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3
2025
국회가 23일부터 이틀간 국회 중앙잔디광장 등에서 ‘2025 국회 입법 박람회’를 개최한다. 국회사무처는 23일 “입법 분야에서 박람회 형식으로 처음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3대 의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3대 의제와 관련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아기와 어린이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양과 거창 청년마을 사업을 운영하는 박영민 ‘덕유산고라니’ 대표,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이 입법 제안에 나섰다.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60명의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민생시민의회는 9월 한 달간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회
09.22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 미 극우 세력의 핵심 인물인 찰스 커크 피살을 바라보는 시각이 심상치 않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향해 ‘(불귀의 객이 됐을 것, 죽었을 것이라는 노상원 수첩대로) 제발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겹쳐 해석되고 있다. 갈등이 혐오나 반목을 넘어 ‘제거’로 빠르게 옮겨 붙는 분위기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피살 시도가 있었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행됐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권의 중재자 역할은 희미해졌다. 이재명정부의 도전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다. 갈등의 악순환을 공론화로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교육 기후 통일 등 각 부처에서 핵심 이슈에 대해 유행처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에서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을 맡았던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시도마저) 불공정 평가를
국내 태양광 산업의 자립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중국산에 밀리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국내 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량 현황(2017~20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모듈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테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국산 태양광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급락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고효율 태양전지·모듈·인버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국산 제품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 연구 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 기술 우위를 시
09.19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펀드 수익률을 공개하는 등 사실상 주식 투자를 공개 권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 안팎에서는 ‘주가 상승’을 국정운영 성과로 내세우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 5000’ 국정과제가 국정 목표치와 성패 가늠자로 인식돼선 안된다는 조언이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당 모 핵심관계자는 “국정과제나 목표에 잠재성장률 3%나 AI 3대 강국, 국력세계 5강 등 ‘3.3.5’ 정도로 제시하는 것은 그렇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주가지표를 국정목표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세계 경제를 볼 때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쉽지 않은 데다 주가는 우리만 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증권사 모 리서치 센터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코스피 상승에 상당히 고무돼 있더라”면서 “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은 기업의 성과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
19일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조 대법원장-한 전 총리 회동 의혹에 대한 증거 여부를 묻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면서 “본질은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것인데 증거 여부를 논하는 것은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회동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는 당에서도 확인하지 않았고 당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체크하지도 않는다”면서 “의혹이 제기됐으니 특검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해 놓고 특검에 떠넘기는 모습이다.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은 서영교 의원이 열린공감TV(유튜브)에서 나온 것을 근거로 제기했고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다시 언급하면서 확산됐다.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에서는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퇴를 주장했다. 지난 17일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사실이라면’이라는 말머리를 달고
유튜브에서 시작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오찬회동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강성 의원-당대표-최고위원 발언으로 이어지고 다시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들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검증 과정이나 자제 목소리는 실종됐다. 이 의혹은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유례없이 신속하게 진행된 것과 맞물려 민주당과 지지층, 유튜브에서 확대재생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의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파기환송이 본질’이라거나 ‘특검수사를 해야 한다’는 등 시선을 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이 강성 지지층과 유튜브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 팀, 원 보이스(한 목소리)’만 강조해온 획일적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 견제자인 제 1야당의 지지부진, 여당과 같은 배를 탄 조국혁신당, 위성정당 격인
