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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탈석탄 예산 대폭 늘린다

2017-08-29 10:18:04 게재

산업부 내년 예산안 올해보다 2.9% 감액 …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지향하고,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2.9%(1990억원) 감액된 6조770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하지만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 규모는 올해 1조4122억원보다 2448억원 늘어난 1조6570억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860억→2360억원)과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1000억→2000억원)이 크게 늘었다. 올해 예산의 2.6배 규모다.

이 재원은 농촌 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강화와 주택·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쓰인다.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올해보다 111억원 늘어난 21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개발(437억→489억원), 스마트그리드 핵심기술개발(400억→425억원),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1813억→1858억원) 등 에너지기술 개발 분야 예산도 늘었다.

초절전 발광다이오드(LED) 융합기술개발 분야에는 20억원이 새롭게 투입된다.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 육성' 부문 예산은 올해 총 9190억원에서 내년 9751억원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에 28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지식서비스산업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올해 340억원에서 내년 422억원으로 증가했다.

스마트카·드론·로봇 등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신기술 융합·실증 투자도 강화됐다.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개발(89억원→181억원),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66억원→103억원) 등이다.

'수출구조 고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3527억원에서 내년 3689억원으로 확대됐다. 수출바우처사업(638억→646억원), 해외전시회 지원 등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638억→646억원)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세계 보호무역 확산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간 신경제통상 구축 분야 예산을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2억원으로 늘려 잡았다.