 없을 정도다. 25일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를 위한 여야간 이견조율이 막판에 와 있다”면서 “가장 큰 쟁점은 여야간 윤리특위 위원 배분 문제”라고 했다. 167석의 민주당은 다른 상임위와 같이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의석수에 따라 윤리특위 위원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여야 동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주요 관심사다. 민주당이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윤리특위의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엔 ‘의원 징계
07.24
더불어민주당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후보자의 ‘보좌진 갑질’사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보완’을 언급했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보좌관 처우개선’과 관련해 “계획은 갖고 있는데 논의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처우 개선 어떻게 해야 할지”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처우개선 해야지. 의원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나”라고도 했다. 옆에 있던 문금주 대변인은 “의원사무실만이라도 처우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문 수석은 이어 “보좌관들과 자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며 “(보좌관들 사이에)상하간 연결된 관계가 작동해서 내부에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내부에서 갑질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의원들이 자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베이스는 서로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행정직 공무원처럼 추가 수당 등 제도가 안 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앞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좌진하고
강선우 사태로 ‘국회의원실 내 갑질 문화 청산’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국회의원실 갑질은 꼭짓점에 국회의원이 앉아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 사전 예방과 사후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실의 갑질문화를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서는 게 주요한 ‘차단막’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채용과 해임은 사무처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시행하는 이중 구조를 개선해 국회의원이 직접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과 관련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갑질문화를 배제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사후적으로는 국회에 이미 설치돼 있는 인권센터를 강화해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회 윤리위를 독립, 중립적으로 가동해 갑질 의원에 대한 징계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가 이러한 내용의 실천 결의를
▶1면에서 이어짐 이재명정부는 남북간 우호적 반응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한반도 군사적 긴장와 평화 분위기 조성’의 신호탄으로 읽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대북전단, 오물풍선 살포중단과 대북·대남 방송중단을 공약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복원, 화해·협력으로 전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하나원 프로그램 개편 등도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만인 지난 6월 11일에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을 지시했다. 이후 북한은 공식적인 반응 없이 접경지역에서 진행하던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2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의미한 (대북·대남) 방송이나 (대북 전단·오물) 풍선 등은 악화하던 남북관계가 훨씬 더 나아진 상황과 발맞춘 현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들어 일방적인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대북 방송 중단을 놓고 우리나라와 ‘적대적 2국가’ 관계라며 선을 긋고 있
북한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방해전파 10개의 주파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해전파 주파수는 2~3개만 남았다. 이는 이재명정부 들어 대북 확성기 대북전단 대북방송 등을 중단하며 남북대결구도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이후 북한에서 내놓은 우호적인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긴장완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3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돼 이제 2~3개만 남았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조치는 예상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상응 조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취임 후 열흘 정도 지난 이달 초에 라디오 전파 등을 통해 이뤄지는 대북방송 송출을 멈췄다. 송출이 중단된 대북방송은 라디오방송 주파수 5개와 대북 티브이(TV)방송 주파수 1개 등 모두 6개다. 앞의
07.23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다.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법제화되고 윤석열정부에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윤석열정부의 ‘AI교과서 강행’과 ‘시행령을 통한 강제’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 자료’라는 범주를 새롭게 넣었다. 이에 따라 AI교과서는 강제로 도입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규정된다. AI교과서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된 바 있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될 경우 현재 30% 수준에 그친 AI교과서 채택률이 올해 2학기 또는 내년에는
실용주의로 무장하고 통합 인사로 ‘모두의 대통령’을 시도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반발에 휩싸였다. 야당 등의 반발보다는 여당 내부, 진보진영의 반대 바람이 강했다. 특히 지지층, 보좌진, 문재인계 입장에서 부적절한 인사들이 발탁되면서 내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22일 문재인정부에서 일했던 모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언급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기준에 대해 비판적으로 말하는 인사가 그 말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못해내는 것을 봤다”며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이러한 인사를 뽑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화가 많이 난다. 정말 치욕스럽기까지 한다”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문재인정부때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으로 일한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07.22
이재명 대통령이 ‘표절의혹’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지명철회하고 ‘보좌진 갑질’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임명강행하기로 결심하면서 진보진영에서는 비판과 폭로가 이어지고 있고 여당 지도부는 엄호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반에 실제 임명될 때까지 또는 임명된 이후에도 폭로와 비판이 거세지고 지지율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자진사퇴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의혹의 실체가 뭐냐(의혹이 사실이냐) △해명이 국민들에게 이해가 됐느냐(제대로 해명이 됐느냐) △여론 동향은 어떠한지 등 3가지를 점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여론 동향 탓에 지명철회했다고 했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거짓해명 논란이 불거졌고 보좌진들의 반발 등 여론 동향에서 이 후보자보다 더 나쁜 상황일 수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우 수석의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에게 의견 충분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퇴직연금 기금화의 골격안을 내놨다. 퇴직연금을 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으로 전환하고 가입 대상자를 넓히면서 현행 2%대에 그치는 운용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통합기금형으로 운영하면 장기적으로 연 6~8% 수준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놨다. 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화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역할을 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국정기획위 국정운영계획 5개년 TF팀장을 맡고 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종업원 30인 이하 중소기업만 가입하는 현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의 가입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히기로 했다. 푸른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통