09.18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압박을 받고 있고, 조지아주 한국노동자 감금사태에도 강도 높은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 미국을 향해 쓴소리를 내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불공정한 통상압력에 대해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익 우선주의’로 협상하고 서둘러 서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악화된 국민 여론과 함께 대미관계까지 고려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내놓은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미국이 말로는 동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회차원에서 입장을 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공정한 통상질서를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다”며 “정부는 국제 통상질서와 동맹 정신 아래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2024년 12.3 내란사태와 비슷하게 친위쿠데타로 불리는 52년전 1972년 10.17 비상계엄사태가 재소환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차 망명당시(1972~1973년)에 썼던 6권의 일기가 발견됐고 지난해 11월말부터 정리에 들어갔다. 우연찮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대통령의 망명 일기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뤄질 많은 일들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 일기들을 엮은 ‘김대중 망명일기’(한길사)는 그동안 김 전 대통령에 의해 구술로만 전달됐던 ‘1차 망명 시기’의 베일을 완전히 벗겨냈다. 그는 수첩에 망명기간 중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만났던 인사들과 활동들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 박정희정부 정보요원들에 의한 감시와 함께 미국과 일본이 박정희정부를 용인하는 국제관계의 냉엄함에 실망감을 표하는 대목도 담겨 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박정희 독재와 비상계엄의 부당함을 미국과 일본, 독일(서독) 등에 알렸고 각 지역에 네트워크
또 민주당 소속 산자위 위원들은 “국익 우선 협상을 이끌어가는 게 최우선이며 서명 자체에 매달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는 동맹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 요구와 관련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16일엔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절대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산업위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09.16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최적화된 ‘교본’ 나와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격전지 58곳 분석 한 권으로 끝내는 당선지침서/안일원/리서치뷰/3만원 내년 6월에 펼쳐지는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와 참모를 위한 선거 전략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당선지침서’가 나왔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가 30여 년간 선거 현장을 누비며 몸으로 쓴 실전 교본이다. 안 대표는 대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서울‧경기 교육감 선거를 컨설턴트로, 캠페인 매니저로, 데이터 분석가 겸 여론조사 전문가로 현장에서 경험했다. 켜켜이 쌓인 노하우가 여섯 개의 장에 펼쳐졌다. 그는 역대 선거를 분석하면서 시도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별 판세를 짚어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승패가 걸린 58곳의 격전지를 분석했다. 수도권 경합지가 무려 31곳이다. 지난 4대 선거성적표가 2대 2였던 지역이 서울 8곳(종로구, 중구, 광진구, 동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경기 3곳(동두천시, 용인시, 포천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 운영 전체를 일일이 챙기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원내대표의 원내 지휘권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다. 과거 당대표에 의해 지명되던 ‘원내총무 시절’로 전락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당 권한 분리를 시도한 ‘원내 정당화’에서 당 체제의 일원화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애초 국민의힘과 달리 정책위가 당 대표 지휘 아래에 있어 원내대표가 원내정책과 전략을 독자적으로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는 원내정책을 ‘통할’하도록 한 민주당의 당헌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며 “최종 책임이 당 대표에게 있기에, 당무를 보다 더 철저하게 지휘하고 감독하고 체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일 있으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즉시 바로 잡겠다”며 “중요한 당내 상황은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일일이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했다. 이는 여당이
09.15
한강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최철호/아임스토리(주)/1만8000원 ‘옛 경기’는 왠지 따듯하다. 권력과 돈이 집약된 ‘한양’의 뜨거움에 조금은 떨어져 있어 여유롭다. ‘경기’라는 이름은 개경을 수도로 둔 고려시대에 생겼다. 고려 말에는 한강을 기준으로 좌도와 우도로 나눠 경기 범주에 남경(서울), 금주(시흥), 과주(과천), 당성(화성), 포주(포천)까지 포함됐다. 대수, 아리수, 한수, 경강 등 다양한 이름을 가진 한강은 태백산 오대산 자락에서 솟아난 한 줄기 물이 양평 두물머리를 거쳐 서해로 흘러가기까지 수많은 이름과 사연을 아우르며 흘렀다. 서울의 심장이 한강이라면 경기는 그 심장을 감싸는 울타리다. ‘한강물길 따라 걷는 경기옛길’은 한강을 따라 역사 속 ‘경기 옛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서술됐다. 이 책은 양평 양근에서 시작해 남양주 두물머리로 이어지고 광주의 남한산성과 성남의 옛길, 하남의 강변마을을 지난다. 노량진 배다리에서는 정조의 원행길을 따라가고 백사주이십리라 불렸던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추석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역대 주요 성수품을 최대규모로 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괸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물가안정을 강조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은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생산 단계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살피면서 현장을 중심으로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할인 지원·할당·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사과·배 등 주요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 공급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한다.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국회 법제실에서 매년 내놓는 ‘입법의견’의 본회의 통과율이 25%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법제실은 21대 국회(2020~2024년)에 124건의 입법의견을 제공했으며 이중 71.0%인 88건이 법률안으로 발의됐고 24.2%인 30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입법의견 5건 중 1건이 실제 실행되는 셈이다. 매년 31건의 입법의견이 나오고 이중 22건이 입법 발의되며 7건 이상이 실제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2009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부터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고, 내부검토를 거쳐 타당성 있는 의견을 법률개정안으로 조문화해 의원실에 제공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의견수렴 대상을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해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입법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
