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2025
더불어민주당이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확인하는 4심제나 상법상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기준 변경, 대통령 임기중 형사소송 중지, 법 왜곡죄 처벌 등을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불을 때니 물이 끓는다”면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재판 진행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감에서 법원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본회의에 올라가 있으니 처리하자’는 얘기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언제든 기일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
10.27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부동산 정책 불신 지속, 지지부진한 한미 통상협상과 환율 상승 등 악재 투성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여권의 ‘유일한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코스피 4000 고지를 돌파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돈의 물줄기를 주식시장으로 바꿔 경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경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4000을 넘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했다. 코스피는 이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가계 자산과 투자 비중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개인의 자산 증식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
10.23
청소년들의 ‘물질주의’ 선호 경향이 확인됐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지난해 1월 설문조사에서 서울소재 고등학교 1, 2학년생에게 4가지 질문을 던져 ‘탈물질주의와 물질주의 가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했다. 1순위 응답자의 48%는 ‘향후 10년간 우리나라가 이뤄야 할 발전목표’로 ‘경제성장과 물가상승 억제’를 꼽았다. 그 뒤는 ‘안보와 질서 유지’(28%)가 꼽혔다. 이 두 질문은 모두 ‘물질주의’를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물질주의 질문인 ‘정치에 국민의견 반영 확대’와 ‘언론과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해서는 각각 17%와 6%만 1순위로 꼽혔다. 4개의 질문 중 1순위와 2순위로 2개를 선택하도록 한 후 물질주의 질문 2개를 모두 선택한 ‘물질주의 유형’과 탈물질주의 질문 2개를 모두 선택한 ‘탈물질주의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40%, 5%로 나왔다. 55%는 각각 1개씩 선택한 혼합형이었다. 물질주의 경향의 강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영호 서강대 정치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남녀간 젠더갈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책임’이나 ‘정치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맡겨야 한다’는 등의 고전적인 성차별주의에 대한 인식은 남녀의 차이와 방향이 크지 않았지만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거나 ‘양성 평등이 여성 특혜’라는 현대적 성차별주의에서는 큰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청년세대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태도는 더 크게 벌어져 주목된다. 23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팀이 지난해 1월에 웹방식으로 1999년~2004년생 중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생 1026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의견에 청소년 남성의 64.4%가 동의했다.(매우 동의 28.7%+동의한다 35.7%) 3명 중 2명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반면 여성 중에서는 동의를 표한 비율이 33.0%였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1%+동의 안 한다 29.9%)
청년 남성의 보수화가 눈에 띄게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 1, 2학년 남학생 역시 보수화 경향을 보여 주목된다. 특히 ‘양성 평등’과 ‘군 입대’ 등 현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남녀간 시각차이가 청소년기에 이미 드러났고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 고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지난해 1월 11~26일까지 2005~2008년생 중 서울소재 고등학교 1, 2학년생 10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웹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진보적인 ‘0’과 가장 보수적인 ‘10’ 사이의 11단계 중 청소년 남성의 평균 이념은 5.00이었다. 반면 여성은 4.63으로 진보비율이 높게 나왔다. 같은 질문 문항으로 서울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20~25세 청년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 19일~2월 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서는 남성은 5.22로 더욱 보수화되고 여성은 4.24로 더욱 진보화됐다. 격차가 0.38p에서 0.99p로 벌어졌다
10.22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연말까지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정책을 선택지 중 후순위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쓸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출규제와 함께 공급대책까지 강화하면서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1년 만에 치르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의원은 “구체적인 공급계획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속도감 있는 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것”이라며 “하지만 서울시장 등 각종 부동산관련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뜻을 같이하고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적극 활용한 공공개발과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간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공급의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건설가격 상승으로 멈추고 있는 경우엔 이를 회수해 LH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의 경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지금 민간 주려고 생각한 것은 아예 안 주고 공공주도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다면 나쁜 상황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026년도에 예정돼 있는 공급량이 매우
