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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토교통 SOC예산 23% ↓

2017-08-29 10:04:09 게재

내년 14조7000억원 편성

도시재생예산 대폭 증가

2018년 국토교통부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 14조7000억원으로 2017년(19조600억원) 대비 4조3600억원(23%) 감소했다. 2007년 정부가 디지털회계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관리한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가장 많았던 2015년(추경) 23조원과 비교하면 36%나 줄어든 규모다.

내년 SOC 신규 사업도 대폭 줄었다. 도계~영월국지도 등 도로 3개를 비롯해 제주2공항건설 등 항공·공항 4개, 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등 물류 9개 등 총 32개 사업(383억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새 정부 정책과제 재원조달(5년간 178조원)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SOC, 환경, 문화, 산업 분야와 성과가 부진한 일부 복지사업 등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특히 정책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재량 지출' 비중(2017년 94%)이 높은 국토부는 타 부처에 비해 많은 규모가 삭감됐다.

국토부는 이월이 예상되는 예산 약 2조5000억원(철도 2조원, 도로 5000억원) 등을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폭 줄어든 국토교통 SOC는 2020년 이후에나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춘천~속초 전철(총사업비 2조원) △김해신공항(6조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B C(14조원)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2020년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은 2017년 예산(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2017년(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그러나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2.5% 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감소에 그쳤다.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주거지 및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지난해 1452억원에서 463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3조7084→3조7880억원)도 소폭 증가했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171억원)을 지원한다.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육성도 강화한다. 국토교통 R&D투자를 4738→4997억원으로 5.5% 늘린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150억원)와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 등도 책정했다.

국토부 소관 기금 중 주택도시기금은 올해 대비 2조7000억원 늘어난 2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도 올해보다 1만5000가구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했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늘려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