09.12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협상파트너인 제 1야당과의 합의를 두 번이나 파기했다. 그 중심엔 강성 지지층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 강성 지지층의 문자폭탄이 쏟아지면서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무력화된 것이다. 실낱같은 협치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는 분위기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과 합의하려면 먼저 강성 지지층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공천이나 후원금, 당내지도부 선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민주당식 당원 민주주의’의 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사전 최고위원회의에 야당과 합의를 시도해 보겠다며 야당에 제안할 내용을 보고했고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었다”면서 “이 자리에는 지도부와 함께 의원들 30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지난 10일 오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대 특검의 ‘기한 30일 추가 확대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환원시키는 데 사실상 동의했다. 윤석열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낮추던 추세를 역주행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려놨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고 이재명정부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굳이 (10억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세수결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 물어봤더니 2000억~ 3000억 정도”라며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거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를 하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악수한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협치로 가는 분위기였다”며 “원내대표도 부담을 안고라도 협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강했는데 강성지지층 반발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해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11개 상임위에서는 ‘독주’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7개 상임위에서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기획재정부(기재위), 산업통상자원부(산자위), 금융위(정무위), 여성가족부(여가위) 등을 개편하는 방안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앉아 있어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창렬 용인대
09.1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이례적으로 변상을 요구해 주목된다. 10일 국회 과방위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의 해외 출장 관련해 성과 없는 출장비용에 대해 환수를 포함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과방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5월 14일부터 3박 5일간 미국에서 구글 부사장 등을 면담해 한국 내 불법 및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구글 측이 향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유튜브 담당자를 만나지 못했다. 또 방심위와 구글 간 협약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구글 관계자에게 언성을 높였다. 류 전 위원장이 해외출장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1100만원이다. 과방위는 또 방통위애 팩트체크넷 사업과 관련해 관리·감독이 부실한 책임을 물어 담당 공무원 등 관련자를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만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이토 보고서’ 얘기부터 했다. 1989년 이후 추락한 일본이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밸류업 전략보고서다. 그는 이 보고서에 대해 “핵심은 경영진들이 투자자들에 대해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들러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경영진들이 일반 주주들을 과연 지금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이라고 했다. 배임죄와 형벌죄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민사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형벌이나 과징금 제도를 축소, 합리화하는 전제 조건은 그래도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 바로 민사 책임의 강화”라고 했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디스커버리 제도(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그러면서 은행의 ‘땅 짚고 헤엄치는’ 영업에 대한 쓴소리도 내놨다. 리스크를
09.10
여당 내부에서 나온 유튜브 정치와 유튜브 권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유튜브에 매달리며 지지층들의 확증편향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적극 지지층들을 대거 구독자로 갖고 있는 유튜브는 지지층 여론을 형성하고 당내 토론문화를 약화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9일 민주당 곽상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는 지금의 현실, 정치는 본질적 위기 속에 있다”며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몇몇 유튜브 권력이 득세하고 있고 소위 보수진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유튜브 권력은 정당정치에 개입하고 있고 휘두르고 있다”며 “지금 유튜브 권력은 민주주의, 진보, 보수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신격화를 시도하고 있고 종교적 권위에 접근하고 있다. 순기능은 이미 소멸할 정도로 역기능이 압도적이다. 정치권력의 위기”라고 했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특정인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민주적 결정이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국정기획위 국민주권강화와 통합 TF팀장)]“정치적 양극화 등 구조적 악순환 탈출할 공론장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5/09/22/20250922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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