10.21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휩싸인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은 안 건드리는 게 답”이라며 정부 대책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장, 구청장 출마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지역 의원들과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맞춰 여당 정책위가 부동산TF를 만들어 공급대책 등 후속대책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나선 이유다. 21일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택시장안정화TF를 내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라며 “세제 개편과 관련된 논의들은 하지 않고 공급대책, 공급 안정에 방점을 둔 논의들을 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공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민주당은 애써 보유세 양도세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세제 대책에 대해 선을 명확히 긋는 모습이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연말까지 추가공급과 세제합리화 대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정책 효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당정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여당은 ‘보유세 논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세제 대책으로 옮겨 붙을 경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기름을 끼얹는 ‘전례’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해서 공급 대책에 대한 건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된 과제”라고 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보유세 등 세제대책’을 검토대상으로 올려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정부가 선거보다 부동산 잡기나 주식시장으로의 ‘머니 무브’를 유도하려는 정책에 집중하면서 세제 대책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
10.20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처리한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3대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전을 펼치는 데는 ‘개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등으로 사실상 정권을 내준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입법 독주’에 따른 중도층 이탈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내년에 치르는 지방선거에 대한 ‘정권심판’ 여론이 ‘정권지지’ 여론과 비슷하게 나오면서 박빙양상이 예고되며 민주당 내부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일 민주당 사법개혁특위와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각각 사법개혁법안과 언론개혁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특위는 그동안 논의해왔던 △대법관수 14→26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
이재명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예측 여론조사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어 주목된다. 조기대선에 따른 정권교체 직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낙승’을 예상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소 당황하는 모습이다. 특히 지방선거 승패 가늠자 역할을 해온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후보는 많지만 경쟁력 부재로 ‘풍요속의 빈곤’을 보이며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이 팽팽한 상황이다. 개혁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강성지지층과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 미국과의 통상협상 등 커다란 변수들까지 대기하고 있어 민주당 내부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9일 서울지역 민주당 모 의원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등 수치를 두고 벌써부터 승패를 예상하는 것은 다소 공허한 감이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구도, 인물 등이 어떻게 갈
10.17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교체 이후 치르는 첫 국정감사(국감)가 거대양당의 강대강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부작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야가 설정한 국감 공격 대상인 피감기관은 긴장하는 반면 다른 피감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피감기관들 사이에서는 쟁점이 많은 피감기관과 같은 날 감사를 받는 ‘국감 운’, 예상치 못한 대치로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파행 운’을 거론하며 속으로 웃는 상황이 적잖게 회자되고 있다. 상임위마다 10여일정도로 진행하는 국감의 피감기관이 800여개에 달하다보니 ‘하루만 버티자’는 피감기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국감이 정기국회 기간에 치러지면서 예산심사가 부실해지는 연쇄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분리국감이나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1면에서 이어짐 모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에서 세부 사업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의원들도 큰 관심이 없다”고 했다. 국회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제출 시기를 9월 1일로 한 달 앞당겼지만 실제 투입되는 국회 심사 강도와 기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방안’ 용역보고서는 “짧은 감사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감사대상 기관수는 감사 의제를 조직화·체계화시키지 못해 국정감사제도 자체를 평가절하 받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일회성, 단기성, 부실감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헌법연구자문위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주어진 기간 안에 너무 과다한 수의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부실감사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고, 중복질의, 폭로성 발언, 질의를 위한 질의의 내용으로 효과적인 감사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해