07.21
이재명정부의 인사 검증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표절 의혹’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갑질 의혹’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대통령실 참모인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내란 옹호 전력까지 부각되면서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이해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국민들 이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병존한다.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재명정부의 초대 내각과 관련해 ‘무난한 인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막판에 여러 논란이 수반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성과 현장성, 그리고 무게감이 조화된 인선이라는 주장이다. 우 정무수석은 “경제 문제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구윤철 장관처럼 아주 오랜 경륜과 경험이 있는 분들, (중략) 전문가, 관료 중에서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발탁했다”면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정성호 윤호중처럼 국회의장급 중진들, 얽힌 여러 과제들을 해결할 적임자로 발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인권실태조사에서 국회의원을 최정점으로 펼쳐지는 국회의원실내 갑질은 보좌진 내부에서도 팽배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23년 6월에 내놓은 제1차 국회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는 보좌진이 생각하는 인권보장 수준이 5점 척도 중 2.55점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회 인권 보장 변화 방향에 대해서도 2.88점으로 2점(나빠지고 있는 편)과 3점(별다른 변화 없음) 사이에 있었다. 국회사무처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의원보좌직 3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1점(전혀 보장받지 못함)이나 2점(보장받지 못하는 편임)보다는 높지만 3점(보통)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터에서 권리와 자유 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의견 표현의 자유(2.82), 대변단체 결성·가입 권리(2.54), 고충해결 절차 적용 권리(2.24), 의사결정 참여 권리
‘국회의원실 갑질’은 매우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졌다. 갑질 수위는 낮아졌다고 하지만 민감도가 더 높아져 체감하는 심각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잊힐 때 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18년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국회의원실 성폭력 상황을 전수조사했고 국회 사무처에서는 2023년에 인권 조사에 나섰다. 국회의원실 내의 심각한 갑질과 절대적인 상하관계가 확인됐다. 국회는 서둘러 인권센터를 만들고 면직예고제를 도입했다. 성인지 교육도 강화했다. 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상하관계에서 가장 꼭짓점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이나 조사,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갑과 을의 기울어진 운동장 =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갑질을 공개할 경우 감당해야 하는 부담의 크기가 너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고위관계자는 “을의 입장에서 갑의 갑질을 고발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그만두겠다는 작정을 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면서 “을이 갑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거나 공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했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지명을 철회했다. 각각 ‘갑질’과 ‘표절’ 의혹으로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강 후보자만 살린 데 대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에선 비판 공세를 높이고 있다. 2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최종 보고 후 이 대통령의 결단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 사실을 전하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의 여러 서운함도 이해한다”면서도 이해를 재차 당부했다. 문제는 역풍이다. 강 후보자의 갑질 피해자가 민주당 보좌진인 데다 친여 성향의 여성단체들 반발이 컸던 터라 진영 내부에서도 시선이 싸늘하다. 야당에선 조 국 전 법무장관이 임명 강행 한달여 만에 사퇴한 사례를 꺼내며 임명 강행 후에도 폭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07.18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랫동안 수면 밑에 침전돼 있었던 ‘보좌진 갑질 논란’을 하늘 높이 쏘아 올렸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게 만들었다. 의원을 포함해 10명이 지지고 볶는 국회의원 사무실은 45평이다. 그 곳엔 4년 가동기간이 정해진 선출직 고용인과 그의 특수 피고용인 9명이 ‘입법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여 있다. 의원은 국민들이 뽑고 4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 의원은 8명의 보좌진과 1명의 인턴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임금은 정부가 댄다. 보좌진의 임금 부담 없이 의원은 9명을 언제든 뽑고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면직예고제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해고가 아닌 스스로 그만두도록 강요당하는 사례가 많아 면직예고제는 유명무실하다. 별정직인 보좌진들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과 고용계약을 맺는다. 실제 계약과 고용구조가 이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셈이
국회의원 사무실 안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목된다. 국회의원실 안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고발대상이지만 강력한 갑을 관계에 의해 이뤄져 수면 위로 올라오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노동포럼 등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국회토론회에서 공동주최 의원인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노동의 형태가 어떠하든, 그 누구도 괴롭힘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동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국회노동포럼의 민주당 이학영·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도 같이 참여했다.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들꽃)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법 적용(근로기준법 76조 2항과 3
07.17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쩌면 헌법과 국회를 잃을 뻔한 그날,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전선이었고 국민은 가장 강력한 헌법의 수호자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올해 헌법개정특위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작업에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헌엔 여야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하되 개헌 범위를 ‘최소 수준’으로 잡는 등 눈높이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또 제헌절을 공휴일로 서둘러 재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17일 우 의장은 제 77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고 처음 맞는 제헌절”이라며 “헌법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1960년 4.19에서 2024년 비상계엄 사태 극복까지 … 그 치열한 여정이 헌법을 그저 조문이 아니라 권력이 국민을 위해 쓰이게끔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하는 규범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잡게 했다”며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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