10.16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경찰을 통제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장치를 둬야 한다”면서 검찰에게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요구권, 수사지휘권 중 어느 것을 부여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동구청장(3선)을 지내고 재선의원으로 줄곧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문영역을 구축해온 행정전문가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에서 정치행정분과장을 담당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의원은 과거 경찰의 권력 비대화로 빚어졌던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을 소환하며 ‘국민들의 걱정’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정기획위에서 그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을 ‘전북’으로 정하고 이후 성공할 경우 확대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면서 주요 쟁점인 ‘지구대 파출소’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넘기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광장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위한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유령 당원’에 대한 논란이 재부상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이 전수조사 결과 5만4000명의 중복 당원이 확인되기도 했다. 15일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브리핑을 통해 “전화번호, 주소지, 계좌 등 중복 여부를 검색해서 5만4000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확인했다”면서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당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사례도 이미 확인됐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들 주소가 이전돼 있는 것들도 확인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입당해야 하는 마지막 시점인 지난 8월에만 새롭게 당원에 가입한 사람이 40만명에 이르고 이에 대해 17개 시도에 위법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다. 조 총장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이나 대선보다는 플레이어가 많은 지방선거에서 당원들이 대거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0.15
노사 5단체가 26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처음이다. 1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노사 5단체 대표들은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식을 갖고 ‘사회적 대화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6개 항으로 돼 있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라는 틀을 마련해 성실히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며 “의견 차이보다는 공통의 이해 기반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사회적 대화와 협의를 상호 존중하며 보완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의제와 방식, 운영원리 등을 존중하고 향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운영방향 및 제도적 발전방안을 논의해 함께 마련한다”며 “다양한 의제와 참여 주체를 발굴해 실효성 및 저변 확대를 적극 추구한다”
▶1면에서 이어짐 ‘일 가정 양립을 통한 워라밸 실현’이나 ‘저출생 고령화 문제 대응’ 등 추가 과제는 조만간 논의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사회적 기구의 법제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도 추진된다. 이미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결과가 도출되면 소관 상임위가 관련 안건을 처리할 때 내용과 취지를 존중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이 정부에 합의내용을 전달하면 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국회 차원에서 사회적 기구 운영과 관련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실은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는 의제별 협의체를 거친 주제들의 국회 본회의 합의문 채택을 추진한다는 목표”라며 “국회 사회적 대화 전담 지원 조직 구성 등의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확보해 국회가 명실상부하게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경제 5단체를 방문해 국회 사회적 대화 플랫폼을 제안했
국정감사와 결산심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려한 국감장과 결산 상임위에 주력하고는 ‘사후관리’는 관심 밖으로 밀어놓고 있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피감기관들이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에 관심을 덜 갖게 돼 결과적으로 같은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제기된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올해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시정요구 2319건 중 20%인 464건이 조치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한 이후 올 4월말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해 5월에 ‘후속조치 결과’를 추가로 국회에 보내온 결과다.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비율은 2019회계연도 16.4%, 2020회계연도 18.4%, 2021회계연도 17.0%, 2022회계연도 17.4%로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중 5만4000명이 중복 가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시도한 공직 출마예상자의 경우엔 출마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15일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5만4000명의 중복데이터를 현재 확인했다”며 “특정 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수의 당원이 주소지가 돼 있는 사례도 이미 확인됐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에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들 주소가 이전돼 있는 것들도 확인됐다”고 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소속 서울시 김 경 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이를 (오는)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진 의원은 확보한 당원으로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녹음 파일도 공개했다. 조 총장은 “부당한 선거권 행사 시도에 대해선 당원권 자격정지 등을 통한 조치하겠다”며 “만약 공
10.14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거대양당 구도 해소(다당제), 사회적 대화, 공론화 등을 제시했다. ‘목소리가 큰’ 강성지지층이 과다 대표되면서 거대 양당이 갈등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엔 이견이 없었다. 정치적 양극화를 해소할 책임도 국회에 있는 이유다. 다만 정치권이 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시민사회가 사회적 대화나 공론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극단화된 정치권을 압박해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12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 참여한 5명의 전문가들은 실제 우리나라 갈등수준이 과거에 비해 강화됐다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와 유튜브·언론 등의 확대재생산으로 ‘체감 갈등’이 크게 커졌다고 느끼게 됐다고 봤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선거학회장)는 ‘거대 양당의 독점체제와 이를 보장하는 법적 카르텔’에서 정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았다. 여기에 더해 김 교수는 ‘정치 고관여자들의 과다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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